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2010두1660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건물의 소유자가 그 용도를 함부로 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부속토지의 공유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사안에서 부속토지의 공유자에게 건물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잘못 부과된 세금, 공개세무법정으로 해결 - 2년 4개월 동안 59건, 약 10억 9천만원 잘못 부과된 세금 시민고객에게 돌려줘 - 비공개 심의를 완전 공개하고 민원인 직접 참여하게 해 조세부과 투명성ㆍ공정성 높여 □ 지난 8월 25일 오후 2시, 서울시청별관 13층 대회의실에서는 지방세 이의신청 4건을 심리..

매수인이 건물을 매수한 후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어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합병 등 기업구조개편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정부는 지난해 합병, 분할 등 기업 구조개편을 지원하는 세제를 대폭 개편하였음 (작년말 법인세법, 조특법 개정 → 구조개편 관련 규정은 금년 7.1일부터 시행 예정) ㅇ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세법 시행령을 상반기 중 개정할 계획임 □ 이번 시..

조세특례제한법 (종합소득세 분야) 1. 성실사업자에 대한 교육비․의료비 공제 일몰연장 등 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영구화 3. 자영사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 4. 퇴직소득세액공제 일몰 종료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개선 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과세특례 일몰연장 7..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분야) 1.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설 주요 개정 내용 ○국세 체납세액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신설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

2010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정부는 지난해말․금년초에 공포되어 개정된 세법 및 세법 시행령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총 11개의 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임 ◇ 개정대상 세법 시행규칙 : 11개 -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법인세 법․상속세및증여세법․부가가치..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개정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반영> 2010. 1.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0.1.1 현재 기준) Ⅰ. 개정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1. 소득세법 주요 개정 내용 ① 비과세 근로소득 범위 확대(법 §12) ○ 장기..

<첨부> 2010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정내용 1.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 국외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범위 조정 (소득령 §16) 당 초 안 수 정 안 □ 국외근무수당이 전액 비 과세되는 근로자의 범위 축 소 ㅇ 축소대상 : ｢재외공무원복 무규정｣에 따라 재외공관장 감독을 받는 자 * 한국은행, ..

제목 : 2010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정 사항 □ ’10.1.13(수) 입법예고한 2010년도 세법시행령 개정안이 2.9(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음 ㅇ 동 18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이 반영되어 ’10.1.12(화) 배포된 보도자료와 그 내용이 아래와 같이 달라졌음을 알려드..

제 목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고시 2009-10-14 제2009-108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

폐업한 영세사업자, 500만원 이하 체납액 '사면'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①] 영세 자영업자 지원 정부가 마련한 올해 세제개편안은 영세 자영업자 지원이 핵심이다. 주로 근로자에 맞춰졌던 예년 세제개편안과 다른 점이다. 윤영선 세제실장은 '2009 세제개편안' 발표에 앞서 내놓은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

사업상 세금 걸림돌 제거… 고소득 전문직 현금 증빙은 철저히 [세제개편Q&A ③] 사업자에 대해 달라지는 세제 내용은? 폐업한 뒤 재산이 없어 세금도 못 내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체납세금을 500만원까지 덜어주기로 했다. 법인세도 최대 5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돼 자금회전이 어..

녹색금융상품 늘리고, 해외펀드 환매는 신중히 [세제개편Q&A ②] 세테크 전략은? 녹색산업에 투자하는 녹색펀드, 예금, 채권에 눈을 돌려볼만 하다. 이자․배당 소득이 비과세 되는 데다, 녹색펀드의 경우 투자금의 10%가 소득공제되기 때문이다. 손실이 난 해외펀드는 내년까지 환매를 미루는 것도 전략..

무주택자 소득공제 늘고, 고소득 근로자 稅혜택 줄어 [세제개편Q&A ①] 연말 소득공제 어떻게 바뀌나? 이번 세제개편으로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등이 신설되면서 소득세 부담이 줄었다. 반면 1억 이상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근로..

제목: 부담금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는 부담금으로 인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 이고 일몰제 도입 확대, 권리구제 절차 개선 등 국민권익 보 호 강화에 중점을 둔 「부담금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ㅇ 제1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대통령 참석)에 보고 하였음 ㅇ 금번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은 ..

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 시행에 따른 2009.1-4월 퇴직근로자의 퇴직소득세 환급 조치 1 제도 시행전 퇴직자(’09.1-4월)의 미공제세액 환급 □2009년도에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실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 ’09.3.25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퇴직소득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하는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