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시 제2021 - 2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해제·변경·지정 현황 고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해제·변경·지정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9일
국 방 부 장 관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지정‧변경·해제 현황 : 붙임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 현황은 해당 시․군․구청 및 관할부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붙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해제·변경·지정 현황
◦ 통제보호구역 해제 : 9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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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 지역 |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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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
논산시 |
･연무읍 안심리 일대 |
97,788 |
◦ 제한보호구역 해제 : 14,916,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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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 지역 |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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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서구 시천동 일대 |
414,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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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이화동, 둑실동 일대 |
954,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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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
･서구 쌍촌동 일대 |
35,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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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기 |
김포 |
･고촌읍 태리, 향산리 일대 |
1,558,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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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
･파주읍 봉암리, 백석리, 법원리, 선유리 일대 ･야당동 일대 ･광탄면 용미리 일대 |
1,796,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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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
･덕양구 오금동, 내유동, 대자동, 고양동 일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 문봉동, 식사동, 사리현동 일대 |
5,725,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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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
･은현면 도화리 일대 ･남면 상수리 일대 |
99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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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원 |
화천 |
･상서면 노동리 일대 |
934,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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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
･북면 원통리 일대 |
276,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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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
･간성읍 어천리 일대 ･토성면 청간리 일대 |
2,126,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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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남 |
태안군 |
･태안읍 삭선리 일대 |
97,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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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북 |
군산시 |
･옥도면 어청도리 일대 |
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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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북 |
울릉군 |
･서면 태하리 일대 |
3,8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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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 지역 |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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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북 |
군산시 |
･옥서면 선연리 일대 |
85,659,537 |
◦ 비행안전구역 해제 : 85,659,537㎡
◦ 통제보호구역 → 제한보호구역 변경 : 1,328,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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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 지역 |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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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기 |
파주시 |
･군내면 일대 |
73,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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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원 |
철원군 |
･근남면 마현리 일대 ･동송읍 이길리 일대 |
517,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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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남 |
태안군 |
･태안읍 산후리 일대 |
736,982 |
◦ 제한보호구역 지정(지자체 동의) : 3,608,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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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 지역 |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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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연수구 옥련동 일대 |
4,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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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원 |
동해시 |
･용정동 일대 |
58,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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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
･남면 북쌍리, 한반도면 옹정리 일대 |
1,111,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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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북 |
단양군 |
･매포읍 평동리, 상시리, 도곡리 일대 |
606,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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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북 |
순창군 |
･적성면 괴정리 일대 |
586,8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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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북 |
울릉군 |
･서면 태하리 일대 |
3,6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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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남 |
진주시 |
･미천면 어옥리 일대 ･대곡면 설매리 일대 |
404,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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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
･곤양면 서정리, 맥사리 일대 |
583,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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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
･대합면 모전리, 장기리 일대 ･고암면 원촌리 일대 |
248,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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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지역) 해군 1함대, 해군 2함대 등 10개 부대의 부대 울타리 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