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물류 발전방안｣ 발표- 스마트 물류·그린 물류·사람중심 물류 추진 -

□ 정부는 생활물류*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고,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 산업구조로 혁신하기 위하여 9월 24일 (목) ‘제114회 현안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생활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하였다.

 

* 택배, 소화물배송(배달대행, 퀵서비스 등), 온라인 농·수산물 거래 등

 

ㅇ 이번 대책은 증가하는 생활물류 서비스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생활물류 산업을 비대면 시대에 선도 산업으로 육성하고, 그린·사람중심 물류로 도약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 최근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 추세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ㅇ 생활물류 서비스는 국민의 보편 서비스*가 되었고, e-커머스는 온라인 창업 등 새로운 비즈니스를 위한 기회의 장이 되었다.

 

* 국민 1인당 연간 택배이용:2.4회(’00년)→53.8회(’19년)→63회 이상 전망(’20년)

 

ㅇ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물류산업은 AI·IoT·로봇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로지스틱스 4.0」체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 우리 물류산업은 이러한 산업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①디지털 혁신 지체, ②물류 인프라 부족, ③경유 중심 고탄소 산업구조, ④종사자 사회안전망 미흡 등에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 ①국가 물류기술 수준:글로벌 Top(미국) 대비 78.5%(’18, KISTEP)
②수도권 물류단지 분양률:97.4%(’20), ③영업용 화물차 중 전기·수소차 보급률:0.25%(’20), ④택배종사자 산재보험 가입률:16%(’19)

 

□ 이에 정부는 “세계를 선도하는 K-물류 구현”을 목표로,
3대 정책방향(스마트 물류, 그린 물류, 사람중심 물류)을 제시하고,

ㅇ 5대 추진전략으로 ①첨단 물류·유통 인프라 확충, ②물류·유통시스템 스마트화, ③그린 물류체계 구축, ④사람 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 ⑤산업육성 기반마련 및 지원 강화를 마련하였다.

 

□ 이번 발전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첨단 물류 및 유통 인프라 확충 

 

? [대형] 거점 물류 인프라 조성

 

ㅇ (e-커머스 물류단지) 생활물류 수요가 집중되는 수도권 교통거점에 e-커머스 지원을 위한 물류단지 3개소(구리·화성·의정부)를 조성한다.

 

- 도시 외곽에 산재한 물류창고를 e-커머스 물류단지로 집적화하고, 물류기능에 더해 유통, IT, 제조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 조성하고, 이를 위해 ’24년까지 물류단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ㅇ (공유형 물류센터) 천안 물류단지 내에 중·소 물류기업, 스타트업 등이 시세보다 저렴(70% 수준)하게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업 공유형 물류센터를 확충하기 위하여 금년 10월 설계에 착수하여, ’21년 착공을 거쳐, ’22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중소형] 도심 배송 지원시설 확충

 

ㅇ (철도 유휴부지) 서울 도시철도(지하철) 차량기지 내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택배업체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형 물류센터를 ’20년 지축 물류센터를 시작으로, ’25년까지 총 10개소 확충할 계획이다.

 

ㅇ (고속도로 유휴부지) 도시 내 대형 화물차 진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물차 진입이 편리한 고속도로 IC·JCT 등 교통거점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25년까지 물류시설 10개소 구축을 추진하며, 시범사업인 기흥 IC 물류센터는 금년 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ㅇ (도심 배송시설) 도시 내 택배 작업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가도로 하부·공영주차장 등 도시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금년 말까지 택배분류장 10개소를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 현재 다수 택배기업은 도시 내 작업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공원, 하천 고수부지 등을 임시적으로 활용하는 상황

 

? [특화형] 콜드체인 인프라 확충

 

ㅇ (수산물 콜드체인) 주요 수산물 산지-물류허브-소비지역
물류센터를 연계하는 전국 수산물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 산지에서 배송된 물량을 소비지 인근 물류센터에 배송하는
광역 Hub 물류센터(FDC*) 4개소를 조성(기본계획 수립, ’21)하고

 

* Fisheries products Distribution Center : 어종에 따라 맞춤형 상시 일정온도를 유지하고, AI 등을 활용하여 주문 물량을 사전에 파악하여 예측 배송하는 시설

 

- 주요 연안지역에서 잡힌 수산물을 산지 인근에서 집하-저온·냉동보관-포장 등 One-Stop 처리할 수 있는 공유형 스마트 집하장을 ’24년까지 20개소 확충할 계획이다.

