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디딤돌 대출금리가 더욱 낮아집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9월 10일 관계부처 합동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ㅇ 국토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시중금리 인하 추세,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 서민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지난 5월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인하, 8월 버팀목 전세⋅월세대출 금리 인하에 이어 10월 디딤돌 대출금리를 추가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 (5월 금리인하) 디딤돌(일반・신혼) 0.2∼0.25%p 인하, 버팀목(일반) 0.2%p 인하 (8월 금리인하) 버팀목(일반・청년..

건설혁신 선도할 유망기업 100개사 선정·지원 - 26일부터 성장잠재력 보유한 건설혁신 선도기업 발굴·전방위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성장잠재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건설업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건설혁신 선도기업 100개사를 발굴하고 기술개발 및 국내·해외시장 개척 등 전방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ㅇ 건설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100대 기업은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건설산업 발전을 이끌어 갈 건설혁신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는 10월 26일부터 3주간(10.26 ~ 11.15) 중소건설기업들의 신청을 받고 ｢건설혁신선도기업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11월말 대상기업을 선정한다. ㅇ ｢건설혁신선도기업 선정위원회｣는 이번에 새로이 추진하는 100대 건설혁..

국토부·교육부·중기부 힘 모은 대학 중심 혁신생태계 본궤도 -한남대, 한양대 ERICA 등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2곳 도시첨단산단 지정 -용적률 400% 고밀도 활용, 범부처 지원→22년까지 혁신생태계 육성 목표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범정부 역량을 모아 추진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이 그동안의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추진을 알렸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22일(목) 한남대학교와 한양대학교 에리카(ERICA) 캠퍼스 내 일부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의 유휴 교지를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기업입주 공간 건축, 정부의 산학연 협력 및 기..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금일(10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ㅇ 동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0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예정 □ 이번 개정은 지난 ’20.6.17.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ㅇ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1)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2)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3)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사항 확대, 4)법인의 주택 매수..

‘전세난’ 부른 매매시장 안정 정책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기사입력 2020.10.20. 오후 4:41 전셋값 비율 상승, 투자자에게 유리…등록임대사업자제도 폐지로 전세 매물 실종 서울에서 전세난 우려가 커지기 시작한 지난 9월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중개업소의 매물 정보란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한경비즈니스 칼럼=아기곰 ‘아기곰의 재테크 불변의 법칙’ 저자] 전세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주택 시장이 새로운 변곡점을 맞고 있다. 2017년 3월 75.7%를 정점으로 하락을 거듭해 온 전국 아파트 전셋값 비율이 지난 8월 68.2%로 바닥을 찍고 9월 68.7%로 반등한 것이다. 전셋값 비율이 전월에 비해 높아진 것은 3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서울 주택 시장도 사정은 비슷하다. 2016년 6월 7..

재정비 사업이 대규모 형태에서 중소규모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물론 서울 등 대도시에서 1개 단지가 워낙 대단지이기에 이런 곳은 다소 예외로 하자. 도정법,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법 등 관련 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예전에 비해 중소규모로 진행한다. 정부 및 서울시에서도 이런 형태로 진행하여 왔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의 시선을 알아보고자 자료를 찾던 중 관련자료를 찾아서 이에 올린다.

Share House라는 새로운 개념의 임대주택이 발생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과연 저런 형식의 임대가 성공할 것인지 의문을 갖은 사람도 있었고, 한편으론 이상한 눈초리로 보낸 사람들도 많았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요즘에 1인 가구가 갖는 여러 어려움이 서로 같은 공간내에서 새로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젠 어느 정도 성공한 경우라고 본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것은 1 Room, 2 Room 형태나 보다 저렴한 고시원형태였다. 그러나 가뜩이나 1인 가구가 늘고 핵가족화 된 현재, 개인만의 외로운 공간을 차지하는 형태가 아닌, 개인 공간을 어느 정도 보장하면서 1인 가구가 갖는 사회적 단점을 보완하는 형태라고 생각한다. 수익적인 면에서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수익률도 어느 정도 나오는..

본인이 읽어본 결과 좋은 참고자료가 되리라는 점에서 올린다. 현재 유행하는 트랜드에 안주하고 쫒아가기 보다는 좀 더 남과 다른 생각을 해보는 것도 부동산에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본다. 최첨단이 시대에 우리는 향수를 자아내는 부동산에 의외로 많은 사름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것을 종종 본다. 서울의 북촌, 서촌을 비롯하여 (비록 지금은 젠플리피케이션으로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지만), 문래동 공장에 들어선 카페 등, 강화등에 옛공장을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며 리모델링하여 카페 등으로 이용하는 곳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곳에 많은 사람들이 차를 갖고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 이곳 블러그를 운영한지도 꽤 된다. 나 역시 부동산분야에 있다. 지금의 트랜드에 고정된 관념을 조금 버리고 새로운 생..

