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수도권 10개 공공 유휴부지(2.4만m2)에 생활물류시설을 조성할 택배사업자를 모집합니다. - 4일부터 30일간 모집·10일 사업설명회…내년초 선정·발표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상균), 한국철도공사(사장 손병석), 경수고속도로 주식회사(사장 박종혁), 수도권 서부고속도로(사장 김주동) 등 5개 기관과 함께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해 생활물류시설을 조성할 택배사업자를 모집한다. □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증하는 생활물동량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5개 소관기관이 관리하는 도로·철도 등 수도권 공공 유휴부지 10개소, 2.4만m2를 공급하여 중소규모 택배터미널 또는 택배분류장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ㅇ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부터 관계기관과 함께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1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년 대비 6조 9,258억원 증가한 57조 575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은 정부안(23조 1,348억원) 대비 4,636억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은 주택도시기금이 정부안(33조 5,901억원) 대비 1,310억원이 감액되었다. □ 국회에서 확정된 `21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중 SOC 지출은 21조 4,994억원으로, 최근 증가 추세*를 유지하였다. * SOC 지출 주이(조원) : (’18) 15.1, (’19) 15.8, (’20) 18.7, (’21) 21.5 □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혁신, 지역 활력제고를 위한 사업과, 교통 서비스 강화를 위한 ..

개인에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재원 20배로 늘린다 기사입력 2020.12.02. 오후 3:51 2일 '개인 대주 접근성 개선' 토론회 개최 증권금융 실시간 통합 거래 시스템 구축 대주 규모 715억원서 1.4조로 확대 계획 법 개정 통해 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 2일 한국증권금융 주관으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김태완(왼쪽 첫번째) 한국증권금융 기획부장, 유원석(// 두번째) 강남대 경제학과 교수와 사회자 안동현(// 여섯번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 제공=한국증권금융 [서울경제]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이어진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에 대한 대여 주식(대주) 규모를 대폭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

내년부터 도심 내 넓고 쾌적한 공공 전세주택 1.8만호(21년‧22년) 공급 - 모든 무주택가구 신청 가능, 경쟁 발생 시 무작위 추첨 - 매입약정 참여 민간사업자에게 ①건설자금 저리(1%대)지원, ②공공택지 우선분양, ③세제혜택 부여 등 인센티브 부여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1월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향후 2년(’21년~’22년)간 ‘공공 전세주택’ 1.8만호(’21년 9천호, ’22년 9천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 공공 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다가구 및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중산층 가구에게 한시적(’21년~’22년)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ㅇ 공공 전세주택은 호당 평균 지원단가를 서울 6억..

"막차 타자" 신용대출 한달 새 4조8000억 급증 신문12면 1단 기사입력 2020.12.01. 오후 5:35 5대銀 11월 잔액 133조6925억원 올 하반기 최대폭… "사재기 현상" 국내 주요 은행의 신용대출이 한 달 새 4조여원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금융당국의 '고소득자 신용대출' 규제를 앞두고 대출 막차를 타려는 일종의 '신용대출 사재기'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다만 당국의 신용대출 옥죄기가 본격화한 만큼 앞으로 이같은 급증세는 한 풀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1월 말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33조6925억원으로 지난 달(128조8431억원) 보다 4조8494억원(3.76%) 급증했다. 이는 ..

이달 21일부터 위험건축물 도시재생사업 특별공모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위험건축물(안전등급 D 또는 E)을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정비하는「위험건축물 재생사업 특별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D등급)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 보수 및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상태(E등급) 심각한 결함으로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개축)이 필요 상태 □ 공모 대상요건은 전국의 도시지역① 중 쇠퇴지역② 또는 기초생활인프라 미달지역③에 소재한 D·E등급의 주택, 상가 등 건축물이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②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인구감소, 총사업체수 감소, 노후건축물 증가) 중 2개 이상을 갖춘 지역(단,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미수립 지역만 대상) ③「도시재생법..

