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2009도2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아) 상고기각 ◇피고인의 동의 또는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이용한 감정결과 등의 증거능력 유무 (소극)◇

2011. 3. 10. 선고 2010도143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 물)(인정된 죄명: 배임수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인정된 죄명: 배임수재)․ 뇌물공여(피고인 5에 대하여 변경된 죄명: 제3자뇌물수수, 인정된 죄명: 배임증 재)(피고인 3, 4에 대하여 각 인정된 죄명: 배임증재)․뇌물..

[형사] 수입 자동차 정비업체가 부품의 실제 구입가격이 아닌 소위 ‘미첼가격’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에 수리비를 청구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실관계) 피고인은 자동차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의 대표이사로, 수입 자동차를 정비수리하면서 국내 수입자동..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사기〕692 [1]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 또는 과장하여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적극) 및 성립 범위(=보험금 전체) [2] 사기죄의 성립 요건 [3] 피고인이 남편의 폭행으로 목을 다쳤을 뿐인..

[형사] 한약 복용 중 간기능 이상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간기능의 검사와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병원으로의 전원을 권고하지 아니하고, 한약에 의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며 치료를 계속한 결과 간기능의 심각한 손상이 일어나고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한의사의 업무상과실 ..

2011. 1. 13. 선고 2010도10029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379 [1]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50조 제2호에서 ‘고용’의 의미 및 청소년고용금지 위반죄의 성립 여부와 범의의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청소년인 甲(17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공소사..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재물손괴)·재물손괴】 [공2010하,2296] 【판시사항】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

1. 피고인은 택시기사인바, 지하철 4호선 혜화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탑승하면서 가까운 거리를 가자고 요구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른 택시를 이용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계기가 되어 승차거부 시비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약 15분 동..

서울고법 2010. 9. 16. 선고 2010노58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상고1627 [1] 수탁자가 보관 중인 타인의 돈을, 일시 사용 후 보전할 의사로 사용하였고 실제 그와 같이 보전하여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한 경우,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

[10.12.9. 중요판결]착오로 송금되어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가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초등학생의 괜찮다는 말만 듣고 현장이탈했다면 도주운전죄가 성립

1. 소방공무원으로서 구급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이 04:05경 편도 5차로의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를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승용차의 운전자 및 위 구급차량에 타고 있던 임산부에게 각 ..

대출과 관련한 스팸메일을 무작위로 보낸 다음 전화가 오면, 텔레마케팅 전문 여직원이 상담하면서 대출희망자를 모집하고, 대출이 실행되면 채무자들로부터 대출금의 10-40%를 중개수수료로 징수취득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단속경찰관이 호흡측정결과를 다투는 운전자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재측정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운전자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재측정요구를 할 수 있음을 형식적으로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호흡측정결과는 신빙성이 담보된다고 할 수 없어 그것만으로는 운전자의 운전 당시 혈..

부산지법 2009.1.16. 선고 2008고합80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확정 〈부부 강간죄 인정 최초 사건〉 [각공2009상,460] -------------------------------------------------------------------------------- 【판시사항】 필리핀 국적의 처가 생리중임을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남편..

요지 :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련회 중 물놀이를 하던 피해자가 야외수영장 내 어딘가에 부딪쳐 의식을 잃은 후 뇌사에 이른 사안에서, 초등학교 측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수련회를 주최한 유스호스텔 대표와 안전관리담당자, 청소년지도사인 피고인들에게 안전사고를 미리 예..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자택 앞까지 운전하여 온 다음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안에 주차하기 위해 2-3m 정도 음주운전한 사안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운전면허취소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9. 11. 26. 선고 2009구단5438 판결 [판시사항] 대리운전기..

원래 유료로 관리되던 유원지 주차장 부지가 수용되면서 관리자가 따로 있지 않고 방치된 상태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된 경우,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을 띠게 되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업무방해 대법원, 2009.11.19, 2009도4166 【판시사항】 [1]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공기관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위력에 해당하는 소란을 피운 행위에 대하여 업무 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