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주택도시기금 계획 변경으로 주거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 - 양질의 공공전세, 양호한 입지의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 공급 - 사업자 혜택 강화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 월세대출 금리 인하로 월세거주 취약계층의 주거비 절감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1.11), ｢공공주도 3080+｣(’21.2) 등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ㅇ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➀공공전세주택 등 다가구매입임대 공급확대, ➁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민간임대 공급활성화, ➂주거안정 월세 대출 금리인하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 공공 전세주택, 호텔‧상가 리모델링 지원 확대 공공 전세주택 □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전세주..

시민과 대학, 기업이 함께 지역의 스마트타운 만들어 갑니다. - 8개 대학 캠퍼스 챌린지·4개 도시 타운챌린지 사업 선정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도시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2021년「스마트챌린지」사업 중,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캠퍼스 챌린지 분야에서 8개 대학, 중소 도시에 적합한 스마트 서비스를 발굴·실증하는 타운챌린지 분야에서 4개 도시를 최종 선정하였다. □ 스마트챌린지 사업은 교통, 안전, 환경, 복지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4차 산업 신기술(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접목하여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스마트 솔루션(해결책)과 스마트 서비스를 개발·실증하는 지역과 민간 주도의 사업이다. ㅇ (캠퍼스챌린지) 대학이 주관하고 기업과 지자체가 참여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캠퍼..

Ⅰ. 추진 배경 □ LH사태로 공공부문 신뢰가 하락하고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시장부패 해소요구로 확산되는 상황 ➊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 직원의 부동산 투기 등 사익추구 행위로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신뢰가 훼손 ➋ 공공부문 신뢰 하락은 2.4대책 등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고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을 높일 우려 ➌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은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근원인 부동산 투기‧부패의 청산 요구로 확대 ⇒ LH 사태로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엄중한 상황 □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한 발본색원뿐만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어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 ➊ LH 투기직원 등..

KB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손은경

2021년 제1회 수도권정비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ㅇ 일시 : ’21.2.22. ∼ ‘21.2.26. (서면심의) ㅇ 참석 : 위원(위원장 포함) 19명 중 15명 의견 제출 ※ (참석자) 위원장(국토부장관), 국토부(제1차관), 국방부, 산자부, 행안부,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및 민간위원(6명) 등 총 15명 ㅇ 안건 2건 - 공장총량 및 공업지역 공급물량 운영계획(‘21~’23) (可 15명)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可 15명) □ 심의결과 ㅇ 공장총량 및 공업지역 공급물량 운영계획(‘21~’23) : 원안의결 기타 의견 ㅇ 공장총량 물량 산출방식을 집행실적 외에도 경제성장률 등 사회·경제적 요인을 함께 반영하여 미 예측 수요발생에 안정적으로 대응 가능하도록 ..

경기·경남·부산·울산·전북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5개 지역 예비선정 -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추진위…일자리위 및 10개 부처 패키지 지원 - 한국판 뉴딜·탄소중립 실현 선도하는 디지털·그린 산단으로 혁신 □ 정부가 노후된 국가 산단을 한국판 뉴딜·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혁신거점으로 키우기 위한 집중 지원에 나선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월 24일(수)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공동개최하여, ㅇ「산업단지 대개조」지역으로 지난 해 5곳 지정에 이어 올해 경기(거점산단: 반월·시화 국가산단), 경남(창원국가산단), 부산(명지·녹산국가산단), 울산(미포국가산단), 전북(군산국가산단) 5곳(이상 가나다순)을 예비 선정하고,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

“실거주 위한 새 주인도, 집 비우라 못한다” 첫 판결 기사입력 2021.03.24. 오후 6:14 매매계약체결됐는데…원 집주인 상대로 한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 1심 법원 “소유권이전 등기 전 … 갱신 요구 거절 사유 안돼” 세입자 손 들어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으면 실거주 목적의 새 집주인이라도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7월 임대·임차인 간 갈등을 촉발한다며 논란이 됐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관련된 법원의 첫 판단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2단독 유현정 판사는 새 집주인 A씨가 세입자 B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2422 재개발지역 토지수용 재결청구권 발생 수개월 뒤 신청했더라도 조합 대리한 법무법인에 손배 책임 물을 수 없다 서울고법, 조합패소 판결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2021-03-15 오후 1:27:41 재개발조합원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이 토지 수용재결 과정에서 토지보상법상 재결신청청구권이 발생한 후 수개월 뒤에야 이를 청구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률전문가로서 손실보상 협의절차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I조합의 조합원 A씨 등 20명이 B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나2012422)에서 최근 원..