적립허용 2 → 5년으로···유보 소득세 완화 기사입력 2020.11.30. 오후 5:55 정부 '유보세' 기준 가닥 중소·중견사 반발에도 '적용 제외기준'은 유지 [서울경제]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의 초과 유보 소득 과세와 관련해 막판에 유보 소득 적립 허용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5년으로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과세 부담이 완화되고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돼 기업으로서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정부가 ‘나쁜 절세’를 일삼는 ‘개인 유사 법인(가족 기업)’을 잡아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세웠지만 막상 기존 중소·중견 제조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시키고 이중과세 논란이 나오자 이를 수용해 한발 물러난 결과다. ★본지 7월 27일자 1·5면 참조 하지만 핵심..

내년부터 24시간 환자 돌보는 '입원전담 전문의' 본사업화 기사입력 2020.11.27. 오후 7:07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정부가 2016년 9월부터 시범 운영한 '입원환자 전담 전문의' 제도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간 의료계 안팎의 논의로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으나 내년부터 시작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설, 신약 등재 및 급여기준 확대 등을 보고받았다. 입원전담 전담 전문의란 전공의가 아닌 입원 병동에 상주하는 전문의가 입원 환자를 맡아 24시간 진료하고 치료하는 제도다. 지난 5월 기준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249명이 약 4000여개 병상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

[시그널] 헤지펀드·부동산 운용사들, 잇달아 PEF 도전장 기사입력 2020.11.27. 오후 8:19 헤지펀드 회사들, 라임·옵티머스로 된서리 수익 악화·펀드 설정 어렵자 타개책 모색 사모펀드 규제 일원화 법 개정에 관심 많아 [서울경제] [편집자註] 이 기사는 2020년 11월 27일 14:17 프리미엄 컨버전스 미디어 '시그널(Signa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헤지펀드와 부동산 전문 운용사들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특히 헤지펀드 회사들은 사업 역량과 무관하게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함께 된서리를 맞자 PEF를 새로운 타개책으로 보고 있다. 제도가 개편되면 PEF 진출이 보다 수월할 것이라는 점 역시 이들이 움직이는 이유 중 하나다. 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추첨→ 평가 방식으로 개선 □ 앞으로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하여 조성된 2기․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할 때에는 단순 추첨 공급이 아니라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1년부터 추첨방식 참여요건을 다양화하고, 주택품질이나 주거복지 등 참여업체의 사회적 기여도를 평가하여 견실한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택지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현행 택지개발지구 및 공공주택지구 내의 공동주택 건설용지는 ’84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추첨 공급 방식을 원칙으로 규정한 후, 일시적으로 채권 입찰제 등이 시행(’05~’06년)된 바 있었으나 추첨 공급을 유지해 왔다..

적극적인 규제개선과 민·관 역량 결집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26일부터 관계부처, 지자체, 주택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주택 공급점검 TF｣ 운영… 신속한 공급성과 도출키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세대책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 공급 촉진을 위한 추가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윤성원 제1차관 주재로 공급점검 TF를 구성하여 금일 첫 번째 회의를 세종, 서울, 경기도 등에서 영상회의로 개최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서울시, 경기도, LH, SH, 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유관 기관 및 지자체가 참여하여, - 지난 11.19일「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발표한 11.4만호의 전세형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추진 방안을..

보금자리론 금리 12월 신청부터 0.15%포인트 인상 기사입력 2020.11.25. 오후 3:11 u-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연 2.25~2.50% 금리 아낌e-보금자리론 연 2.15~2.40% 금리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2월 금리를 0.15%포인트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HF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대출만기에 따라 연 2.25%(만기 10년)∼2.50%(30년)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0.10%포인트 낮은 연 2.15%(10년)∼2.40%(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제2금융권에..

실적 노린 기관투자자의 막판 주가 띄우기 집중 감시한다 기사입력 2020.11.25. 오후 3:25 연말 결산 실적 노린 인위적·일시적 주가부양 성행 韓거래소, 기관투자자와 최대주주 등 집중 감시 빅브라더(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기관투자자 또는 최대주주 등이 결산기를 앞두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가 진행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올해 말 '윈도우드레싱' 의심 종목에 대해 다음달 한 달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윈도우드레싱은 기관투자자 또는 최대주주 등이 결산기를 앞두고 보유 종목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켜 운용펀드 수익률이나 재무 실적을 개선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급상승시키므로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가 발..

