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2019도1870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자) 상고기각 [재건축조합 조합장의 열람‧복사 의무] ◇1. ‘조합원의 전화번호’와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른 열람‧복사 대상인지 여부(적극) 2. 재건축조합의 감사가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4항(이하 ‘이 사건 의무조항’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7호(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의 내용과 체계에다가 이 사건 의무조항의 연혁과 입법취지, 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조합원의..

자칫하다 뒤통수…공인중개사는 어쩌다 '공공의 적'이 됐나 기사입력 2021.02.11. 오전 10:15 집값 폭등에 '복비' 둘러싼 갈등 증폭 소비자 "집은 그대로인데 복비는 왜 비싸냐" 억울한 중개인 "규정 요율에 따랐을 뿐인데…" 갈등 방치해온 정부, 뒤늦게 개선안 10억 아파트 중개수수료 900만원→550만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시세표가 붙어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 전세계약을 마친 A씨는 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보수 외에 부가세 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A씨는 별다른 의심없이 10%를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 공인중개사는 부가세를 면제받는 간이과세자 사업자였다. A씨는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 B씨는 공인중..

새해에도 ‘영끌’ ‘빚투’… 1월 가계대출 1000조 육박 신문5면 1단 기사입력 2021.02.11. 오전 5:06 은행 대출 잔액 996.4조… 7.6조 늘어나 1월 기준 역대 가장 큰 증가폭 이례적 주담대 726.9조… 1월 증가액 사상 최대 신용대출 268.6조… 한 달 새 3조 ‘껑충’ 지난달 기준 은행권 누적 가계대출이 1000조원에 육박했다. 새해 들어서도 부동산 ‘영끌 대출’(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이 지속되고, 정부의 대출 옥죄기에도 신용대출을 끌어다 쓰는 ‘빚투’(빚내서 주식 투자)가 꺾이지 않은 결과다. 10일 한국은행의 ‘1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996조 4000억원으로 전월(988조 8000억원)보다 7조 6000억원 증가했다. 1월 기준 20..

국토부,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착수 -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종합방안 마련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은 최근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국민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특히, 중개보수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체감할 수 있도록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중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반영하기 위한 객관적 기초자료를 위해 실태조사와 함께, 국민서비스 만족도조사 등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 또한,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련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의..

1. 2020년 시장 여건 분석과 2021년 전망 ■ 코로나19로 침체된 세계 경제는 2021년 회복 기대 상업용 부동산은 경기 상황에 민감한 자산으로, 거시 경제 여건 변화가 시장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지난해 세계 경제가 미·중 무역 분쟁, 영국의 브렉시트 등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 확대되는 상황에 놓였다면 올해는 코로나19가 모든 이슈의 중심에 있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 로 확산되면서 대다수 국가들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으며, 2020년 세계 경제는 큰 폭의 마이너스 성 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한국 경제 역시 경 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 기준으로 2020년 -1.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

신규택지 26만3000가구 공급…사실상 '4기 신도시' 후보지는? 신문A3면 1단 기사입력 2021.02.04. 오후 5:38 화성 매송·용인 공세리 등 거론 수도권 공급 물량 18만가구 고양 화정·하남 감북도 유력 이르면 내달부터 순차적 발표 정부는 ‘2·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전국 15~20곳에서 공공택지를 새로 지정해 26만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수도권 공급 물량이 18만 가구로 많아 업계에서는 사실상 4기 신도시 계획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가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다섯 곳에서 공급하는 물량(17만3000가구)보다 많아서다. 다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와 관련, “이번 (신규 공공택지) 물량은 3기 신도시에 추가..

창신·장위 등 서울 222곳 개발 빗장 풀린다…전국에 84만가구 신문A1면 1단 기사입력 2021.02.04. 오후 5:38 최종수정 2021.02.04. 오후 5:52 2·4 부동산대책 LH 등 공공기관이 사업 주도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가구 2년 거주·초과이익 환수 면제 일반공급 15%서 50%로 확대 '2·4대책'의 핵심인 공공 주도 정비사업의 유력한 후보지로 꼽히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뉴타운 해제지역.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창신, 장위 등 옛 뉴타운을 비롯해 서울 도심에서 그동안 정비되지 않고 남아 있던 222개 구역의 개발 빗장이 풀린다. 공공이 개발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3000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8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

4기 신도시 상반기 중 발표···광명·시흥 등 유력 기사입력 2021.02.04. 오후 5:38 [2·4 주택 공급대책] "신규 공공택지로 26.3만 가구" [서울경제] 정부는 ‘2·4 공급 대책’에서 신규 공공 택지를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공식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신도시급 물량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번 발표 물량은 3기 신도시에 추가된 물량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계획을 보면 신규 택지 예정지는 올 상반기 중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15~20여 곳의 신규 공공 택지를 추가로 확보해 도심의 주거·업무 기능을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신규 공공 택지를 통해 약 26만 3,000가구가량이 공..

2020. 12. 10. 선고 2020다2264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1]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가 원칙인지 여부(적극) 및 예외적으로 일괄평가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2] 甲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감정인이 甲아파 트 단지 내 상가에 있는 乙교회 소유 부동산들에 관한 매매대금을 산정하면 서 위 부동산들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한 사안에서, 乙교회가 위 부동산들을 교회의 부속시설로 이용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부동산들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같이 단정하여 위 부동산들을 일괄평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잘못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감정평가 및 감정평..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지원에 관한 기틀 마련 -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5~3.16) - □ 앞으로는 도시재생 사업지(총 401곳, 186개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융‧복합적 소양을 가진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수요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최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공포’20.12.22, 시행’21.6.23)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1.2.5.~’21.3.16.)한다고 밝혔다. ?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규정된다. ㅇ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정보체계의 활용, 도시재생 관련 경력 인정 등에 대해 계획을 수..

