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 4차 후보지 선정… 1~3차 후보물량 2개월 만에 40%(12곳) 예정지구 동의
- 4차로 서울 5곳, 인천 3곳 추가 선정, 약 1.16만호 공급 규모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4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5곳, 인천 3곳 등 총 8곳을 선정하였으며,
ㅇ 지역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1~3차 후보지 38곳(4.85만호) 중 12곳(1.92만호, 발표물량의 39.5%), 특히 1차 발표(3.31) 후보지 21곳 중 10곳이 예정지구지정요건인 10% 주민동의를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최초 후보지 발표(3.31) 이후 3곳(4.14) → 6곳(5.12) → 12곳(5.26) 동의확보 완료
□ 특히, 은평구 증산4, 수색14구역 2곳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2/3 동의를 초과 확보하였으며,
ㅇ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후속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배경으로, 사업 여건이 매우 열악한 저밀이용지역 및 정비사업 해제 이후 수십 년간 방치되어가는 지역에 공공이 참여하여 사업성을 높여주면서 주민선호 민간브랜드 건설도 가능한 구조적 장점 등이 주민들의 높은 호응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약 1.16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이번 후보지를 포함한 2.4대책 관련 후보지는 모두 약 22.84만호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
1. 도심복합사업 4차 후보지 선정
□이번 도심 공공복합사업 후보지는 서울 중랑구 및 인천 미추홀･부평구에서 제안한 총 81개 후보지 중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60곳을 검토하여 선정하였으며,
ㅇ 세부적으로는 서울 중랑구 5곳, 인천 미추홀구 1곳 및 부평구 2곳 등 총 8곳(역세권6, 저층주거2)으로, 이들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1.16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역세권 6곳(서울 중랑 3곳, 인천 미추홀 1곳, 부평 2곳), 저층주거지 2곳(서울 중랑)
□ 이번 4차 후보지선정 관련 지자체 협의과정에서, 사업대상지로 서울지역은 1~2차 발표와 동일한 입지요건을 적용하였고, 인천지역은 도시여건 등을 감안하여 역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을 역세권 사업의 대상지로 규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서울) 역 반경 350m 이내, (인천) 역 반경 500m 이내
ㅇ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52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입지요건, 사업성 등을 추가 분석하는 등 사업추진 여부를 지속 검토해나가기로 협의하였다.
□ 이번에 선정된 4차 선도사업 후보지 8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①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76%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ㅇ ②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396세대(37.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ㅇ 또한, ③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9.4% 수준으로 예측되었으며,
ㅇ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4.0%p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3080+ 사업을 통해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 토지주 수익률 = 시세차익(시세–우선분양가액) / 종전자산가액
** 토지주 평균 분담금도 기존사업 대비 약 26.4%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
2. 도심복합사업 1~3차 후보지 후속조치 추진현황
□ 이전에 발표한 1~3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동의서 확보 절차 등 후속조치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ㅇ 1･2차 발표 후보지*에 대해서는 지난달 1단계 주민설명회(제도개요)를 완료하여 사업계획(안)을 마련 중으로, 동의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 협의를 거쳐 2단계 주민설명회(사업계획)를 계획 중이며,
* (1차: 3.31) 도봉･영등포･금천･은평구 총 21곳, (2차: 4.14) 동대문･강북구 총 13곳
- 3차 발표 후보지도 1단계 주민설명회*를 완료하는 즉시 사업계획(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 (대구 남구) 5.17, (부산진구) 5.25, (대구 달서구) 6월초 예정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2.4대책 관련 지역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예상보다 많은 물량의 사업 후보지가 빠른 속도로 발굴되고 있는 상황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조속한 주택공급과 주거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공공정비사업) 공공재개발(1.15, 3.29) 2.5만호, 공공재건축(4.7) 0.2만호 등 총 2.7만호 공급규모 사업 후보지 발표
* 주민설명회 등 동의 절차 이행(4월∼) → 공공시행자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연내)
ㅇ (도심공공주택) 1~2차 3.81만호(3.31·4.14, 서울), 3차 1.06만호(5.12, 대구･부산), 4차 1.16만호(5.26, 서울·인천) 총 46곳* 약 6만호 규모 선도 사업지 발표
* (1차) 서울 21곳, (2차) 서울 13곳, (3차) 대구 2곳, 부산 2곳, (4차) 서울 5곳, 인천 3곳
- 발표 이후 각 구역별 사업계획(안) 마련 및 주민설명회 추진 중, 하반기 내 예정지구 지정까지 동의요건 확보(10%) 지속 진행
ㅇ (소규모 관리지역) 총 20곳*(1.7만호) 선도 사업지 발표(4.29), 연내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도록 국토부·LH에서 관리계획 수립 등 지원
* 서울 11곳, 경기 4곳, 인천 1곳, 대전 3곳, 광주 1곳
ㅇ (주거재생 혁신지구) 총 7곳*(3.7천호) 규모 선도사업지 발표(4.29),연내 동의요건 확보(토지면적, 토지주 각각 2/3이상) 후 지구지정 추진
* 서울 1곳, 경기 2곳, 인천 2곳, 대전 2곳
ㅇ (공공택지) 수도권 7만호(광명시흥), 지방권 4.9만호(부산·광주·울산·대전) 등 11.9만호 확정·발표(2.24, 4.29)
* 지구지정(‘22.上 예정)을 위한 전략환경･사전재해영향평가 준비 등 제반절차 진행
ㅇ (신축매입) ‘21년 1.4천호 약정계약 체결 발표(4월말 기준)
* ‘20년 약정을 통해 준공한 6천호, ‘21년 약정체결‧준공되는 3천호는 금년 입주자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