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규제개선과 민·관 역량 결집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 26일부터 관계부처, 지자체, 주택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주택 공급점검 TF｣ 운영

적극적인 규제개선과 민·관 역량 결집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26일부터 관계부처, 지자체, 주택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주택 공급점검 TF｣ 운영… 신속한 공급성과 도출키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세대책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 공급 촉진을 위한 추가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윤성원 제1차관 주재로 공급점검 TF를 구성하여 금일 첫 번째 회의를 세종, 서울, 경기도 등에서 영상회의로 개최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서울시, 경기도, LH, SH, 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유관 기관 및 지자체가 참여하여,

 

- 지난 11.19일「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발표한 11.4만호의 전세형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주요 협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 우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발표한 단기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민·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합의하였다.

 

➊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절차 등을 최대한 단축한다.

 

- 사업별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공공임대 공실 전세형 공급은 12월 중 모집을 실시*하고,

 

* 기존 입주계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현행 기준에 따라 공급 후 남은 3개월 이상 공실을 전세형으로 전환, 입주자 모집공고 시 세부입지 상세안내 예정

 

- 공공전세 주택 등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매입약정은 다음달 7~8일 경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연내 매입공고를 추진한다.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일정변경 가능, LH 홈페이지 또는 청약센터를 통해 확인 필요

 

- 특히, 약정이 체결된 물량은 사전에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여 공급 효과를 조기화한다.

 

- 지자체는 사업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추진하는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➋ 다양한 혜택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 매입약정 활성화를 위해 1%대의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하여 민간사업자의 이자부담을 대폭 완화(민간조달 시 약 5%)하고,

 

- 도심 내 공급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공공택지 입찰 시 우선공급‧가점적용 등을 추진(세부사항은 12월중 발표)하며,

 

- 토지매각자와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민간건설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혜택*도 부여한다.

 

* 토지 매각자: 양도세 10%감면, 법인세 추가세율 배제, 민간사업자: 취득세 10% 감면

 

➌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공급한다.

 

- 매입약정 체결 시 설계·품질 수준을 先 제시하여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한다. 민간건설사를 활용하여 분양주택 수준에서 사용되는 자재‧인테리어 등을 활용하며, 공공주택사업자가 5차례에 걸친 점검을 통해 건설하는 주택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한다.

 

- 또한, 동별 무인택배함, 호별 붙박이장 의무설치 및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층간소음 방지기준, 화재안전 강화시설 설치기준 등을 적용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여건을 조성한다.

 

- 특히, 단지 여건에 따라 주택 하부에 문화·육아돌봄 등 복합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 다음으로, 도심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 건설협회에서 제시한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ㅇ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용적률 상향 건의에 대하여 교통편리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도록 제도 개선*(‘21.1)하고, 공공 재건축 종상향에 대한 제도적 근거마련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역세권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 제도개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법제처 심사중)

 

** 공공재건축은 종상향을 원칙으로 하는 도정법 개정안 발의(‘20.10~)

 

ㅇ 양 협회도 11.4만호의 전세형 주택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 마지막으로, 도심 내 공급활성화 등 수요자들의 선호를 반영한 중장기 공급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기로 하였다.

 

ㅇ 도시계획, 교통망 계획과 연계하여 도심 내 공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택지 추가발굴 등 공급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 중장기 주택공급 전망｣ 발제를 맡은 국토연구원 황관석 부연구위원은

 

ㅇ “수도권과 서울의 주택 공급은 11.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 될 경우 ‘21~’22년에 예년보다 年 5만호 많은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라고 말하였다.

 

* 전세대책 반영시 ‘21~’22 수도권 평균 공급물량 : 年 27.6만호 (10년 평균 22.7만호)

 

ㅇ 또한, “공공택지 공급효과가 본격화되는 ‘23~’27년에는 연평균 27.9만호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며,

 

- 특히, 아파트의 경우 수도권·서울 모두 동 기간 中 2011~2022년 보다 각각 44.2%, 59.5% 늘어난 연평균 22.2만호, 5.9만호가 공급되어 중장기적인 수급불안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수도권 아파트: (2011~2022년) 연평균 15.4만 호 → (2023~2027년) 연평균 22.2만 호

* 서울 아파트: (2011~2022년) 연평균 3.7만 호 → (2023~2027년) 연평균 5.9만 호

 

□ 국토교통부 윤성원 제1차관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ㅇ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으며,

 

ㅇ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아파트 수준의 품질 좋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단기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