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임대전용산단 입주기업 부담완화로 경제위기 극복 기여 - 해외 유턴기업에게 임대료 인하, 입주우선 공급대상에 지자체 유치기업 포함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내외 경기침체와 코로나19 피해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시행(’20.08.10)한다고 밝혔다. ㅇ 금번 개정으로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하는 해외유턴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근거를 마련하고, 입주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ㅇ 또한, 임대산단 입주우선 공급대상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한 기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 임대료 인하의 경우 기존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위기대응..

5일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시행 - 부동산 실 소유자 등기이전 한시적으로 운영…재산권 사각지대 해소 - 읍․면 토지․건물에 모두 적용, 단 소유권 소송 중 부동산은 제외 □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진정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약칭: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시행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

2019두46411 손실보상금 (자) 상고기각 [재개발조합의 탈퇴조합원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의 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정관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1. 현금청산금 지급 지체책임이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현금청산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권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청구권의 관계◇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합이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현금청산금은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 출자에 대한 반대급부이..

서울․부산․광주 등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13곳 선정결과 발표 -청년 창업가․지역전략 종사자 등 대상 1,918호 공급…20년 2차 공모도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지자체 공모를 통해 전국 13곳 1,918호를 최종 선정했다. ㅇ 창업지원주택으로 중랑신내(114호), 광명소하(140호), 광양성황도이(150호) 등 총 5곳 679호가 선정되었고, ㅇ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은 부산사상(200호), 광주남구(40호), 충북음성(300호), 전북김제(100호) 등 총 7곳 1,139호가 선정되었으며, ㅇ 중기근로자 전용주택은 대전대덕2(100호) 1곳이 선정되었다. 유형 지역 지구명 호수 특화산업·시설 창업지원주택 ..

일자리 늘리고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정비․조성 추진 - 시화 국가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 승인…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6개 산업단지 지정계획 추가 반영(경북 등 4개 지역)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화 국가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안)과시․도에서 마련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7월 29일(수)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원안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시․도지사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연평균 수요면적의 최대 10배 내에서 수립하고 국토부 협의‧확정 후 산업단지 승인절차 이행 □ 시화 국가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안)은 시흥시가 시화 국가산단을 재정비하기 위해 시흥시 정왕동 시화 국가산단 일원 약 6,682천㎡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 ‘87년 조..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8월 31일까지 - 비대면 경제 대비 생활물류시설 입지규제 개선 - - 비도시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내 난개발 문제 개선 등 추진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입지규제 합리화 및 개선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국토계획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7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ㅇ이번 개정안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포용기반 확충을 위한 도시 분야 규제혁신방안(7.8) 중 하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었으며, ㅇ 비도시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입지규제 합리화, 그 밖에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입지규제 개선 및 합리화 ➊ 비대면 경제 대비 생활물류시설 입지규제 개선(도시계..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TF), 도시·건설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 ▶ (도시) 비대면경제 대비한 생활물류시설 입지규제 개선 등 13건 ▶ (건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건설업 등록기준 인정 등 14건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3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TF) 전체회의(1차관 주재)를 개최하고 7+7 혁신과제* 중 도시와 건설분야의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논의하였다. * (범정부) 드론, 자율차, 스마트시티, 수소경제, 데이터, 산업단지, 미래 모빌리티 (우리부) 입지(도시), 건축, 건설, 생활교통, 주거복지, 부동산 산업, 물류 ㅇ 도시분야는 민관합동으로 입지규제개선을 위한 전담조직(TF)을 구성(‘20.3)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건의, 규제샌드박스 신청과제 등에 대한 검토..

지역에 경제활력 불어넣을 21개 지역개발사업 선정 -투자선도지구 1곳(전북 김제), 지역수요 20곳 선정…최대 450억 지원 -성장거점·관광산업 중점 육성…코로나-19 이후 내수회복 등에 대비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5월부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서면→현장→최종)를 거쳐 진행한 ’2020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의 최종 결과를 7월 10일 발표하였다. 올해 공모에서 총 21개 사업이 선정되어 총 450억 원이 지원된다. ㅇ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지난 ’15년부터 매년 추진해 온 사업으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활력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해왔다. 공모사업은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①투자선도지구(참고1), ②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참고2) 2..

