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 주택공급방안 3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 3차로 대구 2곳, 부산 2곳 추가 선정, 약 1만호 규모 공급 -
- 1차 발표 후보지 중 은평구 증산 4구역 2/3 주민동의 확보 완료 -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구 2곳, 부산 2곳 총 4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3080+ 주택공급방안 발표 이후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신규사업에 대한 1,300여 건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491곳의 후보지를 접수하여 입지요건 및 사업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ㅇ 오늘 선정된 후보지를 포함하여 2.4대책을 통해 발표한 계획물량 중 약 21.71만호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 아울러, 이전에 발표한 1차･2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동의서 확보 절차 등 후속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중이라고 밝혔다.
ㅇ구체적으로, 1차･2차 후보지가 소재한 서울 6개 자치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달에 모두 완료하였으며,
* 도봉구 4.9, 영등포구 4.12, 금천구 4.15, 은평구 4.26, 동대문구 4.27, 강북구 4.29
ㅇ 이 중 11곳에서는 이미 동의서 징구가 착수되어 6곳은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10% 동의를 확보하였고, 특히 은평구 증산 4구역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2/3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 도심복합사업 3차 후보지 선정
□이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1차･2차 후보지 발표와 달리 처음으로 지방 대도시권 후보지가 선정되었으며, 사업 추진의지가 강한 대구･부산광역시 제안 후보지를 검토하여 선정하였다.
ㅇ 대구･부산에서 제안한 총 20개 후보지 중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총 16곳*을 검토하여 대구 남구, 달서구 각 1곳 및 부산 부산진구 2곳 등 총 4곳(저층주거)을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우선 선정하였으며, 이는 약 1.06만호 주택공급이 가능한 규모이다.
* 역세권 2곳(부산 2곳), 저층주거지 14곳(대구 2곳, 부산 12곳)
ㅇ 나머지 12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입지요건, 사업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가고, 도심복합사업 이외에 제안된 후보지에 대해서도 컨설팅 등을 거쳐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저층주거지 사업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대구는 50% 이상, 부산은 6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고,
ㅇ 추후 역세권 사업의 경우에도 대구는 역 반경 500m, 부산은 역 반경 35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등 입지요건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이번에 선정된 3차 선도사업 후보지 4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①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ㅇ ②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727세대(38.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ㅇ 또한, ③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74.0% 수준으로 예측되었으며,
ㅇ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13.9%p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3080+ 사업을 통해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 토지주 수익률 = 시세차익(시세–우선분양가액) / 종전자산가액
