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ㅇ 대구지방법원 2022. 5. 16. 선고 2021가합202556 판결(제13민사부, 엄성환 부장판사)
[민사]아파트 신축사업주체인 피고로 하여금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인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한 사례(대구지법 2021가합202556 판결)
ㅇ 원고의 주장
-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각 건물 또는 세대에 인접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으로써 원고들 건물의 일조권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ㅇ 판결 요지
-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고 있다고 봄이 상당함.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액의 70%로 제한하되,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사업이 승인되어 고시된 이후에 해당 주택 또는 세대의 소유권 내지 지분권을 취득한 일부 원고들에 대하여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재산상 손해액의 50%로 제한함
- 피고에게 일부 원고들에 대한 일조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도 인정함
대구지방법원_2021가합202556(비실명화).pdf
0.13MB
'부동산일반정책 > 상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위토지통행권 존부판단-대지소유자의 손해가 적은 장소로, 주거자유 및 자유와 평온, 안전 중요 (0) | 2023.07.13 |
|---|---|
| 불특정다수의 통행에 사용되던 토지에 소유권에 기초한 통행금지청구가 권리남용인 경우-자신의 이익은 없고 상대방에게 고통 (0) | 2023.03.18 |
|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종교시설의 일조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 (0) | 2022.04.28 |
| 통행로에 대하여 통행금지를 청구한 사안 (0) | 2022.04.05 |
| 공로에 통할 수 있는 자기의 공유토지를 두고 공로에의 통로라 하여 남의 토지를 통행할 수 없다. 설령 위 공유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고 공로에 접한느 공유부분을 다른 공유자가 .. (0) | 2022.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