1. 부동산 시장 동향 ㅇ 주거용 부동산 시장 - 주택, 토지, 주택금융 ㅇ 상업용 부동산 시장 -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간접투자 ㅇ 해외 부동산 시장 - 미국

ㅇ 대구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8가합209786 판결(제13민사부, 양상윤 부장판사) ㅇ 판결의 요지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아파트 동, 호수 추첨 시,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대상으로 아파트 동, 호수 추첨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결의에도 불구하고 일반분양 구간을 포함하여 동, 호수 추첨을 실시한 것은 조합원들의 동, 호수 추첨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위법함 - 피고 조합장 및 조합은 공동하여 위법한 동, 호수 추첨으로 인해 조합원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때 손해는 해당 조합원이 배정받을 수 있었던 아파트의 평균 기대수익에서 실제 취득한 아파트의 수익을 뺀 액수가 됨 - 따라서 피고 조합장 및 조합은 공동하여, 위법한 동, 호수 추첨으로 인해 조..

아파트 계약파기 속출하는 '김포'···주택시장 무슨 일이 기사입력 2020.10.17. 오전 8:48 최종수정 2020.10.17. 오전 9:13 한달새 1억이나 뛴 김포 아파트값 집주인들 '너무 싸게 팔았나' 고민에 수천만원 더 얹거나 불응땐 계약파기 김포한강신도시내 한 아파트단지 전경./ [서울경제] # 김포 한강신도시 구래동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A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갑자기 2,000만원을 올려주지 않으면 배액을 배상하더라도 거래를 파기하겠다고 연락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A 공인중개사는 “8월 말에 계약한 이후 이제 이사 날짜가 임박했다. 이사 오려던 매수인은 매수인대로 ‘어떡하느냐’며 펄쩍 뛰고, 매도인은 이 가격에 못 판다고 버티는 상황”이라며 “어제도 양측 의견을 조율하느라 늦은 새벽까..

지역개발사업…‘전문가 자문’활성화 한다 - 8일부터「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시행 - 지역 여건 고려한 지역 주도 지역개발사업 전문가 자문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개발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개발사업 전문가 자문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각 시·도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10년 단위의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ㅇ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15년부터 국비 지원(매년 약 2,090억), 세제 감면, 규제 완화 등을 지원해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 관광..

스마트 물류센터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강화 -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 시 구축비용 저리융자, 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 - - 이를 위한 「물류시설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도입(물류시설법 개정, 10.8 시행)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류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도는 첨단 물류설비와 운영시스템 등을 적용한 우수 물류창고를 정부가 인증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ㅇ 해당 제도는 AI, 로봇,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을 통한 우리 물류 산업의 첨단화 지원 및 경쟁력 제..

지역별 맞춤형 수요를 반영한 산단 조성 추진 -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3차) 산업입지정책심의회 통과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도에서 마련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10월 6일(화)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원안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시․도지사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연평균 수요면적의 최대 10배 내에서 수립하고 국토부 협의‧확정 후 산업단지 승인절차 이행 ㅇ 이번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20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3차)에는 신규 또는 변경된 산업단지 12개소(전남 5개소, 충남·울산 각 2개소, 충북·경남·경기 각 1개소) 포함 전체 117개 산업단지*로 늘어났다. * 2차변경(108개소, 34.57㎢) → 3차변경(117개소, 35.73..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30% 무이자 지원 '장기안심주택' 2천5백 명 모집 -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위해 전월세보증금 최대 4,500만 원 최장 10년 간 무이자 지원 - 입주대상자 40%인 1,0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최대 6,000만 원 지원 - 모집 신청기간은 10.19~10.23 까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인터넷 접수만 시행…계약체결은 당첨자 발표일 ~ '21.12.31까지 가능 □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0년 3차로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 특히, 전체 ..

공사중단 건축물, 행복주택․생활SOC로 탈바꿈 -선도적 성공모델 발굴 위해 본사업 4곳, 예비사업 4곳 선정- □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통행안전을 위협하던 공사중단 건축물이 청년 등을 위한 행복주택, 생활SOC로 탈바꿈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제6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본 사업 4곳, 예비사업 4곳을 선정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6차 선도사업 선정결과】 구분 선도사업 대상지 용 도 방치기간 본 사업 전북 무주군 관광호텔 19년 6개월 인천 동구 공동주택 17년 5개월 인천 계양구 문화․집회시설 9년 6개월 충남 아산시 근린생활시설 12년 5개월 예비 사업* 인천 계양구 공동주택 7년 5개월 충남 홍성군 오피스텔 ..

2020년도 국토교통형(도시재생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창의혁신형(28개)․일자리제공형(8개) 등 46개 기업 선정…다각도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사업 분야에서 활동 중인 46개의 기업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총 36일간 2020년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88개 기업이 신청하였고, 이 중 서류검토․현장실사 및 지정심사를 통하여 46개 기업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5개 유형* 중 창의혁신형 기업이 28개로 가장 많았고, 일자리 제공형 기업이 8개, 지역사회 공헌형 기업이 7개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사회서비스 제공형과 혼합형 기..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신혼부부 소득기준 일부 완화 등-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7.10.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청약)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한다. ㅇ 세부적으로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