** 토지주 평균 분담금도 기존사업 대비 약 16.9%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
2. 사업 지원방안 및 투기방지조치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입지요건, 개발방향 등에 대해 공공시행자,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하였으며,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ㅇ 또한, 사업계획(안)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 예정지구로 지정하여 신속하게 개발할 예정이다.
ㅇ 선도사업 후보지 중 금년 중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추가 수익률*을 최대한 보장하고,
* ｢3080+ 주택공급방안(‘21.2.4.)｣에서 발표한 추가 수익률(10～30%p) 보장
ㅇ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허가를 우선 처리하는 등 국토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도사업 후보지들에 대해 예정지구 지정 후 본 지구 지정 전 이상․특이거래를 조사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국세청 통보 또는 수사의뢰 등 투기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해나갈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3차 후보지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 대도시권에 대한 주택공급도 본격화 될것으로 기대되고, 6월까지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가 계속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ㅇ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하기 전에 이미 주민 자발적으로 6곳은 동의율 10% 이상을 확보하였고, 2/3이상 확보된 지역도 있는 등 지자체와 주민의 호응이 큰 상황으로 예상보다 빠른속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ㅇ (공공정비사업) 공공재개발(1.15, 3.29) 2.5만호, 공공재건축(4.7) 0.2만호 등 총 2.7만호 공급규모 사업 후보지 발표
* 설명회(4～5월) → 정비계획 입안(6월～) → 시행자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연내)
ㅇ (도심공공주택) 1차(3.31, 서울) 2.52만호, 2차(4.14, 서울) 1.29만호, 3차 1.06만호(5.12, 대구･부산) 총 38곳* 4.87만호 규모 선도 사업지 발표
* (1차) 금천 1, 도봉 7, 영등포 4, 은평 9, (2차) 강북 11, 동대문 2, (3차) 대구 2, 부산 2
- 발표 이후 각 구역별 사업계획(안) 마련 및 주민설명회 추진 중, 7월 예정지구 지정까지 동의요건 확보(10%) 지속 진행
ㅇ (소규모 관리지역) 총 20곳*(1.7만호) 선도 사업지 발표(4.29), 연내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도록 국토부·LH에서 관리계획 수립 등 지원
* 서울 11곳, 경기 4곳, 인천 1곳, 대전 3곳, 광주 1곳
ㅇ (주거재생 혁신지구) 총 7곳*(3.7천호) 규모 선도사업지 발표(4.29),연내 동의요건 확보(토지면적, 토지주 각각 2/3이상) 후 지구지정 추진
* 서울 1곳, 경기 2곳, 인천 2곳, 대전 2곳
ㅇ (공공택지) 수도권 7만호(광명시흥), 지방권 4.9만호(부산·광주·울산·대전) 등 11.9만호 확정·발표(2.24, 4.29)
* 지구지정(‘22.上 예정)을 위한 전략환경･사전재해영향평가 준비 등 제반절차 진행
ㅇ (신축매입) ‘21년 1.4천호 약정계약 체결 발표(5.6)
* ‘20년 약정을 통해 준공한 6천호, ‘21년 약정체결‧준공되는 3천호는 금년 입주자 모집
②(1단계(사업개요) 설명회) 선도사업지 주민들에게 사업구역별 구체적 사업계획 제시에 앞서 제도개요, 토지주 지원방안 등 우선설명 완료
* 도봉구 4.9, 영등포구 4.12, 금천구 4.15, 은평구 4.26, 동대문구 4.27, 강북구 4.29
③ (사업계획 마련) 도시규제 완화(용적률 등), 토지주 수익률, 추정 분담금 등을 산출할 수 있는 구역별 사업계획(안) 마련 중
④(2단계(사업계획) 설명회) 사업계획(안) 마련 후, 주민들에게 사업내용, 효과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사업구역별 설명회 개최(5월말~6월)
- 설명회와 병행하여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확보(10%) 착수
| ◈ 선도사업 후보지중 6곳(은평 3곳, 도봉 2곳, 영등포 1곳)은 이미 10% 동의(예정지구요건)를 확보, 특히 은평구 증산4구역은 2/3이상(본지구요건) 확보 완료 |
⑤(사전검토위원회) 동의확보 후 국토부･서울시･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사업계획, 예정지구 지정 타당성 등을 검토(6월~)
