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채권·단기·재판등· 중단)/민176-가압류·가처분시효중단

법원 계산 실수로 가압류취소...대법 "구제절차 있어, 국가 책임 아니다"

모두우리 2022. 4. 1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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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17. 대법원 2019다226975 손해배상(기)

법원 계산 실수로 가압류취소...대법 "구제절차 있어, 국가 책임 아니다"

 

2019다226975_판결문_검수완료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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