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복지주택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으로 맞춤형 주거복지와 지역사회 함께 가꾼다

고령자복지주택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으로 맞춤형 주거복지와 지역사회 함께 가꾼다 

 

- [고령자] 충북 보은·전북 장수·전남 완도·경남 합천 선정…25년까지 1만호 공급

 

- [마을정비] 강원 정선 여량면·임계면 선정…주거 안정·지역 재생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의 ‘21년 하반기 사업 대상지로 충북 보은군, 전북 장수군, 전남 완도군, 경남 합천군 총 4곳을 선정하고,

 

ㅇ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21년 사업 대상지로 강원 정선군의 여량면과 임계면 총 2곳을 선정했다.

 

< 고령자복지주택 ‘21년 하반기 사업대상지 선정 >

 

□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 주거복지를 위해 임대주택과 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며, ‘21년 현재 2,260호를 공급 완료하였고, ’25년까지 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 (재정지원) 임대주택 : 건설비의 80%, 지원단가 8,426천원/3.3m2(‘21년 기준)
사회복지시설 : 건설비로 개소당 27.3억원 지원

 

ㅇ 이번 ‘21년 하반기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지자체로부터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제안서를 받아,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통해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쳤으며,

 

ㅇ 상반기 강원 인제군 등 11곳(총 783호)에 이어, 이번 하반기에 충북 보은군(80호), 전북 장수군(100호), 전남 완도군(103호), 경남 합천군(116호) 총 4곳(399호)을 선정했다.

 

ㅇ 이번에 선정된 4곳 모두 고령화율(33~41%)이 전국 평균(17%)의 2배에 달하는 등 고령자 수요가 높은 곳이었으며, 시니어카페, 옥상텃밭, 물리치료실, 경로식당 등 고령자 특화 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의 고령자 복지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ㅇ 특히, 보은군, 완도군은 속리산, 다도해상국립공원 등 수려한 주변 자연경관과 연계하여 새로운 고령자복지주택 모델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 ’21년 하반기 고령자 복지주택 선정지구 계획(안) >  

지자체	임대주택 (호)	고령자 특화 복지시설(안)
		면적(㎡)	주요 프로그램
충북 보은군	80	1,200	물리치료실, 텃밭, 시니어카페 등
전북 장수군	100	1,500	건강프로그램 시설, 경로식당 등
전남 완도군	103	1,200	치유센터, 공동식당, 이․미용실 등
경남 합천군	116	1,100	치매예방 프로그램, 옥상텃밭 등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1년 사업대상지 선정 >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을 위주로 지역수요에 적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통한 근린재생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ㅇ ‘14년부터 현재까지 13개 지구에 1,540호가 준공되어 중소도시의 지역생활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ㅇ 이번 ‘21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지자체로부터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방안, 마을 정비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제안을 받아, 현장조사 및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사업비 분담률 협의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강원 정선군 여량면(40호) 및 임계면(70호)을 선정했다.

 

< ‘21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선정지구 계획(안) >

지자체	위치	임대주택(호)	마을정비계획
강원 정선군	여량면	40	- 아우라지 어울림센터 조성, 여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등과 연계
	임계면	70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LPG 배관망 구축사업, 도로포장사업 등과 연계

 

□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비 분담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한 뒤 협약 체결 후,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 절차에 돌입한다.

 

□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고령자복지주택과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공모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소외되었던 지역의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복지서비스를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ㅇ “향후 조성될 6개 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생활․사회서비스와 연계하여, 입주민의 삶과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는 주거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 1

고령자복지주택 ‘21년 하반기 선정지구 개요

 

지구명	사업면적 (㎡)	임대주택 (호)	복지시설 면적(㎡)	복지 프로그램(안)
충북 보은군	18,610	80	1,200	물리치료실, 텃밭, 시니어카페 등
전북 장수군	16,185	100	1,500	건강프로그램, 경로식당 등
전남 완도군	6,844	103	1,200	치유센터, 공동식당, 이미용실 등
경남 합천군	7,896	116	1,100	치매예방 프로그램, 옥상텃밭 등

 

참고 2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21년 선정지구 개요

 

지구명	사업면적 (㎡)	임대주택 (호)	인근 시설 및 마을정비계획
강원 정선군 (여량면)	4,730	40	- 반경 500m이내 행정복지센터, 보건지소, 초․중․고등학교 등 입지 - 아우라지 어울림센터,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등과 연계
강원 정선군 (임계면)	4,687	70	- 주변에 행정복지센터, 병원, 시장, 초․중․고등학교 등 입지 - 도로포장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과 연계

 

 

참고 3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ㅇ (개념)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1~2천㎡)을 복합하여, 저소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

 

* 65세 이상으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유공자 중 자산요건 충족자

 

 

ㅇ (재정지원) 임대주택은 규모에 따라 건설비의 80%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은 개소당 건설비 27.3억원** 지원

 

* 출자 39%, 융자 41%, 지원단가 8,426천원/3.3m2(‘21년 기준)

** 연차별 지원비율 : 사업승인(20%) - 사업승인+1년(25%) - 착공(25%) - 준공(30%)

 

□ 사업 추진 연혁 및 현황

 

ㅇ (연혁) 기축 영구임대 단지에 별동을 증축하는 주거복지동 주택(’11~‘16), 공공실버주택(‘16~’17)을 거쳐 고령자복지주택(‘19~) 추진

 

ㅇ (현황) ‘25년까지 1만호 준공을 목표로 ’21년 12월 현재 총 57곳 6,241호 선정, 총 19곳 2,260호 준공 완료

 

 

참고 4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개요

 

□ 사업 개요

 

ㅇ지방 중소도시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지역수요 기반 임대주택 공급과 주변지역 정비계획 지원으로 근린 재생을 도모하는 사업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구조 >

구분	공공주택 건설		주변지역 정비계획
내용	· 지자체가 임대주택 유형, 호수 제안		· 임대주택 주변 정비계획 수립
시행 주체	건설사업비	건설․관리	계획수립	사업시행
	지자체, LH	LH	지자체, LH	지자체
지자체 비용	· (공공주택사업) 건설사업비의 10% 이상 및 간선 시설 설치비 · (주변지역 정비계획 수립) 지자체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분담

 

□ 추진 현황

 

ㅇ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한 76곳*(8,403호)중 13곳(1,540호)은 준공하였으며, 나머지 63곳은 사업 진행 중

 

*경기·인천 10곳, 강원 13곳, 충북 4곳, 충남 11곳, 전북 11곳, 전남 12곳,
경북 5곳, 경남 10곳 총 76곳 중 농촌지역(읍·면) 68곳

 

□ 추진 절차

 

ㅇ (사업선정) 국토부가 공모를 통해 지자체가 임대주택 유형, 주변지역 정비계획, 비용분담 방안 등을 담아 제안한 사업을 평가·선정

 

ㅇ (사업시행)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간 협약체결 후 주변지역 정비계획 내용을 담아 국토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득한 후 사업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