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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철도 기본계획 고시…경남도, 역세권 개발용역 발주 전문건설신문 승인 2022.01.11 18:14 댓 총연장 177.9㎞, 합천역·고성역·통영역·거제역 신설…2027년 개통 목표 경남도는 국토교통부가 남부내륙철도 역사와 노선이 결정되는 기본계획을 13일 고시하기로 하자 남부내륙철도와 연계한 개발용역을 발주한다고 11일 밝혔다. 남부내륙철도는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중 최대 규모의 국가재정사업이다. 지난해 8월19일 국토부는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끝내고, 올해 1월 3일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했다.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까지 연결되는 남부내륙철도는 총연장 177.9㎞에 총사업비 4조8015억원이 투입된다. 기본계획 고시에는 경남에 합천역, 고성역,..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발간 - 39개 정부기관 304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수록 - □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다.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 ㅇ 이 책자에는 39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304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ㅇ 특히, 이번에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경제 정상화 정책과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민생지원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고 있다. □ 분야별로 주요내용..

미국 조기 긴축 우려에 주가·원화·채권값 동반 추락 원/달러 환율, 종가 기준으로 1년5개월여만에 1,200원 돌파 기관 매물에 코스피, 2,920선 턱걸이…'천스닥' 붕괴 3년 만기 국채 금리, 6주만에 연 2.0% 넘어…비트코인 6%대 급락 원/달러 환율 1,200원 돌파...코스피 1% 넘게 하락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2개월여 만에 1,200원을 돌파한 6일 오후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3.44p(1.13%) 낮은 2,920.53에 거래를 마쳤다. 2022.1.6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김유아 기자 = 미국의 조기 긴축 우려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6일 국..

작년 아파트값 급등한 하남·의정부·대전도 하락세로…신고가 대비 1~2억 낮은 급매물 위주 소진 주택 시장 ‘거래 절벽’ 현상 지속 전문가 “부동산시장 일시적 숨고르기? 대선 변수 지켜봐야”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한국부동산원 제공 주택 시장의 '거래 절벽' 현상이 지속되면서 아파트값 하락 지역이 늘고 있다. 급매물 위주로 소진되다보니 신고가 대비 1~2억 낮은 매물만 거래된 탓으로 분석된다. 경기도 하남과 의정부시 등이 이번주 하락 대열에 새로 들어오며 경기지역의 아파트 시장이 빠르게 냉각되는 분위기고, 서울도 성동·광진·성북·동대문구 등 4곳이 추가로 상승세를 멈췄다. 지방도 대전 아파트값이 2년9개월 만에 떨어지는 등 거래 침체 여파가 가격 하락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6일 연합뉴스와 한국..

상속주택, 소유주택수에서 2·3년간 제외…억울한 종부세 줄인다 1주택자로서 다주택 중과세율 피할 가능성 커져…과표는 합산 어린이집·문화재 주택 합산배제…종중·사회적기업도 경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부모님의 사망으로 갑작스럽게 상속받게 된 주택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폭증하는 사례가 앞으로 줄어들게 된다. 어린이집과 문화재, 사회적 기업과 종중(宗中) 주택 역시 종부세를 일정 부분 경감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연초 세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세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바꿔주는 절차다. 총 21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천500억원 상당의 세수 감소 효과를 낸..

[단독]농협은행, 올해도 중도금·이주비 대출 중단…'연초부터 고삐' 잔금대출도 상반기까지 최소화…금액 큰 집단대출 부담 작년 같은 총량관리 실패 없도록…연초부터 보수적 운용 © 뉴스1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NH농협은행이 올해 대부분의 가계대출을 재개했지만 집단대출 중 중도금과 이주비 대출 중단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실패하면서 올해 다른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 목표치를 받아든 만큼 연초부터 대출 관리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올해 상반기까지 집단대출 중 중도금과 이주비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가계대출 전면 중단 이후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은 올해부터 대부분 정상화했지만 중도금과 이주비 대출은 예외로 둔 것..

대단지 아파트 분양 물량 전년보다 50% 이상 많아 올해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107곳이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작년보다 50% 이상 많은 물량이다. (서울=연합뉴스) 지난 23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2021.12.23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2년 전국에서 1000가구 이상 규모의 아파트 총 107개 단지, 19만3564가구(임대 제외)가 분양될 예정이다. 작년 83개 단지, 12만8176가구가 분양된 것과 비교하면 51.01%(가구 수 기준) 물량이 증가했다. 지역 별로는 수도권(56개단지, 10만7152가구), 지방 5대광역시(20개 단지, 3만8113가구), 기타 지방(31개 단지, 4만8299가구) 등이다. 대단지 아파트는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입주..

대우조선해양, 새해 첫 주 LNG운반선 2척 수주 그리스 마란가스사로부터 LNG운반선 2척 5021억원 ... 옥포조선소 건조 ▲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LNG운반선. ⓒ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이성근)은 새해 첫 주에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고 6일 밝혔다. 회사는 그리스 최대 해운사인 안젤리쿠시스 그룹 산하 마란가스(Maran Gas Maritime)사로부터 LNG운반선 2척을 5021억원에 수주했다. 이 선박들은 옥포조선소에서 건조돼 2025년 하반기 선주측에 인도될 예정이고, 이번 계약은 지난해 11월 계약한 선박의 옵션물량이다. 이번에 수주한 LNG운반선은 17만 4000㎥급 대형 LNG운반선으로 대우조선해양이 자랑하는 이중연료 추진엔진(ME-GI)과 더욱 고도화된 ..

