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본격 추진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본격 추진
  - 작년 하반기부터 거래량 감소 추세 확인되어 토허제 재검토 시기 도래 판단
(2024. 1. 14. 규제철폐 토론회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발언 관련) 

 

□ 지난해 6월부터 허가구역 지정 5년이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합리적인 운영방안 모색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음. 구역 지정 후 단기적으로 거래량, 가격 안정 등 효과가 있었으나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결과가 나왔음.  

□ 작년 하반기부터 거래량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많은 전문가들이 향후 부동산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전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재검토 추진 중에 있음. 다만 국지적 개발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유지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