공공택지공급제도 추첨→평가 방식으로 개선 - 23일부터 공공택지공급 입찰 시 사회적 기여·이익공유 계획 등 평가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3월 23일부터 공공택지공급 입찰에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주택 건설계획’, ‘이익공유 정도’ 등을 평가하는 경쟁방식의 토지공급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는 작년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과 ”공공택지공급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서, ㅇ 기존의 추첨원칙에서 탈피하고, 사회적 기여를 포함한 사업계획을 평가하는 경쟁방식을 활성화 하는 한편,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일반국민들도 개발이익을 향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

2020다280326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자) 상고기각 [인근 토지소유자가 공로(사실상 도로)의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 금지를 청구한 사건] ◇1. 공로에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받은 자가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2. 공로에의 자유로운 통행권과 주위토지통행권의 관계◇ 1.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 즉 공로(公路)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고,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하여만 그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특..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96개소 선정 빈집․노후주택 정비, 슬레이트지붕 개량, 상․하수도 정비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적극 지원 □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 이하 균형위)는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96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선정된 96개소는 도시 16개소, 농어촌 80개소로, 시·도별로는 전남 22개소, 경북 20개소, 경남 16개소, 전북 11개소 등 총 11개 시·도가 포함되었다. ㅇ 올해 선정된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금년 약 15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1,500억원 규모의 국비(도시 약 450억원, 농어촌 약 1,050억원)가 지원될 계획이다.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021. 1. 14. 선고 2017다291319 판결 〔배당이의〕 [1]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와 이를 기초로 한 이전고시에 관한 조항 등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절차나 방식에 관한 규정들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2] 재건축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도시재개발법 제33조 내지 제45조에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에게 신 주택이나 대지가 분양된 경우,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으로 강제적으로 교환․변경되어 공용환권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재건축조합이 구 도시재개발법 제..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2천5백명 신규모집 - 市,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를 위한 ‘21년 1차 2,500명 공급 - 전월세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최장10년간 보증금 무이자 지원 - 입주자 모집 신청기간은 3.15~3.19 까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인터넷 접수만 시행 ·······계약체결은 당첨자 발표일 ~ '22.04.29.까지 가능 □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1년 1차로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 전..

국토부,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지자체 11곳 선정 - 충북 등 11개 지자체의 노후 교량·저수지 개선 사업에 국비 20억 지원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기반시설 유지관리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여 취약한 기반시설을 조기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의 대상 지자체로 1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범사업은 지자체의 기반시설 관리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며, 성능개선이 시급한 취약 기반시설을 조기에 개선하도록 총사업비의 50% 내외의 국비를 지원하게 된다. □ 지난 1월부터 약 한 달간(1.4∼2.10) 공모를 통해 총 22개의 기반시설 개선사업이 접수되었으며, 예비 및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광역 지자체 1곳, 기초 지자체 10곳..

건물을 살리는 그린리모델링, 올해는 더욱 확대됩니다. - 2021년 민간건축물·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 공고 - 민간건축물은 지원기준을 개선하여 전년 대비 2배 규모로 시행 - 공공건축물은 노후된 공공어린이집·보건소·의료시설 대상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시행을 2월 26일에 공고하였다. * 공고문 확인 : www.molit.go.kr (국토교통부 누리집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그린리모델링 : 단열 성능 향상,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리모델링 ㅇ 민간 건축주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건축물 그린..

[주택 가격] KB부동산 매매전망지수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폭 확대 ■ 1월 전국 주택매매가격(1.19%)과 전세가격(0.83%) 모두 상승폭 둔화 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여전히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작년 11월 이후 상승세 둔화 ∙수도권은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나,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크게 둔화 ∙한편, 정부는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2.4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  전세가격은 최근 빠르게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상승세는 지속 ■ 1월 KB부동산 매매전망지수는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전망’ 확대  비수도권 매매전망지수는 상승전망이 축소되면서 소폭 하락하였으나, 서울은 2020년 말보다 상승  전국 전세전망지수(120.2)는 2개월 연속 전국적으로 상승전망이 축소되고 ..

서울 오피스 시장의 위상과 경쟁력 진단 KB증권 해외부동산팀 팀장 김미숙 1.서울 오피스 시장의 위상 ■서울 상업용 부동산 시장, 투명성 순위와 경쟁력 향상 ○ 투명성 지수와 투자 선호도가 점차 상승하는 중 • 글로벌 종합 부동산 서비스 회사 JLL이 발표한 2020년 한국 상업용 부동산 투명성 지수는 2.57을 기록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도시 중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홍콩,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에 이어 8위, 글로벌 기준 30위를 차지 • 투명성 지수 순위가 상승하면서 서울은 신뢰할 만한 시장으로 부상하는 중 -이와 함께 서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신뢰도가 향상되면서, 해외 투자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이 조성 -부동산과 기술이 결합한 프롭테크(Prop-tech..

빌 게이츠 "머스크보다 가진 돈 적다면 비트코인 투자 조심해야" 기사입력 2021.02.25. 오후 10:04 /AP연합뉴스 [서울경제]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가격이 급락한 가운데 빌 게이츠가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자제할 것을 강조했다. 비트코인 투자를 독려해 온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만큼의 부자가 아니라면 비트코인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게이츠는 블룸버그 TV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머스크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고 매우 지적이기 때문에, 나는 그가 가진 비트코인이 랜덤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면서도 "많은 여유돈을 가지지 못한 이들이 이런 열풍에 매수당한다고 생각한다. 내 생각에 당신이 머스크..

집보러 가니 "방금전 계약됐어요"..이런 일 사라질까 기사입력 2021.02.26. 오전 7:45 국토부, 허위광고 의심 두달 새 '681건' 적발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매물정보게시판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부동산 중개 매물 중에 허위·과장 광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 681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2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해 8월20일 온라인 중개매물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두 번째다. 모니터링 대상은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을 통해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