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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시 증시는…"대형주보다 중소형주 타격" 기사입력 2021.01.13. 오후 2:31 공매도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증권팀 = 금융당국이 3월에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하면서 공매도 재개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 가격이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사들여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보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 버블 방지와 유동성 공급 등 순기능이 있으나 하락장에서는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으로 꼽혔다. 또 공매도는 사실상 외국인과 기관의 전유물이어서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일으키며 개인 투자자들에게 원성을 샀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 기한인 3월 15일까지 불법 공매도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 허용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9일부터 시행 - □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 및 공급이 허용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0.11.19)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 □ 그간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하는 토지이용의무가 발생하여, 신탁*을 통한 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

코스피, 4% 급등 3150선 돌파…단기 과열 우려도(종합) 기사입력 2021.01.08. 오후 4:00 최종수정 2021.01.08. 오후 4:05 전문가들 "너무 빠른 상승, 조정 나올 수 있어"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코스피가 장중 3100선을 넘어선 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82.16포인트 (2.71%) 오른 3113.84를 나타내고 있다. 2021.01.08.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넘어서자마자 3150선까지 돌파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급등세로 지수가 무려 120포인트 폭등했다. 다만 너무 빠른 상승세와 급등세였다는 점에서 단기과열 우려도 나오고 있다...

6일부터 산단 대개조 지역후보지 공모…3월말 최종선정 - 혁신계획 컨설팅·3년간 예산투자…중앙-지방 협력형 사업 노후산단 재생사업, 상상허브 조성 등을 적극 지원 - 거점산단으로 한국판뉴딜 스마트그린산단도 3개 이내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1년 ｢산업단지 대개조｣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1월 6일(수)부터 3월24일(수)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ㅇ 산업단지 대개조사업은 ‘19년 11월 발표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국내 제조업의 중추인 산업단지를 지역산업 혁신거점으로 집중지원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이다. ㅇ 지난해에는 경북(구미), 광주(광주첨단), 대구(성서), 인천(남동), 전남(여수) 등 5곳을 선정하였고, 각 광역..

화성, 청주, 밀양 등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9곳 선정 - 창업인·산업단지·중소기업 종사자 대상 총 2,136호 공급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년 하반기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사업 후보지 전국 9곳 2,136호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창업인,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시세의 72∼80%)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주며, 주거+문화+일자리가 복합된 모델을 추구하는 일자리 맞춤형 행복주택이다. □ 이번 공모는 창업인에게 공급하는 창업 지원주택, 지역 전략산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공급하는 중기근로자 지원주택,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주택품질은 높이고 임대료는 낮춰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 23일부터 파주운정3, 오산오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인 파주운정3, 오산오산 등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자 공모(‘20년 4차)를 12월 23일(수) 공고하고, 사업 참가의향서를 ’21년 1월 5일(화)부터 1월 6일(수)까지 접수한다. ㅇ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 좋은 주택에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점 외에도, -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임대료(일반주택: 시세의 95% 이하, 청년주택: 시세의 85% 이하)와 무주택자 우선 공급 및 일정 비율(20%) 이상 청년·신혼부..

내달 부동산 세제·청약 확 바뀐다…"보유·양도시 주의" 기사입력 2020.12.20. 오전 9:30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올해 집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 대책이 쏟아지면서 당장 내년 1월 기준이 바뀌는 세제, 제도 등이 즐비했다. 전문가들은 청약 기준을 확인할 때 뿐만 아니라 집을 보유할 때, 양도할 때 모두 바뀐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일 부동산 업계 및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달부터 정부의 '1가구 1주택 실거주' 기조에 따른 세제 변화가 뚜렷하다. 특히 집을 팔 때 바뀐 기준에 주목해야 한다. 분양권을 보유한 가구는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을 보유한 ..

