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지역별 맞춤형 수요를 반영한 산단 조성 추진 -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3차) 산업입지정책심의회 통과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도에서 마련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10월 6일(화)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원안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시․도지사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연평균 수요면적의 최대 10배 내에서 수립하고 국토부 협의‧확정 후 산업단지 승인절차 이행 ㅇ 이번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20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3차)에는 신규 또는 변경된 산업단지 12개소(전남 5개소, 충남·울산 각 2개소, 충북·경남·경기 각 1개소) 포함 전체 117개 산업단지*로 늘어났다. * 2차변경(108개소, 34.57㎢) → 3차변경(117개소, 35.73..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30% 무이자 지원 '장기안심주택' 2천5백 명 모집 -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위해 전월세보증금 최대 4,500만 원 최장 10년 간 무이자 지원 - 입주대상자 40%인 1,0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최대 6,000만 원 지원 - 모집 신청기간은 10.19~10.23 까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인터넷 접수만 시행…계약체결은 당첨자 발표일 ~ '21.12.31까지 가능 □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0년 3차로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 특히, 전체 ..

공사중단 건축물, 행복주택․생활SOC로 탈바꿈 -선도적 성공모델 발굴 위해 본사업 4곳, 예비사업 4곳 선정- □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통행안전을 위협하던 공사중단 건축물이 청년 등을 위한 행복주택, 생활SOC로 탈바꿈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제6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본 사업 4곳, 예비사업 4곳을 선정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6차 선도사업 선정결과】 구분 선도사업 대상지 용 도 방치기간 본 사업 전북 무주군 관광호텔 19년 6개월 인천 동구 공동주택 17년 5개월 인천 계양구 문화․집회시설 9년 6개월 충남 아산시 근린생활시설 12년 5개월 예비 사업* 인천 계양구 공동주택 7년 5개월 충남 홍성군 오피스텔 ..

2020년도 국토교통형(도시재생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창의혁신형(28개)․일자리제공형(8개) 등 46개 기업 선정…다각도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사업 분야에서 활동 중인 46개의 기업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총 36일간 2020년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88개 기업이 신청하였고, 이 중 서류검토․현장실사 및 지정심사를 통하여 46개 기업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5개 유형* 중 창의혁신형 기업이 28개로 가장 많았고, 일자리 제공형 기업이 8개, 지역사회 공헌형 기업이 7개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사회서비스 제공형과 혼합형 기..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신혼부부 소득기준 일부 완화 등-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7.10.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청약)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한다. ㅇ 세부적으로 국민..

공공참여 가로주택 본궤도 진입…23일부터 2차 합동공모 - 1차 공모 22곳 중 지구선정 절차 진행 중…연내 가시적 성과 기대 - 2차 공모는 생활SOC 등 도시재생뉴딜 연계계획 반영 시 가점 부여키로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들이 보다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2차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국토부‧서울시‧LH‧SH)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 가로(街路)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1만㎡이내, 공공성 충족시 2만㎡이내)로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ㅇ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절차 간소화*, 사업비 융자** 등 적극적인 지원에 따라 `20.9월까지 전국적으로 155개 조합이 설립되어 그 중 14개 사업이 착공, 6개 사업이 준공되는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통합…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격상 -23일부터 도시재생예비사업 첫 공모…약 80곳 선정․총 100억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 역량강화 사업을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통합하고, 23일부터 첫 ’도시재생예비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도시재생예비사업’은 그간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개별 운영되던 ‘주민참여프로젝트 사업,’ ‘사업화지원 사업,’ ‘소규모재생사업’을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통합한 것으로, ㅇ 10인 이상 지역주민이 단기(1년 이내)에 완료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하고 지자체에서 이를 신청하면 국토부가 평가‧심사를 거쳐 국비를 지원(1곳당 최대 2억 원)하는 사업이다. ㅇ 선정규모는 약 80곳으로 총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도시재생예..

판교2밸리 지방에도 만든다. -지방 대도시에 산업․주거․문화 복합인프라 갖춘 도심융합특구 조성 추진- □ 정부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포블레노우와 같이 지방 대도시에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여 산업과 주거, 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23(수)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27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안건으로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을 보고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ㅇ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광역시 5곳)의 도심에 기업,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판교2밸리’와 같이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 판교 제2테크노밸리 - 국토부, 과기부, 문체부 등 5개 부처가 협력하여 ..

□ 정부는 생활물류*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고,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 산업구조로 혁신하기 위하여 9월 24일 (목) ‘제114회 현안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생활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하였다. * 택배, 소화물배송(배달대행, 퀵서비스 등), 온라인 농·수산물 거래 등 ㅇ 이번 대책은 증가하는 생활물류 서비스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생활물류 산업을 비대면 시대에 선도 산업으로 육성하고, 그린·사람중심 물류로 도약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 최근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 추세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ㅇ 생활물류 서비스는 국민의 보편 서비스*가 되었고, e-커머스는 온라인 창업 등 새로운 비즈니스를 위한 기회의 장이 되었다. * 국민 1인당 연간 택배이용:2..