⑥ (예정지구 지정)주민동의를 확보하고 사전검토위원회를 통과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예정지구 지정 추진(’21.하)
□ 역세권(주거상업고밀지구)
| 연번 | 지역 | 위치 | 면적(㎡) | 노후도(%) | 現용도 지역 |
공급규모 | 비 고 |
| 1 | 금천 | 가산디지털역 인근 | 51,497 | 74.0% | 2종 | 1,253 | 1차 선정 (3.31) |
| 2 | 도봉 | 방학역 인근 | 8,194 | 67.5% | 2종 | 364 | |
| 3 | 도봉 | 쌍문역 동측 | 15,272 | 82.1% | 2종, 상업 | 447 | |
| 4 | 도봉 | 쌍문역 서측 | 41,276 | 78.0% | 2종 | 1,151 | |
| 5 | 영등포 | 영등포역 인근 | 95,000 | 77.8% | 2종 | 2,580 | |
| 6 | 은평 | 연신내역 인근 | 8,160 | 83.3% | 2종, 준주거 | 478 | |
| 7 | 은평 | 녹번역 인근 | 5,306 | 84.6% | 3종 | 193 | |
| 8 | 은평 | 새절역 서측 | 5,138 | 91.3% | 3종 | 266 | |
| 9 | 은평 | 새절역 동측 | 6,798 | 77.5% | 3종 | 331 | |
| 10 | 강북 | 미아역 동측 | 23,037 | 70% | 2종 | 623 | 2차 선정 (4.14) |
| 11 | 강북 | 미아역 서측 | 17,760 | 86% | 2종 | 472 | |
| 12 | 강북 | 미아사거리역 동측 | 39,498 | 84% | 2종 | 1,082 | |
| 13 | 강북 | 미아사거리역 북측 | 6,414 | 78% | 2종 | 172 | |
| 14 | 강북 | 삼양사거리역 인근 | 7,866 | 100% | 준주거 | 341 | |
| 15 | 강북 | 수유역 남측1 | 11,458 | 86% | 준주거 | 510 | |
| 16 | 강북 | 수유역 남측2 | 7,212 | 85% | 준주거 | 311 | |
| 17 | 동대문 | 용두역·청량리역 인근 | 111,949 | 76% | 2종, 3종 | 3,200 | |
| 합계 | 13,774 | ||||||
□ 준공업(주거산업융합지구)
| 연번 | 지역 | 위치 | 면적(㎡) | 노후도(%) | 現용도지역 | 공급 규모 |
비 고 |
| 1 | 도봉 | 창동 674 일대 | 9,787 | 63% | 준공업 | 213 | 1차 선정 (3.31) |
| 2 | 도봉 | 창2동 주민센터 인근 | 15,456 | 71% | 준공업 | 334 | |
| 합계 | 547 | ||||||
□ 저층주거지(주택공급활성화지구)
| 연번 | 지역 | 위치 | 면적(㎡) | 노후도(%) | 現용도지역 | 공급규모 | 비 고 |
| 1 | 도봉 |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 | 39,233 | 76.0% | 1종, 2종 | 1,008 | 1차 선정 (3.31) |
| 2 | 도봉 | 방학2동 방학초교 인근 | 34,919 | 87.0% | 1종, 2종 | 889 | |
| 3 | 영등포 | 舊신길2구역 | 60,710 | 92.0% | 2종 | 1,366 | |
| 4 | 영등포 | 舊신길4구역 | 51,901 | 94.9% | 2종 | 1,199 | |
| 5 | 영등포 | 舊신길15구역 | 106,094 | 89.5% | 2종 | 2,380 | |
| 6 | 은평 | 녹번동 근린공원 인근 | 79,482 | 77.8% | 2종, 3종 | 2,436 | |
| 7 | 은평 | 불광근린공원 인근 | 67,335 | 75.2% | 1종, 2종 | 1,651 | |
| 8 | 은평 | 舊수색14구역 | 42,188 | 87.0% | 1종, 2종 | 944 | |
| 9 | 은평 | 불광동 329-32 인근 | 56,284 | 79.0% | 1종, 2종, 3종 | 1,483 | |
| 10 | 은평 | 舊증산4구역 | 166,022 | 89.0% | 1종, 2종, 3종 | 4,139 | |
| 11 | 강북 | 舊 수유12구역 | 101,048 | 72% | 2종, 3종 | 2,696 | 2차 선정 (4.14) |
| 12 | 강북 |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 36,313 | 83% | 2종 | 922 | |
| 13 | 강북 | 舊 미아16구역 | 20,520 | 88% | 2종, 3종 | 544 | |
| 14 | 강북 | 삼양역 북측 | 21,019 | 89% | 2종, 3종 | 588 | |
| 15 | 동대문 | 청량리동 주민센터 인근 | 53,275 | 86% | 2종,3종 | 1,390 | |
| 16 | 대구 남구 |
미군부대 캠프조지 인근 | 102,268 | 77% | 2종 | 2,605 | 3차 선정 (5.12) |
| 17 | 대구 달서구 |
대구 신청사 인근 | 159,413 | 83% | 2종, 3종 근린상업 |
4,172 | |
| 18 | 부산 부산진구 |
舊 당감4구역 | 48,686 | 92% | 2종 | 1,241 | |
| 19 | 부산 부산진구 |
舊 전포3구역 | 95,140 | 90% | 2종, 3종 | 2,525 | |
| 합계 | 34,1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