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 전문가 컨설팅 받는다- 금년 컨설팅 성과를 기반으로 내년 전국 대폭 확대 검토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 전문가 컨설팅 받는다

- 현장 중심의 집중 컨설팅을 통해 문제해결 등 핀셋처방 실시

- 금년 컨설팅 성과를 기반으로 내년 전국 대폭 확대 검토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뉴딜 선정지역 중 21곳에 대해 원활하고 효과성 있는 사업계획 추진 및 실행을 지원하고자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하고 10월 10일(목)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6동)에서 컨설팅단(단장 한양대 구자훈 교수) 출범식을 갖는다.

 

ㅇ 이번 컨설팅은 지자체·지역공동체·주민 등으로부터 있어왔던 지속적인 요청을 감안하여 ‘17년 뉴딜정책 시행 이래 최초 도입하는 것으로서 금년에는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최종 21곳(하반기 선정 2곳 포함) 내외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컨설팅에 착수 예정이다.

 

□ 주민의 삶의 터전을 보존하며 쇠퇴한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기존의 재개발 일변도의 도시정비방식과 다르므로 새로운 컨설팅의 필요성이 있으며

 

ㅇ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거버넌스 및 역량 부족, 주민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금번 컨설팅을 통해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를 현장 및 문제해결 중심으로 근접 지원하여, 단기적으로는 사업 지연 및 막힘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주민과 지자체의 도시재생 역량을 높이기로 하였다.

 

᥺ 컨설팅은 21개 대상 지역(15개 광역)을 4대 권역(①수도권, ②충청권, ③호남·강원권, ④영남권)으로 나누어 올해 12월까지 각 지역별로 최대 5회 실시하게 되는데,

 

ㅇ 이번 컨설팅은 시범적 성격으로서 컨설팅 결과 및 성과를 분석하고 내년에는 그 규모와 대상·방식을 확대·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컨설팅단장을 맡은 구자훈 교수는 “이번 성과관리지원 컨설팅단은 지역쇠퇴의 근본적 원인 분석,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역량을 토대로 지자체가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데 전문성 있는 활성화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ㅇ 또한, “이번 컨설팅단과의 협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쇠퇴한 도시의 기능을 살려내는 한국적 도시재생모델이 구축되길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그간 도시재생의 틀과 내용을 만드는 데 주력하느라 이를 현장에 접목시키기 위한 노력과 지원이 다소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ㅇ “각 지역 특색에 맞는 자생·자족적인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주민과 지자체가 스스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컨설팅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1

「도시재생뉴딜 성과관리지원 컨설팅단」운영계획

 

□ 현황 및 문제점

 

ㅇ (주민인지도) 선도(’14～’16) 및 뉴딜(’17～) 선정 이후 주민인지도 저조

ㅇ (역량편차) 주민역량, 거버넌스, 사업추진력 등 지자체간 편차가 大

ㅇ (관리미흡) 연차별 평가*에도 불구, 평가결과에 대한 관리 지원 미흡

* ’18년도 : 97개 대상 지역중 우수 6개 지자체, 보통 84, 미흡 7개

 

□ 컨설팅단 운영 기본방향 및 방안

 

ㅇ (방향) 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측면 고려 최적 대안 제시

ㅇ (방안) 국토부(총괄)·LH지원기구(주관)·협치포럼(지원)이 합동 컨설팅 실시 - (구성) 4개 권역(수도권·충청·호남/강원·영남)별 전문가풀 편성(총46명)

컨설팅 단장(구자훈)

총괄(이상준, 안정희 간사)

산업․경제 상권 등 전문가 (지역 활성화)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임현진(간사)

장지연(간사)

진은애(간사)

조경민(간사)

LH 도시재생지원기구 + 국토부

- (지역 선정) 21개(15개 광역, 21개 신청·접수)

 

- (운영) 지역별 총 5회 실시(사전단계 2회(사업진단, 사업결정) 포함)

진단					컨설팅(처방)					관리(모니터링)
① 현황 및 이슈검토 ② 현장조사 ③ 이슈별 진단					④ 관계자 회의 ⑤ 대안 검토 ⑥ 지자체 추진					⑦ 사업관리

 

ㅇ (예산) 약 1억원(LH 컨설팅단 정례회의 운영 + 지자체 컨설팅 비용 분담 협의 추진)

 

□ 향후 일정

 

ㅇ 권역별 컨설팅 실시(10∼12월)→결과보고(12월)

 

참고2

「도시재생뉴딜 성과관리지원 컨설팅」대상지역

 

 

□ 컨설팅 대상

 

ㅇ (총괄) 15개 광역지자체, 21개 기초지자체

 

광 역	기 초	선정	유 형	사 업 명
서울	금천구	2018	우리동네살리기	함께 가꾸는 e-금하마을
부산	강서구	2016	일반근린형	신장로 전원교향곡
대구	서구	2017	우리동네살리기	원하는 대로 동네만들기
광주	북구	2019	우리동네살리기	행복 공간, 버드리 야구 마을
대전	동구	2017	주거지지원형	가오 새텃말 살리기
울산	남구	2018	우리동네살리기	청장년 어울림(문화복지) 혁신타운
	울주군	2018	일반근린형	전통의 보고, 언양을 열어라!
세종	세종	2018	일반근린형	주민과 기업이 함께 만드는 에너지 자립마을 상리
경기	성남시	2016	근린재생형	청년임대주택 및 창업 인큐베이터 조성
	시흥시	2018	일반근린형	소래산 첫마을, 새로운 100년
강원	동해시	2017	우리동네살리기	동호지구 바닷가 책방마을 공동체 살리기
충북	청주시	2017	일반근린형	운천신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충남	보령시	2017	우리동네살리기	함께 가꾸는 궁촌마을 녹색 행복공간 조성사업
전북	완주군	2017	주거지지원형	만경강변 햇살가득 동창(東窓)마을
전남	여수시	2019	중심시가지형	여성․청소년과 함께하는 百年再生
	나주시	2018	일반근린형	근대유산과 더불어 상생하는 영산포
	장흥군	2019	일반근린형	칠거리 시대 골목르네상스
경북	포항시	2018	재난대응형	11.15 포항 흥해 지진피해지역 특별재생사업
	경산시	2017	주거지지원형	경산역 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 뉴딜사업
	문경시	2019	중심시가지형	점촌C!! RE:Mind 1975
경남	김해시	2018	중심시가지형	3방이 소통하고 상생하는 어울림 캠퍼스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