올해 주택분 종부세 67만명에 1.8조…15만명↑, 5천500억↑ 기사입력 2020.11.25. 오후 12:00 최종수정 2020.11.25. 오후 2:49 서울·경기 54만명…13만명↑, 4천300억↑ 토지분 합친 전체 종부세 대상 74만명에 4.3조…15만명↑ 9천200억↑ 1주택자 종부세 강화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올해 66만7천명에게 1조8천148억원에 달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고지됐다. 대상자가 작년(52만명)보다 14만7천명(28.3%) 늘어났고 세액은 5천450억원(42.9%) 증가했다. 토지분까지 합친 전체 종부세 대상은 74만4천명, 세액은 4조2천687억원이다. 작년(59만5천명·3조3천471억원)과 비교해 각각 14만9천..

"외지인이 들어와 하루 8채 쓸어갔다" 지방으로 번진 '원정 투자' 기사입력 2020.11.23. 오전 7:04 최종수정 2020.11.23. 오전 7:16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지난 2011년 분양한 경남 창원 한 아파트 단지 모델하우스 앞에 이동식 중개업소(떳다방) 관계자들이 장사진을 친 모습. /사진=머니투데이DB #대구 부동산 업계에선 이달 초 한 외지인이 동구 신천동, 중구 대신동 소재 아파트 단지 2곳에서 하루 만에 8채를 쓸어갔다는 소문이 돌았다. 두 곳 모두 한 대형 건설사가 지은 브랜드 단지로 알려졌다.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규제를 피한 '원정투자'라는 해석이 중론이다. #경북 구미 아이파크더샵 청약 당첨자 발표일인 지난 11일 자정 모델하우스 앞에는 푸드트럭 등 야시장이 열리는 ..

매물 쌓이는 김포·부산·대구 조정지역…매수문의·가격 '뚝' 기사입력 2020.11.22. 오전 9:10 인근 지역인 파주·울산·창원·경산 등지에는 벌써 '풍선효과'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부산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제외)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자 이들 지역 아파트의 매물이 쌓이고, 매수 문의도 줄어들며 거래가 관망세로 돌아섰다. 규제지역으로 묶인 지역들은 종전 최고가보다 수천만원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반면 파주, 울산, 창원, 경산 등의 비규제지역에는 벌써 매수 문의가 늘고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일대 아파트와 고층빌딩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매물 쌓이고 급등했..

법 제2조(정의)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령 제4조의6(지식산업센터)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2. 공장,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지상층만 해당한다)의 합계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바닥면적의 합계..

외국인 12일 연속 순매수…앞으로 더 살 종목은? 기사입력 2020.11.20. 오후 4:20 최종수정 2020.11.20. 오후 4:3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외국인들이 12일 연속 한국증시에서 순매수를 기록중이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10월까지 한국 주식을 줄기차게 매도한 외국인들이 적정한 수준까지 주식을 더 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1월들어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과 향후 추가로 매수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월 들어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와 LG화학 삼성SDI 등 2차전지 종목을 공격적으로 사들였다. 삼성전자는 2조724억원어치를 매수하며 지분율을 56.53%로 높였다. 외국인 지분율이 가장 높았던 지난해 ..

내년 서울 오피스텔 기준시가 5.86% 상승 전망 기사입력 2020.11.20. 오후 3:56 내년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평균 4% 오를 전망이다. 서울은 5.86% 오르며 상승폭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 DB 기준시가안 다음달 10일까지 열람·의견조회…다음달 31일 확정고시 [더팩트｜윤정원 기자] 내년 서울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평균 5.86% 오를 전망이다. 서울의 상업용 건물은 3.77%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0일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예상 변동률을 발표했다. 전국 오피스텔 평균은 4.0%, 상가는 2.89% 오를 예정이다. 지난해 오피스텔(1.36%), 상가(2.4%) 기준시가 상승률에 비하면 0.49~2.64%포인트 뛰었다. 내년 기준시가안을 보면 오피스텔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