환율 1199원 돌파…석 달 만에 최고 수준(종합) 기사입력 2022.01.05. 오전 11:17 최종수정 2022.01.05. 오전 11:19 미 달러화 강세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1200원선에 바짝 근접했다. 5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9원 오른 1197.0원에 개장한 후 1199원대까지 올랐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이날 오전 10시 41분 현재 원·달러 환율은 5.6원 오른 1199.7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12일(1200.4원) 이후 최고 수준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장단기 금리의 동반 상승으로 인한 달러화가 강세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 4일(현지시간) 오후 8시 10분 달러인덱스는 전장 대비..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45443, 245450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ㆍ토지인도등][공2021하,2112] 【판시사항】 공로에 통할 수 있는 공유토지를 두고 공로에의 통로라 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공로에 접하는 공유 부분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다른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로에 통할 수 있는 자기의 공유토지를 두고 공로에의 통로라 하여 남의 토지를 통행한다는 것은 민법 제219조, 제220조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위 공유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고 공로에 접하는 공유 부분을 다른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고령자복지주택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으로 맞춤형 주거복지와 지역사회 함께 가꾼다 - [고령자] 충북 보은·전북 장수·전남 완도·경남 합천 선정…25년까지 1만호 공급 - [마을정비] 강원 정선 여량면·임계면 선정…주거 안정·지역 재생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의 ‘21년 하반기 사업 대상지로 충북 보은군, 전북 장수군, 전남 완도군, 경남 합천군 총 4곳을 선정하고, ㅇ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21년 사업 대상지로 강원 정선군의 여량면과 임계면 총 2곳을 선정했다. □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 주거복지를 위해 임대주택과 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며, ‘21년 현재 2,260호를 공급 완료하..

이천-충주 KTX-이음 타고 30분 이내 단일 생활권역으로 중부 내륙을 열다! 균형발전의 중추를 다지다! - 중부내륙선 이천~문경 철도건설사업 이천~충주(54km)구간 우선개통, 중부내륙과 수도권이 고속열차를 통해 하나의 생활권으로 구축되는 계기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중부내륙선 이천~충주 철도건설 사업의 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12월 30일 개통식을 하고 이튿날인 12월 31일부터 영업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개통식은 12월 30일 오후 2시 충주역 광장에서 개최되었으며, 코로나-19 정부 방역지침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지자체 등 최소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 이번에 개통하는 이천~충주 구간은 이천~문경 간 총 93.2km 단선철도 ..

영구임대 최초 공급 이후 30년 만에 공공임대 유형 통합 - 통합공공임대주택 1,181호, 내년 1월 27∼28일 최초 입주자 모집 - 중형(전용 60∼85㎡) 1천호 사업승인으로 중형주택 공급도 본격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는 내년 1월 27일*부터 통합공공임대주택 1,181호에 대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과천지식 S10) ’22.1.27(목) / (남양주별내 A1-1) ’22.1.28(금) ㅇ 통합공공임대주택은 ‘89년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98년 국민임대주택, ‘13년 행복주택 등 다양하게 발전해온 공공임대주택이 30년 만에 하나로 통합되는 최초 사례이다. □ 이번 모집물량은 과천지식 S10 605호, 남양주별내 A1-1 57..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레일 스테이”(청년임대주택) 공급 추진 - 24일 청년임대주택 공급 민간제안 공모… 철도 국유재산 공익가치 제고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ㅇ 이를 위해 2024년 운행 재개 예정인 교외선 구간 중 원릉역, 송추역 유휴부지, 강원도 양양군의 동해선 미건설선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총500세대 규모의 청년임대주택과 창업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을 공급하기 위해 12월 24일부터 민간제안 공모를 시작하였다. □이번 사업은 철도노선의 선형개량, 지하화에 따른 기존 노선의 폐선 등으로 철도 유휴부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 국유재산의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48437 판결 [현금청산금청구의소][공2021상,1084] 【판시사항】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단순히 현금청산 대상자가 받을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정관의 조항만을 근거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사업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264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21상,208] 【판시사항】 [1]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가 원칙인지 여부 (적극) 및 예외적으로 일괄평가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2] 갑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감정인이 갑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있는 을 교회 소유 부동산들에 관한 매매대금을 산정하면서 위 부동산들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한 사안에서, 을 교회가 위 부동산들을 교회의 부속시설로 이용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부동산들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같이 단정하여 위 부동산들을 일괄평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잘못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49831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상,132] 【판시사항】 임대차 종료 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ㆍ고시가 이루어진 경우,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사업시행인가ㆍ고시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원칙적 소극) / 위와 같은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임대인) 상임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18987, 218994 판결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재건축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건축사업 수익성 제고 방안에 대한 조합총회의 결의에 내용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공2020하,1921] 【판시사항】 [1] 재건축조합의 총회가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조합과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가지는 자율성과 재량의 정도 [2] 재건축조합의 총회에서 재건축사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차후에 발생하는 추가이익금의 상당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결의하는 경우,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의 부분의 효력 (무효) 및 인센티브의 내용이 ..

대구지법 2020. 7. 10. 선고 2018가합209786 판결 [동호수추첨무효확인등] 항소[각공2020하,714] 【판시사항】 갑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안)을 의결할 당시 조합원들에게 교부한 ‘임시총회(관리처분계획변경)’라는 책자의 별첨자료에 분양예정 건축물인 아파트 전체 세대 중 조합원 분양세대를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으로 별도 표시하여 ‘일반분양 구간’과 구분하고 있었는데, 그 후 조합장인 을이 일반분양 구간을 포함하여 조합원들이 분양받을 아파트에 대한 동·호수 추첨을 실시하였고, 이에 조합원 중 일반분양 구간의 세대를 배정받은 병 등이 갑 조합과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 조합과 을은 공동하여 위법한 동·호수 추첨으로 병 등이 입은 손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