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1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년 대비 6조 9,258억원 증가한 57조 575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은 정부안(23조 1,348억원) 대비 4,636억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은 주택도시기금이 정부안(33조 5,901억원) 대비 1,310억원이 감액되었다.
□ 국회에서 확정된 `21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중 SOC 지출은 21조 4,994억원으로, 최근 증가 추세*를 유지하였다.
* SOC 지출 주이(조원) : (’18) 15.1, (’19) 15.8, (’20) 18.7, (’21) 21.5
□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혁신, 지역 활력제고를 위한 사업과, 교통 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정부안 대비 증액되었다.
❶ 위기극복과 미래 준비
□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활환경 개선과 혁신․산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예산이 금년 1조 2,865억원에서 내년도 2조 3,685억원으로 대폭 증액 확정되었다.
ㅇ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예산 2,276억원,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예산 3,645억원이 확정되어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공조와 국내 친환경 건축산업 육성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주요 시설의 관리와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SOC 스마트화 예산*도 금년 8,140억원에서 내년도 1조 4,974억원으로 증액되어 국민 생활 편리성 증대와 노후 SOC 안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사업 예산 : 첨단도로교통체계(5,179억), 자율자동차 상용화(296억), 철도 스마트SOC(2,682억), 스마트 공항 구축(68억),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1,800억)
ㅇ 물류인프라 지원 예산은 금년 62억원에서 내년 319억원으로 크게 증액되어 낙후된 물류센터의 혁신적 개선과, 민간 물류센터 투자 확대의 마중물을 제공하는 등 우리 사회의 비대면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사업 예산 :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59억, 스마트물류센터 조성지원(민간 물류센터 스마트화 이차지원) 108억 등
❷ 국토교통 안전강화
□ 노후 SOC에 대한 선제적 안전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난․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분야 안전 예산이 금년 4조 8,282억원에서 내년도 5조 8,884억원으로 증액 확정되었다.
ㅇ 도로분야는 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구간 개선, 병목지점 개선, 포장 정비, 노후 교량․터널 정비, 각종 안전설비(횡단보도 조명 등) 설치 등에 내년 2조 4,924억원이 투자된다.
ㅇ 철도분야는 노후도가 높은 전기설비, 교량, 터널 등의 유지보수와 도시철도(지하철) 노후시설 개선 등에 내년 2조 939억원이 투자된다.
-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도시철도(지하철) 전동차 교체 지원 예산이 1,132억원 새롭게 반영되었다.
ㅇ 홍수 예방 등을 위해 국가 하천정비 및 유지보수 관련 예산으로
내년 7,661억원이 투자된다.
ㅇ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상과 자동차 사고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의 지원 등을 위해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도 517억원으로 확정되었다.
❸ 지역활력 제고
□ 2021년도에는 침체된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거점 육성과 간선 교통망 구축 등의 예산이 증액되었다.
ㅇ `19.1월 발표한 15개 예타 면제사업(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은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4,007억원이 확정되었다.
ㅇ 낙후된 도심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예산은 금년 7,777억원에서 내년 8,680억원으로 확대되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출융자 사업과 노후 산업단지 재생 등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투자도 내년 9,573억원으로 확정되었다.
ㅇ 지방 광역시에 산업․연구․주거․문화 등이 융합된 복합공간을 구축하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국회에서 새롭게 반영(15억)되어 선도지역 계획수립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전국 혁신도시의 정착을 지원하는 정주여건 강화 예산도 금년 157억원에서 내년 772억원으로 대폭 증액되었다.
ㅇ 지역 접근성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주요 간선교통망 건설 사업도 증액되었다.
❹ 주거안전망 강화
□ 경기 위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중심으로 예산과 기금이 증액되었다.
ㅇ 주거급여 예산은 수급자 증가 등에 대응하여 금년 1조 6,305억원 대비 3,574억원 증액된 1조 9,879억원이 확정되었다.
ㅇ 공공주택 분야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 투자가 내년 19조 7,803억원으로 확정되었다.
ㅇ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금리의 전월세 자금 및 구입자금 융자* 관련 주택도시기금 투자가 내년 9조 9,000억원으로 확정되었다.
* 전세대출(버팀목),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대출) 등
❺ 교통서비스 강화
□ 대도시권의 이동시간 절약 등을 위한 광역․도시철도, GTX, 광역BRT, 환승센터 등의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된다.
ㅇ GTX-A 노선을 비롯하여 신안산선, 별내선, 진접선 등 광역철도와 서울 신림선․동북선, 광주도시철도 2호선 등 도시철도 건설 예산이 금년 9,171억원에서 내년 1조 2,315억원으로 증액되었다.
ㅇ 광역BRT 5개 노선* 구축에 내년 141억원, 환승센터는 GTX 역사 기본구상을 비롯하여 5개 사업**에 184억원이 확정되었다.
* 부산 서면～충무, 서면～사상, 창원, 대전역～와동IC, 수원～구로 등
** 경기 킨텍스역, 부산 사상역, 울산역, 수원역, 서부산권 등
□ 버스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교통약자 지원, 주차난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 확정되었다.
ㅇ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금년 22.5억원에서 내년 40.5억원으로 증액되었으며, 버스 벽지노선 지원 예산도 금년 258억원에서 내년 339억원으로 증액되었다.
ㅇ 지자체의 저상버스 도입 지원 예산도 내년 660억원이 확정되었다.
ㅇ 도심과 주거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립 지원 예산으로 내년 2,571억원이 확정되었다.
□ 국토교통부 정경훈 기획조정실장은 “국회에서 확정된 2021년 예산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회복되고 국토가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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