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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주택밀집지역의 직각으로 꺽이는 내리막길에 누워있는 피해자와 주의

모두우리 2011. 6. 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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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26.중요판결]야간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좁은 골목길이면서 도로가 직각으로 구부러져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그곳을 운행하던 자동차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