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2011도9821 도로교통법위반 (마) 파기환송
◇우회전차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차로 아닌 직진 차로를 따라 우회전한 행위가 구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의 교차로통행방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011도9821-우회전차로.pdf2011도9821-우회전차로.pdf
0.1MB
'생활정보-민형사, 취업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임차할 당시 자갈과 바위를 제거했어도, 이미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포장이 되어 있는데 트럭으로 막은 경우-교통통행방해죄 (0) | 2012.07.06 |
|---|---|
|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2011. 12. 9.자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처벌규정의 강화로 합의부에서 재판하였음) (0) | 2012.06.05 |
|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한 식당업주에게 고액의 벌금을 선고한 판례 (0) | 2011.12.16 |
| 자동차운전자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발생을 예견하여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부산지11노938 (0) | 2011.11.11 |
| 공중화장실에서 옆칸을 훔쳐본 행위에 대해 건조물침입죄 구성한다는 판결 (0) | 2011.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