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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48437 판결 [현금청산금청구의소][공2021상,1084] 【판시사항】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단순히 현금청산 대상자가 받을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정관의 조항만을 근거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사업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

`21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주거종합계획(안)｣ 및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안)」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최근 시장상황에 대해 점검하였다. ◈ ?`21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주요 논의내용 및 심의결과 ? (`21년 주거종합계획) 청년 주거지원 강화* 등 총 172.9만 가구 지원,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 조기화 추진 * 도심 청년주택 1.5만호 공급, 전월세 대출지원 등 금융지원 강화, 주거급여 분리지급 등 ** 3080+ 관련 법안 국회통과 계기 공급 가속화, 공공자가 주택(3기 신도시 및 신규택지 지구별 공급물량의 5~10% 수준, 3080+ 대책 사업지의 10~20% 수준..

「국토계획법 시행령」개정안 29일 국무회의 통과 ◇ 지구단위계획 개발이익의 해당 자치구 배분비율을 20~30%로 결정 ◇ 자연녹지지역 내 주유소 등에 수소충전소 증축 시 건폐율 완화 ◇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대상에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추가 등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국토계획법」개정안(21.1.12 공포)의 시행령 위임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으로, 특·광역시의 지구단위계획 개발이익 중 해당 자치구 배분비율, 자연녹지지역에서 수소충전소 증축 시 건폐율 완화 특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대상,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건폐율 완화 가능한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으로 건설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더욱 빠르고 편리한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최고 속도 400km/h급 터널 및 신호‧통신 도입…고속철도 경쟁력 제고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는 30일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고시했다. ㅇ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은 기존 평택∼오송 고속철도 지하에 46.4km 구간의 상·하행 복선을 추가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조 1,816억원 규모이며, ㅇ `19년 선정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중 가장 먼저 기본계획이 고시된 노선이다. □ 본 사업은 경부고속선과 수서고속선이 만나는 평택 분기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목현상을 해소..

주택도시기금‘도시재생씨앗융자’이렇게 바뀝니다 - 1일부터 공공성 금리우대요건 도입·지가 급등 지역 융자 제한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정책융자상품인 ‘도시재생씨앗융자’가 보다 공공성 높은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도와 금리조건 등을 변경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개편 시행한다고 밝혔다. □ ‘도시재생씨앗융자’는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민간참여를 통한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창업·상가 및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에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을 지원하는 융자 상품으로 ‘17년 9월부터 도입되어 총 271개 사업에 4,562억원(’21.5.31 승인기준) 지원되었다. 차주(시행자) 사업 내용 한 도 이율 ‣개인, 지자체, 공공기관, 마을기업, 사회..

[행정] 구 공인중개사법상 등록결격사유인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자’의 의미 (광주고등법원 20누12628) [판결 요지] [1]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법리는 그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인 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취소처분에 있어 더욱 그러하다. [2] 구 공인중개사법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의 경우 등록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공인중개사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의..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본격 시행! 대구, 전주, 새만금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 첫걸음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대구 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전주 탄소 국가산업단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ㅇ “스마트그린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기업과 기반시설, 주거시설, 지원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로, ㅇ 기존 산업단지는 에너지 低효율·多소비 구조가 고착화되고,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의 상당량*을 배출하고 있어, 탄소 중립이라는 新국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의 조성이 필요하다. * 총 배출량 중 산단 비중(%, ’17) : (온실가스) ..

3080+ 5차 후보지 선정… 1~4차 후보물량 49.2%(21곳) 예정지구 동의 - 5차로 서울 1곳, 경기 부천 5곳 추가 선정, 약 1.12만호 공급 규모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5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구 1곳, 경기 부천시 5곳 등 총 6곳을 선정하였으며, ㅇ 지역주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1~4차 후보지 46곳(6만호) 중 21곳(2.95만호, 발표물량의 49.2%), 특히 1차 발표(3.31) 후보지 21곳 중 16곳이 후보지 발표 후 10%를 상회하는 주민동의를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최초 발표(3.31) 이후 10% 초과동의 추이 : 3곳(4.14)→6곳(5.12)→12곳(5.26)→21곳(6..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끝까지 뿌리뽑겠습니다 -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299건 수사의뢰 - - 불법행위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10년간 청약제한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2020년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총 302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이중 299건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유형을 보면, ① (통장매매)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85건, * 청약브로..

11일부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예고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지분 적립기간 등 규정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1.6.11~7.13)하였다고 밝혔다.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지분 적립기간 및 취득기준 ㅇ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하여 20년 또는 30년중에서 지분 적립기간은 정하도록 하였다. 수분양자는 자금 여건 등에 따라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ㅇ지분 적립은 수분양자 부담이 최소화되..

