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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착수

모두우리 2021. 2. 1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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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착수

 

-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종합방안 마련 -

 

토교통부(장관 변창흠)은 최근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보수 부담 대다수 국민의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특히, 중개보수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체감할 수 있도록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중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반영하기 위한 객관적 기초자료를 위해 실태조사와 함께, 국민서비스 만족도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또한,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련 이해관계자의 리적인 의사소통과 논의를 위해 국토부 주관으로 (가칭)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 2월말부터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TF에는 관련 전문가 뿐만아니라 소비자단체, 업계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힌다.

토교통부는 3월초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실태조사 및 국민서비스만족도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6~7월 중으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일반국민들이 느끼는 중개보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인 만큼 업계의 적극적 참여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제도개선 시 세부적인 쟁점사항이 많고 업계 간 이견도 아직 크지만 조속히 제도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