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패스트트랙·교통대책 조기 확정 등으로 신속 공급
- 보상 평균 10개월 조기 착수, 교통대책 평균 16개월 조기 확정 -
1. 3기 신도시 추진현황
□ 3기 신도시는 지구계획 수립·토지보상 병행 등 패스트 트랙(Fast-Track)을 적용하여 보상 착수기간을 기존 대비 평균 10개월 이상 단축*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지구지정∼보상착수 : (2기 신도시) 성남판교 24개월, 위례 30개월 등 평균 27개월 소요, (3기 신도시) 하남교산 14개월, 인천계양 14개월 등 평균 17개월 소요
ㅇ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은 보상공고(’20.8)를 거쳐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며, 고양창릉·부천대장은 상반기에 보상공고 할 계획이다.
ㅇ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은 지구계획(안)을 마련(’20.10)하여 관계기관 협의 중이며 올해 상반기에 순차 확정할 계획이다.
ㅇ 고양창릉·부천대장은 도시·건축·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지구계획(안)을 마련 중이며, ’21년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 3기 신도시는 본 청약보다 1~2년 먼저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를 시행하여 주택공급시기를 기존 신도시 대비 평균 57개월(4년9개월) 단축*하여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 지구지정∼최초 주택공급 : (2기 신도시) 성남판교 51개월, 위례 64개월, 평택고덕 126개월 등 평균 81개월 소요,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25개월, 하남교산 25개월, 인천계양 21개월 등 평균 24개월 소요
ㅇ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사전청약이 시행되며, 9~10월에는 남양주왕숙2 등, 11~12월에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연말까지 3만호를 조기공급하고, 나머지 3.2만호는 ‘22년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2.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20.12.30)를 거쳐 인천계양(1만 7천호)과 부천대장(2만호)의 교통대책이 확정됨에 따라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이 모두 확정되었다.
ㅇ 3기 신도시는 입주 시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지 발표부터 교통대책(안)을 마련했으며, 사업별 검증, 관계기관 협의 등을 신속히 추진해 기존 대비 평균 16개월* 이상 빨리 교통대책을 확정했다.
* 지구지정∼교통대책 확정 : (2기 신도시) 성남판교 25개월, 김포한강 28개월 등 평균 27개월 소요, (3기 신도시) 하남교산 7개월, 남양주왕숙·고양창릉 15개월 등 평균 11개월 소요
ㅇ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서울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지하철 등 대중교통 투자를 확대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사업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광역교통시설의 적기 준공을 도모하였다.
ㅇ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이후,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와 병행하여 인허가 절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금번 교통대책이 확정된 인천계양, 부천대장은 서로 인접한 지구임을 감안하여 신도시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두 지구를 통합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였다.
ㅇ 대중교통 부분은 김포공항역~계양지구~대장지구~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S-BRT* 등 신교통수단을 설치하여 주변 철도노선(5·7·9호선, 공항철도, GTX-B 등)으로의 원활한 연계가 가능한 교통망을 구축한다.
* Super BRT :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일종으로 지하철 수준의 속도ㆍ정시성을 갖춘 최고급형 BRT
ㅇ 도로교통 부분은 국도39호선(벌말로) 확장, 경명대로 신설, 오정로 확장 등을 통해 도로용량을 확보하고 도로 간 연계성을 개선하여 광역교통 접근성을 대폭 강화한다.
< 인천계양·부천대장 광역교통개선대책 >
□ 인천계양ㆍ부천대장 교통대책이 확정됨에 따라 대중교통 32건, 도로교통 49건 등 총 81건의 3기 신도시 교통대책 수립이 모두 완료되었다.
ㅇ 주요 사업으로 하남교산은 송파~하남간 도시철도 등, 남양주왕숙은 서울 강동~하남~남양주간 도시철도, 한강교량 신설 등, 고양창릉은 고양~은평간 도시철도, GTX-A 역사신설 등이 있다.
ㅇ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의 특징으로는 철도ㆍS-BRT 등 대중교통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의 교통도 함께 고려하는 교통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교통시설 개통 전 입주 초기 교통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버스 등 대중교통운영비용을 지원토록 한 점을 들 수 있다.
ㅇ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시행되면 3기 신도시에서 서울 도심까지의 통행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신도시 뿐만 아니라 기존 도로 혼잡도 개선 등 주변 지역의 교통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3기 신도시 교통대책 중 철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시행방식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상위계획 반영, 기본계획 착수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ㅇ 우선 발주하여 진행 중인 도로사업 외 나머지 사업도 관련용역을 발주하고 실시설계에 착수하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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