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전용산단 입주기업 부담완화로 경제위기 극복 기여- 해외 유턴기업에게 임대료 인하, 입주우선 공급대상에 지자체 유치기업 포함

임대전용산단 입주기업 부담완화로 경제위기 극복 기여

 

- 해외 유턴기업에게 임대료 인하, 입주우선 공급대상에 지자체 유치기업 포함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내외 경기침체와 코로나19 피해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시행(’20.08.10)한다고 밝혔다.

 

ㅇ 금번 개정으로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하는 해외유턴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근거를 마련하고, 입주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ㅇ 또한, 임대산단 입주우선 공급대상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한 기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 임대료 인하의 경우 기존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국가가 지정한 지역과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제한적으로 임대료 인하가 가능하였으나,

 

ㅇ 최근 해외진출 기업들의 국내유턴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유턴기업도 임대료 인하 대상으로 포함시켰으며, 코로나19와 유례 없는 경제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경제위기에 처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지침 개정을 통해 전국에서 운용중인 16개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 임대료 인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임대산단 관리기관(LH, 수자원공사 등)에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인하여부, 인하기간, 인하폭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 LH는 ‘20년 하반기 임대료에 대하여 25%를 감면함으로써 133개 기업에 15.5억원 인하 지원 추진예정

 

□ 또한, 임대전용산업단지가 소재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산업의 집적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기업유치를 하더라도 임대전용산업단지내 토지를 해당 기업에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유치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요청에 따라

 

ㅇ 비수도권에 소재한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1순위 입주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ㅇ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유치를 적극 나서게 되면, 임대전용산업단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참고 ; 전국 임대전용산업단지 현황 ('08년 이후 지정)

 

(단위 : 천㎡, %, 20.6월 기준)
단 지 명		지정일	산단 유형	지정 면적	분양 전환	임대대상			비 고 (임대관리기관)
						전체	임대	임대율
계				4,488	1,581	2,908	1,586	75.2
대구	테크노폴리스	’08.11.26	일반	571	507	64	64	100	L H
		’09.06.19
광주	광주첨단 (2단계)	’08.11.26	국가	581	292	289	257	95	L H
		’09.06.19
경기	부천오정	’08.09.18	일반	50	33	17	17	100	L H
	남양주팔야	’08.11.26	일반	31	27	3	-	89	L H
	오산가장2	’08.11.26	일반	304	149	156	142	95	L H
충북	충주첨단	’08.11.26	일반	217	182	34	27	96	L H
충남	석문	’09.10.26	국가	468	-	468	9	2	L H
	장항생태	’09.10.26	국가	321	-	321	-	-	L H (조성중)
전북	군장군산	’08.09.18	국가	355	7	348	348	100	L H
	전주첨단	’08.09.18	일반	69	-	69	69	100	L H
	정읍첨단과학	’09.06.19	일반	196	98	99	-	50	L H
경북	경산진량2	’08.09.18	일반	42	15	27	27	100	L H
	영천	’09.06.19	일반	257	215	43	43	100	L H
	포항	’19.09.30	국가	500	-	500	113	23	L H (조성중)
		’20.03.17
경남	밀양사포	’08.09.18	일반	294	49	245	245	100	L H
	창원	’09.06.19	일반	232	7	225	225	100	L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