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새싹기업 키운다…예비 사회적기업 24곳 추가지정-초기 사업자금․기금․사업참여 등 지원 통해 도시재생 활동주체로 육성

도시재생 새싹기업 키운다…예비 사회적기업 24곳 추가지정

초기 사업자금․기금․사업참여 등 지원 통해 도시재생 활동주체로 육성

 

□ 도시재생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사회적 기업)’을 꿈꾸는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 기업 24곳이 추가로 지정됐다.

 

 

ㅇ 예비 사회적 기업이란 특정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정부의 지원·육성을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한 기업을 뜻하며,

 

ㅇ 현재, 부처별로 고용노동형(259개), 산림형(49개), 국토교통형(28개) 등 총 413개 예비 사회적 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지정을 통해 국토교통형(도시재생 분야) 예비 사회적 기업은 모두 52곳이 되었다.

 

□ 예비 사회적 기업의 공모는 기업의 신청(8.27.~9.12)을 받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선정이 진행되었다.

 

ㅇ 총 63개 신청 기업 중 예비사회적기업의 공통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도시재생 뉴딜의 4대 목표**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업을 수반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최종 지정·공고했다.

* ① 조직 형태(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단체 등), ②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3개월 이상, ③사회적 목적 실현(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기타형 등), ④ 이익 2/3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인 경우) 등

 

** 주거복지 실현, 사회통합,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 도시경쟁력 회복

 

□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게는 고용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 사업*의 참여자격을 부여한다.

 

*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 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ㅇ 또한, ‘사업화 지원비* 지원 대상 선정 및 주택도시기금 수요자 중심형 기금 융자상품** 실행을 위한 보증 심사 시 가점을 부여(국토교통부 자체 지원 사항)하는 등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 도시재생 경제주체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도시재생 경제주체의 교육·컨설팅비, 초기 기획비 등을 지원(건당 최대 500만 원)

** 일자리 창출, 골목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도시재생지역 내 사업자에 대하여 건설, 리모델링, 매입 자금 융자를 지원

 

□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상반기에 지정된 28개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우수사례 발표와 워크숍 등을 통해 참여주체 간에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 ’18년 상반기 지정된 유한회사 아름건축이 ’18. 9. 4.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 국토교통부는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할 예비사회적 기업을 매년 50개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수익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 1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원사항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사항(공통사항)

 

ㅇ 고용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재정 지원 사업(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지원)에 대한 참여자격 부여

 

- (인건비 지원) ①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 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②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회계·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 당해연도 최저임금 기준 지원비율 : 1년차 70%, 2년차 60%(취약계층 20%p 추가 지원)

 

** 지원금은 200만원∼250만원 한도로 일부 수혜기관 자부담(자부담률 : 1년차 10%, 2년차 20%)

 

- (사업개발비 지원) 예비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연간 최대 5천만원, 2년간 지원 가능)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이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신청 시 추천 가능

 

□ 국토교통부 자체 지원 사항

 

ㅇ (사업화 지원) 도시재생 경제주체의 교육·컨설팅비, 초기 기획비를 지원(최대 500만원)하는 ‘사업화 지원비’ 지원 대상 선발 시 가점(10점) 부여

 

ㅇ (기금지원) 도시계정 수요자 중심형 기금융자상품* 실행을 위한 보증 심사 시 가점(2점 내외) 부여

 

* 코워킹커뮤니티 시설 조성, 상가 리모델링, 창업자금조성 등(’17.9 출시)

 

 

ㅇ (사업참여 지원)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 실적이 있거나 사업의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가 도시재생 공공시설 관리·운영 업체 선정 또는 임대 시 우선순위 권장

 

* 도시재생 사업시행가이드라인에 반영 계획

 

- 국토부는 뉴딜 신규사업 선정 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사업참여 등을 평가에 반영

참고 2

제2차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 기업 현황(24곳)

구분	기 업 명	대표자	유형	위치	주요 사업
1	주식회사 둥지아이티건설	유연숙	일자리제공형	서울 강서구	임대주택 및 일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2	주식회사 화도진건설	박지은	일자리제공형	인천 동구	노후주택개량, 새뜰마을사업 등 취약계층 집수리
3	정우필하우징 주식회사	김기천	일자리제공형	서울 강남구	사회적주택사업, 임대관리업, 건물리모델링
4	주식회사 다원비엠에스	조인한	일자리제공형	경기 고양	임대주택 시설물공사 자재공급 및 시공
5	(사)지역사회적경제허브센터	박명배	일자리제공형	경북 안동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6	㈜오롯컴퍼니	이종건	지역사회공헌형	서울 동작구	공유 공간 조성 및 운영, 사회적 협동조합 구성 지원
7	주식회사 칸개발	최지명	지역사회공헌형	전남 목포	취약계층 주택개량사업, 도시경관사업
8	협동조합고쳐드림	서일영	지역사회공헌형	전남 순천	주택개선사업 및 도시환경개선사업
9	주식회사 고마워요	김진현	지역사회공헌형	전남 나주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상품 제작․판매
10	㈜리마크프레스	이재준	지역사회공헌형	서울 중구	공공주택 설계․기획․ 커뮤니티 운영
11	주식회사 더몽	나윤도	지역사회공헌형	서울 성동구	방치․노후 건축물 수선, 주거취약계층 환경개선
12	사단법인 공공네트워크	최대혁	지역사회공헌형	서울 종로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지원,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13	㈜옐로우브릿지	서영은	혼합형	울산 남구	노후주택 예너지효율개선사업,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14	㈜더그림페인팅	김태진	기타형	서울 용산구	벽화봉사활동, 기업사회공헌 활동지원
15	주식회사 마커스컴퍼니	송진호	기타형	서울 성북구	빈집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16	한국에너지진단 기술원 주식회사	정관용	기타형	대전 서구	건물 에너지진단 및 컨설팅, 노후건물 애너지 효율화사업
17	협동조합큰바위얼굴	양기철	기타형	서울 동작구	사회적 주택․쉐어하우스 운영 및 주거커뮤니티 지원사업
18	주식회사 지문도시건축	조현정	기타형	서울 영등포구	건축 계획․설계, 도시재생 관련 서비스 및 참여프로그램 운영
19	주식회사 어라운디	손민희	기타형	서울 성동구	지역사회 문제해결 과정 연구, 주민역량강화 교육․워크숍
20	주식회사 캔디뮤지컬컴퍼니	박민강	기타형	서울 강동구	도시재생 관련 공연제작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21	쉐어하우스아지트 유한회사	반윤아	기타형	전북 완주	청년, 독거노인 등 주거 취약계층 쉐어하우스
22	주식회사 쏘시오리빙	이상무	기타형	경기 성남	공동주택 주민 플랫폼 구축 등 통합 주거서비스 지원
23	㈜아트뮤직프로젝트	임재현	기타형	경기 부천	지역 문화재생 프로그램 및 공유공간 운영
24	주식회사 더나비	배지숙	기타형	대구 달서구	지역문화행사 기획, 공예재료 및 공예품 도·소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