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판결요지]
원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하여 피고의 통행금지를 청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통행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인 공로에 해당하고, 원고의 위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대구고등_2020나23746_통행금지등(미확정).pdf
0.29MB
'부동산일반정책 > 상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아파트 신축사업주체인 피고로 하여금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인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한 사례( (0) | 2022.05.27 |
|---|---|
|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종교시설의 일조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 (0) | 2022.04.28 |
| 공로에 통할 수 있는 자기의 공유토지를 두고 공로에의 통로라 하여 남의 토지를 통행할 수 없다. 설령 위 공유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고 공로에 접한느 공유부분을 다른 공유자가 .. (0) | 2022.01.01 |
| 일반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통행을 방해하여 특정인의 통행자유를 침해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이며 형법상 처벌가능 (0) | 2021.12.07 |
| [형사] 사유지침범 도로막은 땅주인 벌금형(울산지방법원 2020고정776) (0) | 2021.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