3080+ 4차 후보지 선정… 1~3차 후보물량 2개월 만에 40%(12곳) 예정지구 동의 - 4차로 서울 5곳, 인천 3곳 추가 선정, 약 1.16만호 공급 규모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4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5곳, 인천 3곳 등 총 8곳을 선정하였으며, ㅇ 지역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1~3차 후보지 38곳(4.85만호) 중 12곳(1.92만호, 발표물량의 39.5%), 특히 1차 발표(3.31) 후보지 21곳 중 10곳이 예정지구지정요건인 10% 주민동의를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최초 후보지 발표(3.31) 이후 3곳(4.14) → 6곳(5.12) → 12곳(5.26) 동의확보 완료 □ 특히, 은평..

무주택자 우선공급·수분양자 보호 - 주택 청약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28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개정ㆍ공포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무순위 물량(이른바 ‘줍줍’)에 대한 신청자격 강화 ㅇ 지금까지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자인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였다. - 앞으로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이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ㆍ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신청요건이 한층 강..

공공참여로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신속 추진하겠습니다 - 25일부터‘공공참여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합동 공모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가로주택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이하 ‘LH’)와 함께 ‘공공참여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합동공모’를 5월 25일부터 실시한다. * (가로주택)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폭 6m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에서 종전의 가로와 정비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 * (자율주택) 단독(10세대 미만) 또는 다세대‧연립주택(20세대 미만)의 토지등소유자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ㅇ 가로주택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

3080+ 주택공급방안 3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 3차로 대구 2곳, 부산 2곳 추가 선정, 약 1만호 규모 공급 - - 1차 발표 후보지 중 은평구 증산 4구역 2/3 주민동의 확보 완료 -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구 2곳, 부산 2곳 총 4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3080+ 주택공급방안 발표 이후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신규사업에 대한 1,300여 건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491곳의 후보지를 접수하여 입지요건 및 사업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ㅇ 오늘 선정된 후보지를 포함하여 2.4대책을 통해 발표한 계획물량 중 약 21.71만호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

2018두51508 조합사업비등지급청구 (바) 상고기각 [현금청산과 별개의 절차로 정비사업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현금청산금 산정 절차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관 조항에 근거하여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현금청산금이 지급되기 전에 별도로 정비사업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현금청산 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의 항목과 부담 기준 등은 그 비용 부담의 근거가 되는 정관 규정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이라 할 것인데, 단순히 현금청산금 산정 과정에서 사업비용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고 추상적으로만 규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정관의 다른 규정을 통해서도 비용 공제에 관한 구체적 내용과 기준을 알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금청..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대책(2.4)의 ｢단기 주택공급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 중 - 금년 목표 3.8만호, 민간사업자로부터 약 3만호 사업신청 접수(4월말) - □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2.4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단기 주택 공급방안이 4월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약 3만호 사업이 신청되는 등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 단기 주택 공급방안은 기존 대책의 공급 시차를 보완하기 위해 신혼·다자녀·고령자 등이 도심 내 단기간(1～2년)에 입주할 수 있는 ①신축 매입약정 방식을 중심으로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ㅇ 이를 통해, 3~4인 가구에게는 중형 평형 위주의 ②공공 전세주택을, 1인 청년가구를 위해서는 ③비주택 리모델링 주택을 공급하여 다양한 ..

[민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경우에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동의를 받을 의무가 있고, 만일 이러한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은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소비대차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한 예[대구고등법원 2020나22644 채무부존재확인(확정)]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 임대차 신고제」시행(`21.6.1) 따른 신고대상․절차 등 규정 - 계약서만 있으면 방문없이 무료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처리 - 투명한 임대차 시장의 정보제공 및 대출, 보증상품 등 접목 가능 - 수도권·광역시 등,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30만원 초과 시행 가. 임대차 신고제 개요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오는 6월 1일부터「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ㅇ 임대차 신고의 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하기 위한「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개정․공포(`20.8.18) →시행(‘21.6.1) ㅇ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대법원 2020다229239 30년간 지자체가 관리한 公路, 소유자라도 토지 인도요청은 권리남용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2021-03-29 오전 10:02:40 지방자치단체가 사찰로 이어지던 통행로를 주민 등이 이용하는 공로(公路)로 지정하고 30년간 관리해왔다면, 소유자라도 공로 철거 및 토지 인도 등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가 김천시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소송(2020다22923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1월 김천시 일대 임야 5만9504㎡를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매수하고 소유권이..

중산층을 위한 공공전세주택 공급 속도낸다 ①사업비 최대 90% 대출보증, ②공공택지 분양 우대, ③세제혜택 본격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올해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을 시장에 조속히 공급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ㅇ ‘공공전세주택’은 LH, SH가 도심에 신속히 건설 가능한 오피스텔‧다세대 등 신축주택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하여 중산층 가구에게 ‘전세’로 공급하는 새로운 주택유형(’21~’22 한시사업)이다. * 건설 前 ‘LH·SH-민간사업자’간 매입약정계약을 체결, 준공 後 LH‧SH 매입 → 입주자 특성에 맞는 설계를 적용하고, 우수한 품질의 신축주택 확보 가능 ㅇ 3~4인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방 3개 이상인 주택(전용면적 50~85m2)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