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사건 및 결정요지]
단순히 건물의 물리적 구조만 살펴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업지구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로서 이주대택 기준일 이전부터 거주하였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건물의 물리적 구조만 살펴 제외한 것은 위법
이주대상자 제외처분 취소 판결.pdf이주대상자 제외처분 취소 판결.pdf
0.12MB
'부동산일반정책 > 도시재생사업(관련법포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요건 동의비율 80%→75%로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0) | 2016.11.18 |
|---|---|
| 아파트 리모델링 쉽게…집주인 동의율 75%로 완화 - 중앙 (0) | 2016.10.17 |
| 주택조합의 자금집행 투명성 높아진다- 8.9일, 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0) | 2016.08.18 |
| 도시개발조합 의결권 승계 적용대상 확대 (0) | 2016.08.18 |
| 재건축 인허가 담당공무원 2천 수뢰-벌금 3천, 추징 2천, 징역 1년6월 (0) | 2016.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