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수억원의 용역비를 집행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일부터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운영 - 국토부ㆍ서울시, 공공참여형 공공재건축‧재개발 지원센터 설치 - 사업요건ㆍ건설계획(안) 등 조속한 선도사업 추진 위한 사전 컨설팅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특별시(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하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를 8월 20일(목)에 개소했다. * (개소식) 8.20일 14:00,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LH·SH·감정원 본부장 □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8.4 대책을 통해 수도권 127만호 공급을 발표하면서 공공 참여 시 용적률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기존 세대수 보다 2배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재건축을 도입한 바 있다. ㅇ ..

20일부터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운영 - 국토부ㆍ서울시, 공공참여형 공공재건축‧재개발 지원센터 설치 - 사업요건ㆍ건설계획(안) 등 조속한 선도사업 추진 위한 사전 컨설팅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특별시(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하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를 8월 20일(목)에 개소했다. * (개소식) 8.20일 14:00,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LH·SH·감정원 본부장 □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8.4 대책을 통해 수도권 127만호 공급을 발표하면서 공공 참여 시 용적률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기존 세대수 보다 2배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재건축을 도입한 바 있다. ㅇ ..

도시계정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 활성화에 앞장서다 - 1.8조 원 기금지원으로 4.7조 원 도시재생사업 견인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도시재생경제조직 대상 권역별 설명회 추진키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6월말 기준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 기금지원 누적승인액이 총 18,643억 원, 사업장은 총 342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ㅇ 도시계정 기금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주택도시기금법을 제정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 지원시작 첫 해인 2016년 기금승인액은 461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본격화에 발맞춰 2018년 5,997억 원, 2019년 7,979억 원, 2020년 상반기 3,767억 원으로 지속 증가하여 연내 누적승인액은 2조 원을 돌파할 것..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노후주거지 재생 효과 본격화 - 부산지역 첫 자율주택정비사업 준공…도시재생사업과 연계 추진 - 신축 다세대주택 12호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주거복지 향상 기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에서 부산지역 첫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준공(6.10(수))하였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주택 소유자(단독은 10호 미만, 다세대 주택은 20세대 미만)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자율주택정비사업: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ㅇ자율주택정비사업은 구도심 등에 산재해있는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기 위한 ..

주민 역량은 높이고, 지역 일자리는 늘리고 2020년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 10개 팀 선정 -4월 23일부터 진행된 공고 결과 79개 팀 중 10개 팀 선정 -6월 5일부터 2차 공모…1차 공모 탈락 팀도 2차 공모 지원가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2일 2020년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의 공모절차를 진행한 결과 최종 10개 팀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ㅇ 이번 공모사업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준비 중인 지역의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해당 지역 주민들이 한 팀을 이루어 지역 활성화 사업*을 기획하면, 정부가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업실현을 위한 운영비와 초기사업비 일부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예시) 노인돌봄 등 커뮤니티 서비스, 지역특산품 제작·판매, 게스트하우스 운영 등 수익창출사업, 사..

쪽방촌 정비 등을 위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 도심 여건 등을 감안한 공원·녹지 및 주차장 설치기준 정비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쪽방촌 등 도심 취약약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일..

제1호 도시재생 공간지원리츠 활동 개시, 도시재생 촉진 - 3.13 ｢서울도시재생공간지원리츠｣ 영업등록 받아…본격 사업 추진 □ 도시재생사업의 수익성 개선과 세입자들의 둥지 내몰림 현상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공간지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제1호 공간지원..

빈집을 활용한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동네가 새롭게 태어난다 19년도 선정 도시재생뉴딜사업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일대 공공․민간 협력 체감도 높은 주거재생…임대주택․생활SOC 등 공급 ◈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생활SOC를 공급하여 주거 환경을 정비하고, 민간은 주택도시기..

중대 변경요건→경미요건으로 규제완화…지역개발 속도 낸다 도로 시․종점 변경, 사업비 변경기준 완화로 지역경제활력․균형발전 기대 □ 지역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여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개발계획의 ..

2019두53075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나) 상고기각 [취득세에서 취득시기가 문제된 사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하는 경우 ..

정비구역 일몰 앞두고 속도내는 조합 많지만… “상당수 못 피할듯” 김민정 기자 입력 2020.01.15 11:30 오는 3월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을 받는 서울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일몰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조합설립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하지만 대상지 38곳 중 최근까지 ..

쇠퇴지역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을 지원 나선다 - 11일 도시재생 모태펀드 첫 운용사 선정…더웰스인베스트먼트 - 일자리 창출 및 도시 활력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 등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모태펀드’ 운용사로 ..

터새로이 지원정책으로 노후 저층주거지의 집수리·리모델링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 집수리·리모델링 우량업체 육성․지원…품질 높이고 일자리 창출 등 활성화 - 시범사업 및 정보플랫폼 구축 위해 터새로이 지원센터 12일 개소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LH(사장 변창흠)는 ‘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 전문가 컨설팅 받는다 - 현장 중심의 집중 컨설팅을 통해 문제해결 등 핀셋처방 실시 - 금년 컨설팅 성과를 기반으로 내년 전국 대폭 확대 검토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뉴딜 선정지역 중 21곳에 대해 원활하고 효과성 있는 사업계획 추진 및 실행을..

주택 정비사업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배포․ 지자체 교육 통해 실효성 제고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청의 관리‧감독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 2019 대한민국 국토대전 도시재생 및 생활SOC 부문 1위 수상 - 서울시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모델 제시 -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을 구현하여 2019 대한민국 국토대전서 국토부장관상 수상 - 2012년부터 8년 간 서울시 66개의 자투리공간을 조경 예술작품으로 재탄..

재개발 조합장 월급 마음대로 못올린다 정보 --> 기사입력 2019.06.11. 오전 10: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조합임원 보수ㆍ선임방법 등 권리사항 변경요건 강화 수도권의 한 재개발 대상지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A지역 재개발사업 조합장인 B모..

대법원 "사직2구역 서울시 직권해제 무효" 판결에 재개발 재추진 물꼬 정보 --> 기사입력 2019.04.27. 오전 9:09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을 이유로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을 중단했던 종로구 사직2구역이 다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종로구 사직2구역에 대해 도시환경정..

도시재생 특례보증, 담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 0.3% 저리보증 16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4월말부터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4.16)함에 따라,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게 낮은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