 

 

2. 물류·유통시스템 스마트화

? K-스마트 물류모델 마련

 

ㅇ (K-물류 시범도시) 3기 신도시, 스마트 시티 등을 로봇·드론배송, 지하물류망 등 첨단 물류기술이 적용된 “K-물류 시범도시”로
조성하여 미래 물류서비스를 제공한다.

 

- 금년 10월부터 시범적으로 3기 신도시(2개소, 3차 추경사업)에 대한 첨단 물류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신도시 개발계획*에도 반영한다.

 

* 화물차 운행으로 인한 소음·교통체증·대기오염·안전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최적 물류 인프라 용지 및 배송계획을 수립하고, 첨단 물류기술을 적용

 

 

ㅇ (K-물류 실증단지) 기존도시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물류서비스 개선*하는 스마트 물류 실증단지를 ’25년까지 총 10개소(’21년부터 매년 2개소) 조성한다.

 

* (예시) 특화구역(캠퍼스, 전통시장 등) 자율배송, 물류 클러스터(창업단지, 테스트베드) 구축, 콜드체인(급식), 유휴공간을 활용한 배송서비스 등

 

? 스마트 물류·유통 플랫폼 구축

 

ㅇ (통합물류서비스) 수요자 요구를 토대로 교통상황·운송비용·시간 등을 실시간 분석하여 최적의 물류 솔루션을 제시하는 통합물류서비스(LaaS)를 구현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추진(’21~)하고

 

- 데이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육상-해상-항공 등 운송수단과
물류기지-단지-창고 등을 통합 연계하는 플랫폼을 구축(’21~’24)한다.

 

ㅇ (비대면 유통 플랫폼) 농·축·수산물 등의 온라인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농·축·수산물 등 온라인 거래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 첨단기술 개발 및 표준화

 

ㅇ (첨단기술 개발) 물류시스템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유도하기 위하여 7년간(’21~’27) 총 1,699억원을 투자하여 로봇배송, 공동분류·배송, 콜드체인 화물, 신선식품 포장 분야 등에 대한 첨단기술을 개발한다.

 

 

ㅇ (물류 표준화) 다양한 제조사의 장비를 활용하는 물류시설 내에서
장비 간, 장비와 운영시스템 간 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신선식품·의약품 콜드체인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 지역마다 다른 漁상자 규격을 표준화하고, 접이가 가능한
컨테이너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3. 그린물류 체계 구축

ㅇ (수소화물차 도입·확산) 정부는 경유연료 중심의 화물차를 친환경 미래운송수단인 수소화물차로 전환하기 위하여, ’30년까지 영업용 대형 수소화물차 1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 수소화물차 확산을 위해 ’21년부터 수소화물차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 수소화물차 상용화 시점에 맞춰 민간 보급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연료보조금도 지급할 계획(세부기준 마련, ’21)이다.

 

ㅇ (수소인프라) 금년 말까지 수소화물차 운행 시범노선을 선정하여,
’21년 화물차용 대용량 수소충전소 2기를 구축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ㅇ (수소지게차) ’21년까지 울산 수소모빌리티 내 규제자유특구에 수소지게차 10대, 이동식 수소충전소 1기를 구축하여 시험 운행하고, 실증운행 결과를 검토하여 ’23년부터 상용화를 추진한다.

 

? 전기 화물운송수단 보급 확대

 

ㅇ (전기화물차) 경유 택배화물차를 친환경 전기화물차로 전환하기 위하여「대기관리권역법」개정안이 시행되는 ’23.4월부터 전기 화물차에 한해 택배용 화물차 증차를 허용하고,

 

- 주요 택배·유통업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유화물차를 전기화물차로 전환할 경우 구매 보조금을 별도로 배정하는 등 우선 지원한다.

 

- 아울러, 내년부터 도시첨단물류단지, 대형마트 등 택배화물차가 자주 방문하는 물류거점에 급속 충전기를 보급할 수 있도록 충전기 설치비용도 기기당 4천만원 지원할 계획이다.

 

ㅇ (전기이륜차) 일일 운송거리가 길고, 환경오염·소음 등을 야기하는 배달대행 분야에 전기이륜차를 우선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 배달 주문이 집중되는 주요 도심지역에 배터리를 쉽게 교체할 수 있는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을 ’21년까지 약 80기 구축하고,

 

-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을 별도로 배정하여 우선 지원한다.

 

 

 

? 친환경 포장 기술 개발·보급

 

ㅇ (재사용 포장용기) 택배·신선배송 증가에 따라 급증하는 일회용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 포장용기*를 개발(’21~’25)하고

 

* 재사용 가능한 택배 포장재 및 수산물 스티로폼을 대체하는 친환경 멀티 보냉팩 등

 

- 정기 배송물 포장용기의 위치·상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포장회수시스템과 용기취급·세척 등 관리기술도 개발(’21~’25)한다.