공사중단 건축물, 행복주택․생활SOC로 탈바꿈 -선도적 성공모델 발굴 위해 본사업 4곳, 예비사업 4곳 선정- □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통행안전을 위협하던 공사중단 건축물이 청년 등을 위한 행복주택, 생활SOC로 탈바꿈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제6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본 사업 4곳, 예비사업 4곳을 선정했다. □ (선정과정)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7월14일부터 한 달간 지자체 공모를 통해 접수된 10개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와 사전검토를 시행하였다. ㅇ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공익성, 사업성, 이해관계자 및 지자체의 추진의지, 사업용이성, 계획의 연계성 등을..

국토부·서울시, 21일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 주민동의, 낙후도 등을 종합평가…연내 후보지 선정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특별시(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9월 21일(월)부터 11월 4일(수)까지 45일간 공모한다고 밝혔다. ㅇ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 공공은 정체된 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해 공공재개발 추진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하여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 - 또한,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

2017다218987, 218994(병합)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타) 파기환송 [재건축조합 임시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재건축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건축사업 수익성 제고 방안에 대한 조합총회의 결의에 내용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재건축조합의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조합과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폭넓은 범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과 재량이 무제한적인 것일 수는 없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5281 판결 참조). 재건축조합 임원의 보수 특히 인센티브(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내용은 정비사업의 수행에 대한 신뢰성이나 공정성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여러 가지..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두38744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동의서에 의한 조합설립동의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추진위원회가 법정동의서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를 받은 경우에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를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추진위원회가 법정동의서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았다면 그 조합설립 동의는 도시정비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른 것으로서 적법·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단지 그 서식에 토지등소유자별로 구체적인 ..

빈 오피스･상가,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쉬워진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20.8.4.)의 후속조치로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9.9.~’20.9.16.)한다고 밝혔다. * LH 등 공공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오피스･상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개정절차 진행 중(‘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20.5.6.)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지난 5.6대책 후속조치로 7월에 입법..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수억원의 용역비를 집행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 - 보증가입이 어려웠던 다가구․다중주택의 임차인 가입 요건 개선 - 보증료율 체계 세분화로 맞춤형 보증료율 체계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사장 이재광)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9.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제도 개선 과제는 ‘20년 국토부 업무계획 과제로 추진 ❶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임차인도 자유롭게, 부담 없이 가입 가능 ㅇ 기존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은 동일 주택 내의 다른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있어야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는 불편이 있었다. * 다가구주택은 주택법 상 단독주택에 해당하여 임차 가구별 구분 등기가 되어..

편법증여 ․ 부정청약 등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 국토부 실거래 조사 결과 발표... 1,705건의 조사를 완료하고, 탈세의심 555건 국세청 통보,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 37건은 금융위 등 통보 ◈ 집값담합, 무등록중개, 부정청약 등 부동산 범죄수사 결과도 발표... 30건(34명) 형사입건, 395건 수사 진행 중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고가주택(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과 함께 실시한 실거래 조사 결과와, ㅇ 2.21일 출범 이후 진행된 집값담합, 무등록중개, 부정청약 등 부동산 범죄수사 결과를 8월 2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의 주택 임차인인 원고들이 사업시행자인 피고 조합을 상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2017다260636 임대차보증금 (차) 상고기각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의 주택 임차인인 원고들이 사업시행자인 피고 조합을 상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 ◇1. 임차인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원칙적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4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지금부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부동산 수요관리대책(6.17, 7.10 대책 등) 관련 법안이 시행되고, 동시에 서울권역 13.2만호 주택건설을 포함하는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되면서 대책효과가 시차를 가지며 주택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됨 ① 매매시장은 서울 지역의 상승세가 둔화 추세를 보이는 등 7월에 비해 진정되는 모습 - 매매시장의 수급상황을 나타내는 서울아파트의 매매수급지수(감정원)가 8월 들어 하락(수요 우위 약화)하기 시작하는 등 매수세도 다소 약화 * 서울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감정원, 0에 가까울수록 공급우위,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우위) : (‘20.7.1주)111.5 (2..

아파트 하자 인정 확대로 입주민 권익이 강화됩니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 추진- ◈ 공동주택 하자인정기준 확대 및 명확화 - (하자 범위 확대) 결로, 타일, 급배수시설, 균열 등 12개 항목 - (하자 기준 마련) 도배·바닥재, 가전기기, 지하 주차장 등 13개 항목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길기관)에서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0일부터 20일간(8.20.∼9.9.)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그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례 및 법원의 판례를 기초로 하자판정기준을 정비하여 하자분쟁을 미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