임대료 직접지원 3차 지원금에 포함 검토…3차지원금 4조 넘을듯(종합) 기사입력 2020.12.20. 오전 10:03 피해 늘어나면서 지원금 수요 늘어…지원금 1인당 최대 200만원 넘을 수도 소상공인 임대료 법·제도적 지원방안도 검토…"독일·캐나다 등 사례 주시" 임대료 인하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이보배 기자 = 1월 중 지급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의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용도의 직접 지원금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재난지원금이 감당해야 할 범위와 규모가 함께 불어나는 것이다. 확산세가 이른 시일 내에 잡히지 않을 경우 연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대규모 지원에 나서야..

2020다226490 소유권이전등기등 (차) 파기환송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사건에서 매매대금 산정 등이 문제된 사건] ◇제1심 감정인이 구분건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대지사용권 포함)을 일괄평가한 것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적극)◇ 가. 원심은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제1심 감정인의 사실조회회신결과를 채택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산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1심 감정인이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대지사용권 포함)을 일괄평가한 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1)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201호, 202호, 203호)은 호별 구분 없이 모두 피고의 모임 및 활동 등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일체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자체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12.16~17) 등 법정 지정 절차를 거쳐, ㅇ∆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 동지역은 전체 지정, 읍·면 지역은 생활여건 차이가 현저한 경우 일부제외 ☞참고1 ㅇ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 하였습니다. * 동지역은 전체지정하..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2회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추진 성과보고대회｣를 12.11(금) 14시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ㅇ 성과보고대회는 정부에서 수립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18~’22)｣ 사업을 한 해 동안 우수하게 추진한 지자체와 우수사업 담당자 등에 대한 시상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하기 위한 자리이다. ㅇ 이번 성과보고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참석자를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표 지자체 1곳 등 10명 이내로 최소화하였으며, 혁신도시 소관 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 관련 기업 등은 온라인으로 참석, 지역 국회의원들의 영상축사를 통해 혁신도시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하였다.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마스크 착용, 거리두..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 공모 성황리 마감…사업 추진 본격화 - 공공참여 가로주택 1·2차 공모 총 58곳 접수, 자율주택 27곳 접수 - 내년에는 전국 지자체와 지방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단위 공모 실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들이 보다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최초 실시한 가로주택정비사업 1·2차 합동공모(국토부‧서울시‧LH‧SH)와 자율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국토부·LH·감정원)가 주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마무리되었다. ㅇ공공이 소규모주택정비에 참여하는 경우, 공공성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사업비 융자**, 사업 요건 완화(가로주택 사업면적 확대(1만→2만㎡),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등을 통해 사업성 개선이 가능해진다. *①공기업이 공동시행자로 사업 참여, ②공공..

부동산 규제 완화 vs. 종부세 인상...시민들은 '이것' 택했다 기사입력 2020.12.05. 오후 5:41 최종수정 2020.12.05. 오후 7:57 [현장] 서울시, '부동산 해법, 당신의 선택은?' 토론회 [조선혜 기자] '37대 20' 시민들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 투기 수요 억제'를 최종 선택했다. 5일 서울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가 주최하고 가 후원한 '부동산 해법, 당신의 선택은?'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배심단은 약 1시간의 토론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부동산 규제 탈피, 공급 확대'를 택한 시민은 20명에 그쳤다. 비교적 가벼운 분위기 속에 사회의제를 학습하는 게임형 토론 프로그램인 '디베이트 서울'에 참여한 시민들은 전문가 패널을 통해 정보를 접한 뒤 토론을 거쳐 정책 제..

뉴욕증시, 미 부양책 기대감에 0.83% 마감..."3대 지수, 사상 최고 마감" 기사입력 2020.12.05. 오전 6:51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고용 지표 부진에도 부양책 타결 기대로 상승 마감했다. 이날 3대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4일(이하 미 동부 시각)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48.74포인트(0.83%) 오른 30,218.26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2.4포인트(0.88%) 상승한 3,699.1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87.05포인트(0.7%) 오른 12,464.23에 장을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이번 주에 약 1% 올랐다. S&P500 지수는 약 1.7%, 나스닥은 2.1% ..

