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정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 활성화에 앞장서다- 1.8조 원 기금지원으로 4.7조 원 도시재생사업 견인-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도시재생경제조직 대상 권역별 설명회 추진키로

도시계정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 활성화에 앞장서다

- 1.8조 원 기금지원으로 4.7조 원 도시재생사업 견인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도시재생경제조직 대상 권역별 설명회 추진키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6월말 기준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 기금지원 누적승인액이 총 18,643억 원, 사업장은 총 342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ㅇ 도시계정 기금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주택도시기금법을 제정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 지원시작 첫 해인 2016년 기금승인액은 461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본격화에 발맞춰 2018년 5,997억 원, 2019년 7,979억 원, 2020년 상반기 3,767억 원으로 지속 증가하여 연내 누적승인액은 2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 도시계정 기금지원 현황(‘20.6월기준)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上	합계
사업장수	1곳	13곳	82곳	176곳	70곳	342곳
기금승인액	461억	439억	5,997억	7,979억	3,767억	18,643억
총사업비	2,286억	1,231억	9,038억	26,408억	4,936억	47,310억

 

ㅇ 도시계정 기금은 사업성이 낮아 추진하기 어려웠던 도시재생사업에 출·융자를 지원함으로써 사업화가 가능토록 견인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기금이 지원된 현장은 전국 342곳*이고 총사업비는 47,310억 원에 달한다.

* 준공·운영 171곳(3,522억), 공사 중 73곳(7,447억), 기획·설계 중 98곳(7,674억)

□ 도시계정 기금은 다음과 같이 총 4가지 상품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1> 도시재생지원 출·융자

 

ㅇ 도시재생지원 출·융자는 주거·상업·관광 등의 지역거점 조성을 위한 중·대규모 복합개발사업에 지원하며, 서울, 대구, 청주, 천안 등 총 9곳에 8,662억 원의 기금을 지원하였다.

 

<2> 도시재생씨앗 융자

 

ㅇ 도시재생씨앗 융자*는 골목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공동협업공간, 창업, 임대상가 조성 등 민간주도의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지원하며, 총 235곳에 4,155억 원의 기금을 지원하였다.

 

* (상품종류) 1)공동협업공간, 2)상가리모델링, 3)생활SOC, 4)창업시설, 5)임대상가

<3> 소규모정비융자

 

ㅇ 소규모정비 융자는 노후화된 주거지를 정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시행)과 자율주택정비사업(주민합의체 시행)에 지원하며, 총 97곳에 5,451억 원의 기금을 지원하였다.

<4> 노후산단융자

 

ㅇ 노후산단 융자는 노후화된 산업단지 구역 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복합시설 조성 및 리모델링 등에 지원하며, 한 곳에 375억 원의 기금을 지원하였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점차 증가하는 사업장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월별(문제사업장), 분기별(전체사업장) 현장점검 등 관리감독도 강화하고 있다.

 

ㅇ 2020년 6월말 기준 전체사업장 342곳을 전수점검(7.1~24)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327곳, 95.6%)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8곳은 당초계획 대비 지연되고 있고, 7곳은 기금승인 당시 사업계획과 달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예) 코워킹 시설 운영을 전제로 기금을 지원받았으나 차주 주거용 등으로 활용

 

- 이에, 지연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연장변경, 기금회수경고 등을 통해 사업이 정상화 되도록 추진중이고, 계획과 달리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게 당초 계획대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였다.

 

□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기금지원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이 보다 활성화 되도록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도시재생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한 권역별 설명회를 8월 중 추진(8.18, 27 예정)*할 계획이다.

 

* 컨설팅·설명회 관련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051-998-2334, 2322에 가능

 

ㅇ 한편, 지난 7월에는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을 대상으로 한 기금설명회를 3차례 실시(7월)한 바 있다.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경제과 김동익 과장은 “도시계정 기금지원은 사업성이 낮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ㅇ “앞으로도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