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민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경우에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동의를 받을 의무가 있고, 만일 이러한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은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소비대차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한 예[대구고등법원 2020나22644 채무부존재확인(확정)]
대구고등법원 2020나22644 채무부존재확인(확정)-조합원부담의 행위는 조합총회의결필요.pdf
0.20MB
'부동산일반정책 > 재개발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내 임차인이 수용개시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인도할 의무와 위반시 형사책임 (0) | 2021.08.04 |
|---|---|
| 현금청산과 별개의 절차로 정비사업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0) | 2021.05.07 |
| 재개발지역 토지수용 재결청구권 발생 수개월 뒤 신청했더라도 조합 대리한 법무법인에 손배 책임 물을 수 없다-법률신문 (0) | 2021.03.21 |
| [민사] 무효인 개발사업 인가처분에 터잡은 수용재결 또는 사법상 매매의 효력(제주지방법원 2016가합10830) (0) | 2021.01.28 |
| 정비사업 구역 내의 임차권자 등에게 계약 해지권은 물론, 나아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보증금반환청구권까지 인정하는 취지 (0) | 2020.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