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새로이 지원정책으로 노후 저층주거지의 집수리·리모델링-시범사업 및 정보플랫폼 구축 위해 터새로이 지원센터 12일 개소

 

터새로이 지원정책으로 노후 저층주거지의 집수리·리모델링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 집수리·리모델링 우량업체 육성․지원…품질 높이고 일자리 창출 등 활성화

- 시범사업 및 정보플랫폼 구축 위해 터새로이 지원센터 12일 개소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LH(사장 변창흠)는 ‘터새로이 지원정책’을 도입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개소(12.12)했다고 밝혔다.

 

ㅇ ‘터새로이 지원정책’은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시행되는 집수리․리모델링 사업에 있어 업체에 대한 정보 부족, 낮은 시공품질과 부실한 하자보수체계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지원정책으로,

 

- 집수리·리모델링 관련 우량업체를 육성·지원함으로써 해당 시장을 정상화·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이다.

 

*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18.3)에 따라 지역 기반의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터새로이 사업’ 도입 추진

 

	< 터새로이 사업 개요 >
ㅇ (개념)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국가지원을 받는 노후 저층주거지내 지역기반 사업자가 참여하는 주택·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 외부경관 및 에너지 성능개선 등의 집수리 · 리모델링 사업을 의미하며, 향후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신축 등도 포함   ㅇ (추진체계) 터새로이 사업은 수요자(주민)와 공급자(터새로이 사업자) 간 사업추진 과정을 행정(국토부, 지자체)과 지원센터(LH)가 지원

□ 터새로이 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동네기술자와 집수리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터새로이 사업자’를 육성하고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교육과정은 일반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창업 등을 희망하는 청년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화 등의 관련 내용도 포함할 계획이다.

 

ㅇ 둘째, 터새로이 사업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정보플랫폼의 사업자 정보공유를 통해 우수 사업자를 양성하고, 표준시방서 등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시행 후 개선된 주택에 대해서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품질 향상도 도모한다.

 

ㅇ 이 외에도 주택성능 상담과 진단 등을 위한 전문가* 지원, 사업성 개선을 위한 자재 공동구매, 홍보 등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 지자체가 위촉한 공공건축가와 에너지공단의 추천을 받은 에너지평가사 등 연계

 

ㅇ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터새로이 사업자 등록 시스템 도입을 위한 등록요건과 육성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정식 등록 시스템은 내년 상반기 중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 부산 서구(’16년 선정 일반근린형), 세종 조치원(’17년 선정 중심시가지형)
경기 수원(’16년 선정 일반근린형), 전북 군산(’14년 선정 근린재생형)

 

□ LH는 터새로이 사업 관리와 공공지원을 위해 도시재생지원기구에 ‘터새로이 지원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올해부터 시범사업 추진과 정보플랫폼 구축을 우선 추진한다.

 

* 집수리 지원 부문과 정책지원 부문으로 구성되며, 사업지별 지역센터와 협업하여 공공지원정책을 총괄 시행(☞문의 황규홍 센터장 042-866-8670)

 

 

□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이소영 과장은 “터새로이는 주민이 실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사업 활성화와 품질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ㅇ “이번에 터새로이 지원정책 도입이 저층 노후주거지의 집수리·리모델링 시장 활성화와 집수리 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신뢰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이와 함께 LH 터새로이 지원센터 황규홍 센터장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수요자를 위한 정보플랫폼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터새로이 지원센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터새로이 사업’ 개요

 

□ ‘터새로이 사업’ 개요

 

ㅇ (개념) ‘터새로이 사업’은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하여 노후주택 집수리, 에너지 효율 등을 새로이 개선(리모델링)토록 지원하는 사업

 

- 지원센터 교육이수, 도시재생지원센터 검증 등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터새로이 사업자’로 지정하여 정부가 집중 지원·관리

 

⇒ (도입 내용)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집수리·리모델링 사업에 우량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터새로이 사업자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 터새로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 정보공유, 육성교육 등 공공지원 추진 및 지속가능한 사업자 운영체계 마련

 

□ ‘터새로이 사업(자)’ 육성·지원방안

 

ㅇ (기술지원) 지역 공공건축가, 에너지평가사협회 등과 연계한 진단 및 감리지원, 표준 시방서(매뉴얼) 제공 등

 

ㅇ (육성지원) 기초교육 및 설립지원, 자재 공동구매, 공구대여 등

 

ㅇ (정보제공) 터새로이 사업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사업자 정보제공, 중앙부처·지자체 지원정책, 사업지역 주택 이력관리 등 지원

 

※ LH에 ‘터새로이 사업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별 터새로이
사업자 육성·등록 관리 및 기초교육 실시 등 지원

 

□ 추진 계획

 

ㅇ (기반구축 및 시범사업 운영 : ’19년下~) 터새로이 지원센터 설립 등 지원기반을 구축하고, 시범사업 운영

 

ㅇ (본격 활성화 : ’20년~)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터 새로이 사업자 인증체계를 확정하고, 사업자 인증 및 사업지원 본격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