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1회 수도권정비위원회 회의록-공장총량과 공업지역 공급물량과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2021년 제1회 수도권정비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ㅇ 일시 : ’21.2.22. ∼ ‘21.2.26. (서면심의)

   ㅇ 참석 : 위원(위원장 포함) 19명 중 15명 의견 제출

    ※ (참석자) 위원장(국토부장관), 국토부(제1차관), 국방부, 산자부, 행안부,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및 민간위원(6명) 등 총 15명

   ㅇ 안건 2건

    - 공장총량 및 공업지역 공급물량 운영계획(‘21~’23) (可 15명)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可 15명)

  □ 심의결과 

   ㅇ 공장총량 및 공업지역 공급물량 운영계획(‘21~’23) : 원안의결

 

기타 의견

ㅇ 공장총량 물량 산출방식을 집행실적 외에도 경제성장률 등 사회·경제적 요인을 함께 반영하여 미 예측 수요발생에 안정적으로 대응 가능하도록 개선 (서울시)

ㅇ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대체지정을 지자체가 일정 기준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자자체에 권한 부여 (서울시)

ㅇ 총량 및 운영 기본방향이 준수되도록 철저한 관리 요망

 

ㅇ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조건부의결

      <조 건>

     ① 검문소 위치조정 필요시 대체시설(검문소, 진지 및 장애물 보관장소 등)을 구축하고, 향후 세부계획 수립 시 관련 기관(군부대 등)과 재협의할 것
     ② 초등학교 일조장애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③ 지역투자계획(이천, 청주, 구미 반도체공장 투자) 등 인구 및 산업집중 억제대책을 충실히 이행할 것
     ④ 환경영향평가 의견을 충실히 이행할 것

 

2021년 제1회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 회의개요
  
   ㅇ 일시 : ’21. 2. 19.(금) 14:00～17:00, 서울 국토발전전시관 회의실
  
   ㅇ 참석 : 국토정책관(주재), 실무위원 18명 중 13명 참석
  
    * (정부위원) 국방부, 산업부,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민간위원) 강명구, 김덕례, 김은경, 김미연, 엄수원, 이상범, 하수정 위원

   ㅇ 안건 : 심의안건 6건
 
  □ 심의결과

   ㅇ 원안의결 5건
    - 공장총량 및 공업지역 공급물량 운영계획(‘21~’23)
    - 이천 장호원지구 공공주택 건설사업
    - 용인 백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남양주 공업용지(다원체어스) 조성사업
    - 이천 부악지구 도시개발사업

   ㅇ 조건부의결 1건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실무위원회 회의록  

 

안건번호	990
안건명	공장총량 및 공업지역 공급물량 운영계획(‘21~’23)
심의내용	ㅇ 산단 외 공급물량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국토부에 신청했으나 신청분의 40%정도만 반영이 되었음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일단 시행해 보고 3년 후 결과를 보고 국토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음 물량은 북부지역 위주로 배정할 계획이며, 경기 동북부는 수도권법에 따라 많은 제한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 산단 외 물량이 축소된 것은 공업용지 공급의 기본 방향이 산단 외 공급물량은 축소하고, 산단 공급물량은 확대하는 것이었기 때문임   ㅇ 공급물량 책정 시 전망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향후 미래지향적인 총량 공급이 되었으면 좋겠음   ㅇ 공장총량과 환경정책(수질총량)이 부합해야 할 것임. 공장 총량은 풀렸는데 수질총량이 막힌다면 안 될 것임   ☞ 공업용지를 총량으로 일괄 공급하고 총량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공업용지 지정계획은 지자체가 실정에 맞게 수립하도록 하였음   ㅇ 환경부에서는 환경총량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개별 입지를 줄이고 계획입지를 늘리는 것은 공감하나 수도권 전체적인 총량이 늘어나는 것은 우려됨   ☞ 총량은 전기에 비하여 축소하고 있으며, 전국 산단에 비해 16% 정도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음. 산단 외 공업용지는 30년간 추세를 보고 책정한 것임   ㅇ 이천 하이닉스 등 대기질이 안 좋은 곳이 늘어나고 있음 공장 총량도 환경관리계획과 함께 고려해서 계획을 수정해 나가는 게 좋겠음   ☞ 총량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따로 협의를 하지 않고 있으나, 실제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총량관련 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협의해보겠음   ☞ 수질오염과 공장총량을 연계해서 검토하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추진 중인 환경부 연구결과가 나오면 검토하겠음   ㅇ 총량제가 전체적인 과밀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에 맞는 장기적인 관리지표가 필요할 것임. 추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   ㅇ 수질관리와 같이 입지가 결정된 총량과 입지가 불확정적인 공업지역 총량을 연계하는 것은 곤란할 것임
심의결과	< 원안 의결 >