국토교통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 코로나 19 대응,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3개월 내 75% 집행 추진 - □ 국토부 추경안이 국회심의(7.3)를 거쳐 총 1.5조원으로 확정 반영되었다. * 추경 반영사업 리스트는 별첨 ㅇ 이번에 확정된 국토부 추경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과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❶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 ❷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주거안전망 강화 사업, 그밖의 ❸경기보강 사업으로 구성되었다. □ 국토부는 경제회복 지원과 미래 지속가능한 혁신동력 확보를 위해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등 관련 사업에 6,258억원을 투자한다. ㅇ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2,276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360억원) 등 건물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본격 시동 - 30일부터「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공용주차장 사용권 확보하면 주차장 설치의무 최대 50% 완화 □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근 주차장 사용권 확보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 면수를 대체할 수 있는 비율이 최대 50%까지확대된다. ㅇ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20.5.6)」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30일 입법예고(’20.6.30~8.9)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빈집정비..

실효제로 사라질 장기미집행공원 부지, 84% 지켜내 정부·지자체·민관 거버넌스 노력으로 368㎢ 중 310㎢ 유지 650곳 공원으로 새단장 … 실효부지는 난개발 가능성 낮아 □ 정부, 지자체, 시민이 힘을 모아 사라질 위기에 처한 서울시 면적 절반(310㎢) 규모의 공원 부지를 지켜냈다. ㅇ 오는 7월 1일이면 20년간 조성되지 않은 공원이 자동 실효될 예정인 가운데, 실효 대상 368㎢(`18.1월 기준) 중 84%인 310㎢의 부지가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공원 기능을 유지하게 됐다. □ 이는 정부와 지자체, 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 공원조성과 보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다. ㅇ 실효가 도래한 368㎢를 최대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8년 4월과 ’19년 5월, 두 차례 대책을 통해 반드시 ..

2020년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분야) 지정계획 공고 ｢2020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분야)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2020년도 상반기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분야)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지정목적 □ 도시재생 분야에 특화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여 지정된 기업이 일자리와 소득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지원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노후주거지 재생 효과 본격화 - 부산지역 첫 자율주택정비사업 준공…도시재생사업과 연계 추진 - 신축 다세대주택 12호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주거복지 향상 기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에서 부산지역 첫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준공(6.10(수))하였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주택 소유자(단독은 10호 미만, 다세대 주택은 20세대 미만)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자율주택정비사업: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ㅇ자율주택정비사업은 구도심 등에 산재해있는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기 위한 ..

주민 역량은 높이고, 지역 일자리는 늘리고 2020년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 10개 팀 선정 -4월 23일부터 진행된 공고 결과 79개 팀 중 10개 팀 선정 -6월 5일부터 2차 공모…1차 공모 탈락 팀도 2차 공모 지원가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2일 2020년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의 공모절차를 진행한 결과 최종 10개 팀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ㅇ 이번 공모사업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준비 중인 지역의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해당 지역 주민들이 한 팀을 이루어 지역 활성화 사업*을 기획하면, 정부가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업실현을 위한 운영비와 초기사업비 일부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예시) 노인돌봄 등 커뮤니티 서비스, 지역특산품 제작·판매, 게스트하우스 운영 등 수익창출사업, 사..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투명성 높인다 27일 조합원 모집신고․공개모집․재산권 보호, 가입비 반환 등 개정안 시행 □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이 강화되어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사업관리가 가능해진다.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5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현행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모집하여야 한다. ..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분양 제도 강화 - 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 대상 최대 5년의 거주의무 적용 - 거주의무 위반 또는 예외적 전매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 환매 의무화 □ 앞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며,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의무적으로 환매해야 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시장 안정대책(‘18.9.13)」의 후속조치로서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공공주택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20.5.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5.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

18개 도시, 4차 산업혁명의 바다에서 똑똑한 도전 나선다 - 20년 ｢스마트 챌린지｣ 사업 18개 지역 선정 - ㅇ 접수된 총 80건 제안서 중 18건 선정(경쟁률 4.4대1) ㅇ 6월부터 시티·타운은 예비사업, 솔루션은 본사업 착수 - 시티·타운은 선정된 각 4곳 중 내년초 본사업 각 2곳 내외 선정 * 가나다 순 ➊ 선정결과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스마트 챌린지｣ 공모결과, 총 80건을 접수하여 전문가 평가를 통해 18건의 과제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스마트 챌린지｣는 기업과 시민, 지자체가 힘을 모아 기존 도시에 혁신적인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해 교통·환경·안전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다. 사업규모에 따라 시티(대), 타운(중), 솔루션(소)의 세 가지..

투기적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 법인 등 주택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착수 - - 법인 주택거래 시 별도 신고서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국세청(청장 김현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한국..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겠습니다 수도권‧지방광역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 □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

쪽방촌 정비 등을 위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 도심 여건 등을 감안한 공원·녹지 및 주차장 설치기준 정비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쪽방촌 등 도심 취약약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