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코로나 19 대응,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3개월 내 75% 집행 추진

국토교통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 코로나 19 대응,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3개월 내 75% 집행 추진 -

 

□ 국토부 추경안이 국회심의(7.3)를 거쳐 총 1.5조원으로 확정 반영되었다.

 

* 추경 반영사업 리스트는 별첨

 

ㅇ 이번에 확정된 국토부 추경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과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❶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 ❷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주거안전망 강화 사업, 그밖의 ❸경기보강 사업으로 구성되었다.

 

< ❶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 : 6,258억원 >

 

□ 국토부는 경제회복 지원과 미래 지속가능한 혁신동력 확보를 위해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등 관련 사업에 6,258억원을 투자한다.

 

ㅇ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2,276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360억원) 등 건물의 에너지 비용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그린뉴딜 사업에 2,636억원이 반영되었다.

 

- 특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지방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10%p 상향(60→70%, 정부안 대비 +284억원) 조정*되었다.

 

* 국고보조율 : (정부안) 서울 50%, 지방 60% → (국회확정) 서울 50%, 지방 70%

 

ㅇ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역학조사시스템 고도화사업(260억원), ▲철도 스마트화 사업(1,853억원), ▲도로 스마트화 사업(505억원),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700억원), 국토공간 디지털화 사업(140억원), ▲R&D(30억원), ▲주택행정정보시스템(5억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출연(68억원)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SOC 첨단화 사업에 3,560억원이 반영되었다.

 

ㅇ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52억원),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10억원) 등 물류분야 공공투자 확대에도 62억원이 반영되었다.

 

< ❷ 주거안전망 강화 : 4,865억원 >

 

□ 국토부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안전망 강화에 4,865억원을 투자한다.

 

ㅇ ▲다가구 매입임대 1,800호 추가공급을 위해 2,945억원, ▲전세임대 2,000호 추가공급을 위해 1,900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주거 상향지원에 20억원이 반영되었다.

 

< ❸ 경기보강 사업 : 4,020억원 >

 

□ 국토부는 경제회복의 지원과 노후 SOC 개선 등을 위해 총 4,02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ㅇ ▲철도 노후시설과 신호시스템 등 보수․개량에 3,064억원, ▲도로 교량․터널 유지보수,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 등에 725억원, ▲국가하천 추가 정비공사에 216억원이 반영되었다.

 

□ 정경훈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토교통부는 코로나 19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지원에 긴요한 3차 추경이 국회확정 이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왔다”면서,

 

ㅇ “특히, 공공건축물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철도 개량사업 등을 시작으로 추경 사업들이 즉시 집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소관 3회 추경 반영 사업

 

                                                                                                                              (억원)

구분	사 업	’20예산	추경반영	비고
합 계			+15,142
① 한국판 뉴딜 관련			+6,258
• 첨단도로교통체계,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교량IoT)		2,112	+505	예산
•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스마트SOC)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위탁(열차 원격검측)		신규	+1,853	예산
• 국가하천유지보수(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200	+700	예산
• 스마트시티 산업육성(역학조사시스템)		신규	+84	예산
• 스마트시티 기반구축(통합플랫폼)		185	+176	예산
• 지하시설물 전산화		48	+90	예산
• 국가기본도 제작(정밀도로지도 구축)		89	+50	예산
•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		신규	+52	예산
•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		신규	+10	예산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신규	+2,276	예산
• 노후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신규	+360	기금
• R&D 3건		88	+30	예산
• 주택행정정보시스템(부동산계약 전자거래 시스템)		22	+5	예산
• 한국시설안전공단 출연		352	+68	예산
② 주거안전망 강화			+4,865
• 다가구 매입임대		37,973	+2,945	기금
• 전세임대		38,733	+1,900	기금
• 주거급여지원(주거상향)		20	+20	예산
③ 경기보강			+4,020
•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10,097	+2,323	예산
•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1,244	+406	예산
• 고속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1,398	+335	예산
•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7,944	+350	예산
• 도로 유지보수		6,262	+240	예산
• 병목지점 개선		1,373	+100	예산
• 위험도로 개선		1,221	+35	예산
• 국가하천 유지보수		1,608	+216	예산
• 항공산업발전지원		14	+15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