 

안건번호	991
안건명	이천 장호원지구 공공주택 건설사업
심의내용	ㅇ 이천시 주택보급률이 107%인데 추가적인 주택보급이 필요한 것인가?   ☞ 주택보급률은 경기도가 101%임에도 무주택자가 여전히 많은 상황임. 주택보급률은 큰 의미가 없음   ㅇ 임대주택은 일반 분양주택과 다름. 그에 맞는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임   ☞ 현재 이천시에는 국민임대는 있으나 영구임대는 전무한 실정임. 수요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됨   ㅇ 상업시설 공급을 사회적 기업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했는데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 공방이나 청년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임   ㅇ 주차장이 분산되어 있는 등 단지계획이 불합리한 것으로 보임   ☞ 수도권심의 후 추후 실시계획 수립 시 주차장이나 녹지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음   ㅇ 수요가 있다고 하는 데 장애인이나 기초생활 수급자가 꼭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은가? 차라리 빈집 활용이라든지 다른 대안을 검토하는 것은 어떤지?   ☞ 빈집활용도 검토할 수 있겠으나 양질의 주거공급이라는 필요성이 있고, 주거 복지적 관점에서 보면 해당지역만 소외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봄
심의결과	< 원안의결 > ※ (권고) 국민, 영구임대 외에 다양한 형태의 주거계획을 검토할 것

 

안건번호	992
안건명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심의내용	ㅇ 사업지 내에 군 시설이 있는 데 관련 군부대와 협의했는지?   ☞ 군부대와 협의 하였으며, 높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해서 조정하기로 하였음   ㅇ 수질 부분에 대해서 법정 기준보다 많이 강화했고, 이에 따르면 비용이 많이 들텐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향후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 지역주민이 수질에 대해서 민감함. 그래서 법정기준 이상 강화해서 계획한 것이고,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음   ㅇ 반도체사업이 수도권에 입지할 수밖에 없다면 지역투자계획 등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임   ☞ 지난 특별공급 물량을 위한 수도권 심의 시 약속했던 지역투자계획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음. 이천은 R&D, 청주는 NAND기지, 구미는 실트론 기지로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임   ㅇ 공동주택으로 인하여 초등학교 부지 일조장애 영향이 큼. 부지계획을 재검토하여 초등학교 일조장애가 없도록 하는 게 좋겠음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 - 검문소 위치조정, 대체시설 설치 등 관할부대(55사단)와 협의할 것 - 초등학교 일조장애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 지역투자계획(이천, 청주, 구미반도체공장 투자) 등 인구 및 산업집중 억제대책을 충실히 이행할 것

 

안건번호	993
안건명	용인 백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심의내용	ㅇ 본 사업은 경기도 산단 심의에서 부결되었던 사업이 판결에 의하여 번복되었는데 판결의 효과는 산업단지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인가?   ☞ 법률자문 결과 산단 심의를 다시 거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음   ㅇ 산단 심의의 부결사유가 입지 부적정이었는데, 그대로 입지하는 것이 괜찮은가?   ☞ 백암지역 전체가 자연보전권역이면서 보전관리지역임. 용인시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산단이 이와 비슷한데 다른 사업은 다 되면서 이것만 안 된다는 것이 좀 불합리함
심의결과	< 원안 의결 >

 

안건번호	995
안건명	이천 부악지구 도시개발사업
심의내용	ㅇ 주택보급률이 107%인데 노후주택이 많아 신규주택의 수요가 있어 신규주택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 수도권에서 인구 유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ㅇ 행복주택 50세대는 이천시에 기부채납해서 이천시가 관리하겠다는 것인가?   ☞ 이천시가 기부채납 받아 관리할 계획임
심의결과	< 원안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