산업단지 결합개발 조건 완화…지역 간 균형발전 기대 - 산단 임대용지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도 입주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향후 개발수요가 풍부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열악한 산단에 투자하는 ‘결합개발’을 더욱 활성화하고, 단지 내 임대용지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고 밝혔다. □ 그간에는 동일한 사업시행자(지자체 또는 지방공사에 한함)가 산업단지들을 조성하는 경우에만 단지 간의 손실을 서로 보전할 수 있었으나, ㅇ 이번 「산업입지 통합지침」 개정을 통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일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지자체장·사업시행자 등 관계자 간 ‘손실보전 이행 협약’을 체결한 후 산업단지 간 손실을 보전할 ..

1인 주택 공급위한 도심 내 상가‧호텔 등 매입 착수 - 입주자‧지역주민에게 생활서비스 제공하는 맞춤형 주택 우선 매입 - 서울‧인천‧경기 전역을 대상으로 2.1일~3.5일 접수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도심 내 공실 상가‧관광호텔 등 비주택을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비주택 매입 접수를 시작한다고 2월 1일 밝혔다. □ 리모델링 주택은 ‘민간 매입약정 방식’을 통해 시세의 50%이하로 저렴하게 임대 공급(공공 소유)하되, 주택의 품질을 높이고(민간 건설), 이에 더해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ㅇ 이번 공모에서는 ‘지자체 연계형’, ‘직능단체 연계형’ 등 테마를 갖춘 주택을 우선 매입할 계획이며, 신청하는 사업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면서 공동체..

[민사] 무효인 개발사업 인가처분에 터잡은 수용재결 또는 사법상 매매의 효력(제주지방법원 2016가합10830) 개발사업자가 무효인 개발사업 인가처분에 터잡아 수용재결 또는 사법상 매매의 형식으로 해당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들을 취득한 사안에서, 위 수용재결은 무효인 인가처분의 후행처분으로서 무효이고, 위 사법상 매매는 이 사건에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기한 협의취득에 해당하는데 위 법률이 정하는 공익적 필요성 등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결국 협의취득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들 앞으로 회복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2월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2.2. 개정ㆍ공포 - 【 신혼부부 & 생애최초 소득기준 완화 관련 】 ◎ (사례1) 민영주택 신혼부부ㆍ생애최초 소득요건 완화 A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맞벌이 신혼부부인 김OO씨와 전00씨(자녀 1명)는 2019년 월평균소득이 부부합산으로 세전 722만 원을 넘은 850만 원으로, 신혼부부 청약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득요건이 완화*되면서 신혼부부 청약신청이 가능해져, ‘21.2월 이후 공고되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하기로 하였다. * (3인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888만원 이하) ← 종전 130%(722만원 이하) ◎ (사례2) 공공주택 신혼부부ㆍ생애최..

3기 신도시, 패스트트랙·교통대책 조기 확정 등으로 신속 공급 - 보상 평균 10개월 조기 착수, 교통대책 평균 16개월 조기 확정 - 1. 3기 신도시 추진현황 □ 3기 신도시는 지구계획 수립·토지보상 병행 등 패스트 트랙(Fast-Track)을 적용하여 보상 착수기간을 기존 대비 평균 10개월 이상 단축*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지구지정∼보상착수 : (2기 신도시) 성남판교 24개월, 위례 30개월 등 평균 27개월 소요, (3기 신도시) 하남교산 14개월, 인천계양 14개월 등 평균 17개월 소요 ㅇ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은 보상공고(’20.8)를 거쳐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며, 고양창릉·부천대장은 상반기에 보상공고 할 계획이다. ㅇ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은 지구계획(안..

수분양자 보호 및 무주택자 우선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 -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 제한·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 강화 등-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사업주체가 강요하는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1월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 제한) 현재, 일부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과 다른 추가선택품목*을 통합하여 선택사항으로 제시 한 후 * 신발장, 붙박이장, 시스템창호, 냉장고장, 김치냉장고장, 측면오픈장, 주방상하부장, 장식장, 주방TV - 통합된 발코니를 선택하는 경우만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고, 미선택시 계약을 거부..

신혼·청년·다자녀·일반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신청하세요 - 내달 1일부터 다자녀 가구 온라인 입주자 모집…신혼·청년 상시모집 - 올해부터 보증금 지원한도 상향·온라인 접수 확대…입주자 편의 제고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가구와 고령자 가구 등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21년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ㅇ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무주택가구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올해 공급물량은 총 4.1만호이다. □ 올해부터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지역별로 일부 상향하고, 입주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접수를 확대･시행한다. ㅇ 일..

국방부 고시 제2021 - 2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해제·변경·지정 현황 고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해제·변경·지정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9일 국 방 부 장 관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지정‧변경·해제 현황 : 붙임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 현황은 해당 시․군․구청 및 관할부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붙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해제·변경·지정 현황 ◦ 통제보호..

통합 공공임대주택, 4인 가구 월평균소득 731만 원이면 입주 가능 -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임대주택건설, 이익공유 등 사회적 기여 평가 - 분양전환 자격 관련 관리비 고지서 등으로 거주 사실 입증 가능 - 20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①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등 마련, ②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 ③분양전환 관련 구체적 행정절차 마련 등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1월 20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작년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과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