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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려다 공갈로 형사처벌된 사항

모두우리 2011. 7. 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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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것을 알고 이를 빌미로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오히려 형사피고인이 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