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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 동안 공용으로 쓰이던 도로 일부가 사유지에 해당한다고 길 일부를 가로막은 땅 주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울산지방법원_2020고정776_사유지침범도로막은땅주인벌금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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