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대구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6노5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판결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이 각각 항소하면서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장소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 대하여, ① 당심이 실시한 현장검증결과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면허운전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② 반면 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도로’에서 사용하는 것 뿐 아니라 ‘도로 외의 곳’에서 사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여 음주운전죄가 금지하는 ‘운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여부에 관계없이 음주운전죄는 유죄로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과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며,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도 적절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례
대구지방법원_서부지원_2016고단1531(1심).pdf
대구지방법원_서부지원_2016고단1531(1심).pdf
0.07MB
대구지방법원_2016노5343(항소심).pdf
0.1MB
'생활정보-민형사, 취업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착오로 송금된 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횡령죄 성립 인정 (0) | 2017.06.23 |
|---|---|
| 왕복 6차로 도로를 만취 상태에서 무단횡단한 피해자를 충격한 사건에서 신뢰의 원칙을 적용한 판결입니다.-무죄 (0) | 2017.04.19 |
| 형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부산지방법원 2016고단825)--휘트니스센터에서 근무하는 크로스핏 외부강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최 (0) | 2017.03.23 |
| 관리자로서 관리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어린이집 원장은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0) | 2017.03.02 |
| 문광부에서 정한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함에도 무등록으로 노상에 크레인게임기 설치-벌금형 (0) | 2017.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