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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2020. 4. 23. 선고 2019가합101227, 113442 판결 [결의무효확인·기타(금전)] 항소[각공2020상,462] 【판시사항】 갑 아파트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갑 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위하여 활동하여 왔는데, 위 준비위원회가 사단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준비위원회는 회원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구성원을 특정할 수 없고, 유효한 규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규약에 기초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대표자를 선임하는 등의 조직행위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어 사단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아파트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라는 명칭..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두39277 판결 [수분양자지위확인][미간행] 【판시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 단계에서 곧바로 조합을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식으로 신축 주택에 관한 수분양자 지위나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19조, 제3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7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공1992, 1037)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131 판결(공1995하, 3739)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6상, 768)..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56787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의소][미간행] 【판시사항】 [1] 기존의 아파트 지구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진행하려면 별도로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거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극) [2]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잘못 해석하여 그 법률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단하는 방법 [3] 기존의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교부받은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동의서에 기존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에 대한 동의의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참조조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9다269385 판결 [대부료반환][공2021하,1484] 【판시사항】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제6항의 사용료 또는 점용료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도정법 제32조(다른 법률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신고·등록·협의·동의·심사 또는 해제(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가 있은 것으로 보며, 제28조제4..

전세형 임대주택 6천호, 전국 입주자 모집 실시 - 서울 2천호 등 수도권 4,470호, 23일부터 유형별 입주자 모집 공고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는 오는 12월 23일(목)부터 순차적으로 전세형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ㅇ 금번에 모집하는 전세형 임대주택은 기존의 공공임대 공실, 공공전세주택 뿐만 아니라, 일부 신축 매입임대 유형(청년, 신혼부부)도 전세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특징으로 서울 2천호 등 전국적으로 약 6천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임대 공실(3,090호)과 공공전세주택(264호),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603호) 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총 3,957호에 대해 ..

전세형 임대주택 6천호, 전국 입주자 모집 실시 - 서울 2천호 등 수도권 4,470호, 23일부터 유형별 입주자 모집 공고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는 오는 12월 23일(목)부터 순차적으로 전세형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ㅇ 금번에 모집하는 전세형 임대주택은 기존의 공공임대 공실, 공공전세주택 뿐만 아니라, 일부 신축 매입임대 유형(청년, 신혼부부)도 전세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특징으로 서울 2천호 등 전국적으로 약 6천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임대 공실(3,090호)과 공공전세주택(264호),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603호) 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총 3,957호에 대해 ..

공사중단·노후 공공건축물 정비 활성화한다 - [공사중단] 강원태백·전남장흥 [노후공공] 경북문경·울진(2) 선도사업 선정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래되고 노후된 건축물의 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2개소)와 노후 공공건축물(3개소)을 제7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및 노후 공공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대상 사업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은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인정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15년부터 36곳의 건축물을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ㅇ 노후 공공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은 오래된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15년부터 20곳의 공공건축물을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 이번..

[행정][일반] '토지등소유자 시행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하여 동의서를 제출받지 않고 사업시행자를 변경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본 판결(2021구합52341)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신속정비하고 지역안전 강화한다 - 16일부터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21.3.16. 공포, ’22.3.17.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치건축물정비법」하위법령 개정안을 12월 1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에는 직권철거에 따른 건축주 피해보상 기준, 방치건축물 정비 시 주택건설기준 완화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함께 선도사업 절차 간소화, 정비지원기구 확대 등 제도운영상 보완 규정도 담겨있다. □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직권철거 시 보상비 지급기준 마련 ㅇ 개정법률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붕괴·화재..

도심지 혼잡구간 신설․우회 및 선형 불량구간 개량 등 연말까지 전국 9개 지역 국도건설 사업 구간 개통 □ 경기도 고양시 도심 혼잡구간을 우회하는 토당-관산, 구미 구포-생곡 등 전국 9개 지역(8개 구간)의 국도 건설공사가 완료되어 연내 이용객을 맞이한다. [12월 중 개통되는 국도건설 구간] (단위 : 억원, km) 구분 지역 사업명 공사기간 총사업비 개통연장 개통일자 사업내용 합계 9개 시.군 8개 구간 약 4~18년 8,164 72.7 ‘21.12.17~12.31 ① 경기 고양 토당-관산 ‘04.04～’21.12 2,200 9.3 ‘21.12.31 4차로 신설 ② 강원 원주 원주-새말 ‘16.03 ~ ‘22.02 499 11.7 ‘21.12.31 2차로 개량 ③ 평창 방림-장평 ‘17.03～’22..

