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건축물, 행복주택․생활SOC로 탈바꿈-선도적 성공모델 발굴 위해 본사업 4곳, 예비사업 4곳 선정

공사중단 건축물, 행복주택․생활SOC로 탈바꿈

-선도적 성공모델 발굴 위해 본사업 4곳, 예비사업 4곳 선정-

 

□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통행안전을 위협하던 공사중단 건축물이 청년 등을 위한 행복주택, 생활SOC로 탈바꿈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제6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본 사업 4곳, 예비사업 4곳을 선정했다.

 

□ (선정과정)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7월14일부터 한 달간 지자체 공모를 통해 접수된 10개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와 사전검토를 시행하였다.

 

ㅇ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공익성, 사업성, 이해관계자 및 지자체의 추진의지, 사업용이성, 계획의 연계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 (지원방안)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는 방치건축물의 구조·안전 등의 상태, 주변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정비모델을 반영한 선도사업계획 수립을 국토교통부가 지원하고,

 

ㅇ 한국토지주택공사(정비지원기구)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대행자인 개발주체로도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건축주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건축주가 스스로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5년 동안('15～‘19년) 1～5차 선도사업 대상지 27곳을 선정한 이후, 해당 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 후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사업일정 점검 및 장애요인 등을 제거하는데 노력하였다.

 

ㅇ 현재, 과천시 우정병원은 병원시설 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여 공사가 착수되었으며, 거창군 숙박시설은 행복주택으로, 증평군 공동주택은 어울림센터와 행복주택으로 변경하여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 공사중단 건축물 중 원주시 공동주택(‘20.2), 광진구 공동주택(’18.12)과 울산시 복합상가(’20.4)는 공사 재개하여 준공 완료

 

□ 이번 선도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주변과의 연계성, 공공성 확보 등을 중심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대상지별 검토방향은 다음과 같다.

 

ㅇ (전북 무주군 관광호텔) 기존 골조를 활용하여 주변의 복지시설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ㅇ (인천 동구 공동주택) 주거환경이 불안정한 청년 등에 공공주택을 보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ㅇ (인천 계양구 문화·집회시설) 공익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정비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ㅇ (충남 아산시 근린생활시설) 도시재생인정사업과 연계하여 주민의 거점공간인 생활형 SOC시설 등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예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인천 계양 공동주택, 충남 홍성 오피스텔, 광주 서구 업무시설, 강원 영월 요양병원은 지자체 지원, 건축 관계자간 분쟁 조정, 개발수요 발굴을 통한 사업성 확보 여부 등에 따라 향후 본 사업으로의 추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그간 선도사업 추진을 통해 공사재개 등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하면서

 

“올해는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자체 역할 강화와 사업시행자 확대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