원/달러 환율 장중 1,100원 붕괴…1,098원 터치(종합) 기사입력 2020.12.03. 오전 10:53 환율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3일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 하락해 2년6개월 만에 달러당 1,000원대로 떨어졌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위험 선호와 글로벌 달러 약세 흐름 속에 하방 압력을 받으며 종가 기준 1,100선 하향 돌파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10시25분 현재 전날 종가보다 0.90원 내린 달러당 1,099.90원을 기록해 1,100원 '빅피겨(큰 자릿수)'가 무너졌다. 이후 장중 1,098.50원까지 저점을 낮췄다. 이는 2018년 6월 15일에 장중 저가 1,087.30원을 기록한 이후 약..

수도권 10개 공공 유휴부지(2.4만m2)에 생활물류시설을 조성할 택배사업자를 모집합니다. - 4일부터 30일간 모집·10일 사업설명회…내년초 선정·발표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상균), 한국철도공사(사장 손병석), 경수고속도로 주식회사(사장 박종혁), 수도권 서부고속도로(사장 김주동) 등 5개 기관과 함께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해 생활물류시설을 조성할 택배사업자를 모집한다. □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증하는 생활물동량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5개 소관기관이 관리하는 도로·철도 등 수도권 공공 유휴부지 10개소, 2.4만m2를 공급하여 중소규모 택배터미널 또는 택배분류장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ㅇ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부터 관계기관과 함께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1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년 대비 6조 9,258억원 증가한 57조 575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은 정부안(23조 1,348억원) 대비 4,636억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은 주택도시기금이 정부안(33조 5,901억원) 대비 1,310억원이 감액되었다. □ 국회에서 확정된 `21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중 SOC 지출은 21조 4,994억원으로, 최근 증가 추세*를 유지하였다. * SOC 지출 주이(조원) : (’18) 15.1, (’19) 15.8, (’20) 18.7, (’21) 21.5 □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혁신, 지역 활력제고를 위한 사업과, 교통 서비스 강화를 위한 ..

개인에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재원 20배로 늘린다 기사입력 2020.12.02. 오후 3:51 2일 '개인 대주 접근성 개선' 토론회 개최 증권금융 실시간 통합 거래 시스템 구축 대주 규모 715억원서 1.4조로 확대 계획 법 개정 통해 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 2일 한국증권금융 주관으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김태완(왼쪽 첫번째) 한국증권금융 기획부장, 유원석(// 두번째) 강남대 경제학과 교수와 사회자 안동현(// 여섯번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 제공=한국증권금융 [서울경제]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이어진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에 대한 대여 주식(대주) 규모를 대폭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

내년부터 도심 내 넓고 쾌적한 공공 전세주택 1.8만호(21년‧22년) 공급 - 모든 무주택가구 신청 가능, 경쟁 발생 시 무작위 추첨 - 매입약정 참여 민간사업자에게 ①건설자금 저리(1%대)지원, ②공공택지 우선분양, ③세제혜택 부여 등 인센티브 부여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1월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향후 2년(’21년~’22년)간 ‘공공 전세주택’ 1.8만호(’21년 9천호, ’22년 9천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 공공 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다가구 및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중산층 가구에게 한시적(’21년~’22년)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ㅇ 공공 전세주택은 호당 평균 지원단가를 서울 6억..

"막차 타자" 신용대출 한달 새 4조8000억 급증 신문12면 1단 기사입력 2020.12.01. 오후 5:35 5대銀 11월 잔액 133조6925억원 올 하반기 최대폭… "사재기 현상" 국내 주요 은행의 신용대출이 한 달 새 4조여원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금융당국의 '고소득자 신용대출' 규제를 앞두고 대출 막차를 타려는 일종의 '신용대출 사재기'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다만 당국의 신용대출 옥죄기가 본격화한 만큼 앞으로 이같은 급증세는 한 풀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1월 말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33조6925억원으로 지난 달(128조8431억원) 보다 4조8494억원(3.76%) 급증했다. 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