 

4. 사람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

? 종사자 보호 강화

 

ㅇ (제도적 기반마련) 택배, 소화물배송업의 체계적 관리 및 육성을 위하여 등록제(택배)·인증제(배달대행)를 도입하여 산업을 제도화하고,

 

- 인증업체는 쉼터 조성, 정부 보조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생활물류법이 제정되어 공제조합 설립근거가 마련되면 공제회 설립 등을 통해 소화물배송업 보험료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ㅇ (사회보험 가입확대) 특수형태근로자거나 플랫폼 종사자인
택배, 소화물배송 종사자에게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실업급여도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 (산재보험법) 배달종사자 전속성 기준 검토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종사자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지급

 

ㅇ (표준계약서) 당사자 간의 공정한 계약을 유도하고,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한 배달 등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보급(’20.下)을 추진한다.

 

ㅇ (택배종사자 권고안) 期 권고한 택배 종사자 보호조치*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 비정기적 물량 급증 시 분류인력 등 종사자 조기충원, 적정 근무량 체계 마련, 정기적 건강검진 등(1차권고:4.16, 2차권고:9.10)

 

ㅇ (배달 가이드라인) 사업자가 종사자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배포(‘20.10)한다.

 

* (준수사항) 이륜차 면허·안전헬멧 보유 확인, 무리한 배달시간 요구 금지 등
(권고사항) 사고다발구역 진입 시 단말기를 통한 위험 알림, 방역물품 공급 등

 

? 소비자 만족도 제고

 

ㅇ (생활물류 품질개선) 택배 영업점·종사자의 고의·과실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도 배상책임을 함께 부담하는 등 책임을 강화하고,

 

- 사업자와 고객 간 공정한 배송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서비스 약관 신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ㅇ (“클린스타트 60”) 수산물 어획 후 위판-가공-유통-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산지 위판장 60개소를 HACCP 수준의 시설로 개선하는 “클린스타트 60” 사업을 추진한다.

 

- 이를 통해, 일반위판장 36개소, 20년 이상된 노후 위판장 24개소를 대상으로 연간 위판물량 50%, 선어·활어·냉동물량 60%의 유통품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 또한, 내년부터 산지-소비지 간 수산물 운송 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온도제어가 가능한 저온차량을 연간 20대 지원한다.

 

5. 기반마련 및 공공지원 확대  

- 수산물 온라인, 비대면 직거래 지원 확대를 위해「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 물류·유통 지원 강화

 

ㅇ (금융 지원) 내년부터 민간이 노후창고를 첨단화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스마트 물류센터로 인증 받은 시설은 정부가 이자비용을 지원하여 시세보다 2%p 저렴하게 매년 5천억원 융자를 제공한다.

 

- 아울러, 산업은행 등 11개 정책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개정하여 스마트 물류센터 및 첨단 물류시스템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펀드·대출자금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ㅇ (규제개선) 공영주차장·공공청사 등 기반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택배 집·배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입지규제를 완화하고(도시계획시설규칙·주차장법시행규칙 연내 개정)

 

- 물류단지 내 물류시설 용지에 물류 관련 R&D, 창업지원시설 등도 입주할 수 있도록 물류단지지침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ㅇ (창업 지원) 매년 20개 이상 물류·유통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창업부터 성장단계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ㅇ (상생협력) 생활물류 산업의 성장을 통해 용달화물업 등 전통적 화물업도 성장하고, 생산자-소비자 및 전통시장도 함께 잘 사는 상생협력 산업 체계를 구축한다.

 

- 용달화물차가 택배물량의 일부를 파트타임으로 담당하는 등
상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택배전용차량이 택배 외 용달화물을 운송하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

 

- 신선식품 생산자는 판로를 개척하고 소비자는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온라인 기반 상생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직거래 교육·컨설팅, 오픈마켓·홈쇼핑 등 입점을 지원한다.

 

- 전통시장에서 판매 중인 반찬·식자재 등을 대상으로 물류·배송
시스템과 연계하여 정기배송 구독 경제모델을 개발하고,
전통시장 상인의 온라인 거래 진출을 지원(500개소, ~’25)할 계획이다.

 

 

향후 추진계획

□ 국토교통부는 이번「생활물류 발전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금년 말 수립 예정인 “2030 물류기본계획”에 주요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ㅇ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급변하는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현장상황에 맞게 과제를 지속 발전·보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