서울시-SH공사, 전국 최초 택지조성원가 포함 '아파트 분양원가' 전면공개 - 건설원가(61개)‧택지조성원가(10개)… 총 71개 항목과 분양원가 온라인 공개 - 상세근거 담긴 설계‧도급내역서, 취득한 분양수익 사용계획도 모두 투명하게 공개 - 오늘 고덕강일4단지 시작으로 사업정산완료 된 최근10년 34개 건설단지 내년까지 - 오세훈 시장 공약… 시민 알권리 충족, 공사 경영 투명성 확보, 분양가 거품 제거효과 □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SH공사가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원가, 그리고 원가 산정기준이 된 택지조성원가 등의 71개 항목을 전면 공개한다. 동시에 분양가 대비 취득한 분양수익에 대한 사용계획도 함께 공개해 그 이익이 시민들에게 환원되는 과정까지 투명하게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 설계..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토지인도〕 [1]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특정인의 통행 자유 를 침해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침해를 받은 자가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의 의미 및 어떤 도로가 일 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 등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으로 보장되는지 여부(적극) [3]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4]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 방자치단체를 상..

수십년 동안 공용으로 쓰이던 도로 일부가 사유지에 해당한다고 길 일부를 가로막은 땅 주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청년 ․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누구나집 시범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는 11월 29일 지난 9월 공모한 “누구나집” 시범사업지 6개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결과를 발표하였다. □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총 9개 사업지에 1만 785호를 공급하는 누구나집 시범사업 추진”을 발표하였고, 유관기관의 협의를 거쳐 올해에는 6개 사업지에 약 6천호를 공급하는 시범사업에 대한 후속조치다. * 위원장 김진표 위원, 국회의원 박정, 유동수, 민병덕 등, 21.4.27일~6.10일 ㅇ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행하는 4개 시범사업에는 계룡건설 컨소시엄(화성능동 A1), 제일건설 컨소시엄(의..

2020다217083 건물명도(인도) (라) 파기환송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세입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사건]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영업보상 항목에 대한 수용재결에서 휴업기간 중 영업이익 보상은 배척하고 이전비만을 인정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전비를 공탁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한 ‘손실보상 완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 거래 집중 조사 - 법인·외지인 저가아파트 매수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 실시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이하 ‘저가아파트’)를 집중매수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ㅇ 최근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법인․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매집하고 있다는 국회․언론 등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저가아파트 거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투기세력으로 인해 매매가 상승… 원주민 피해만”,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 폭탄 돌리기 우려”, “1억 이하 단타 광풍… 실수요자 한숨” 등 □ ’20년 7월부터 ’21년 9월까지 약 1년 2개월간 저가아파트의 전체 거래량은 24.6만 건으..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나고 주거여건은 개선됩니다 - 바닥난방 설치 허용 면적 확대(85→120㎡), 배기설비 권고기준 마련 - □앞으로 3~4인 가구의 주거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해지며, 세대 간 악취로 인한 민원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는 9월 15일 발표한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1월 12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4인 가구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 촉진이 기대된다. ㅇ 당초 오피스텔은 실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만 온돌ㆍ전열기 등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용면적이 120㎡ 이하인 경우까지 바닥난방 설..

[민사]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 확보 이전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분양권)를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고 약 1개월 뒤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위 조합원 지위(분양권) 양도계약이 투기과열지구에서의 분양권 전매행위를 금지하는 주택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를 위반한 것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대구고등법원 2020나25148 조합원명의변경절차이행] [쟁점]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 확보 이전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분양권)를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고 약 1개월 뒤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위 조합원 지위(분양권) 양도계약이 투기과열지구에서의 분양권 전매행위를 금지하는..

특별건축구역 활성화를 통해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이 확대됩니다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제정… 사업 특성에 맞게 건축기준 적용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합리적인 건축기준 적용을 통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활성화하고 주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훈령)’(이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발령·시행(‘21.11.3)한다고 밝혔다. ㅇ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별 특성에 맞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제한, 주택건설기준규정 등 건축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08년 「건축법」에 처음 도입되었으나, ’21.8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