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잘못 부과된 세금, 공개세무법정으로 해결

 

                    잘못 부과된 세금, 공개세무법정으로 해결

             - 2년 4개월 동안 59건, 약 10억 9천만원 잘못 부과된 세금 시민고객에게 돌려줘

             - 비공개 심의를 완전 공개하고 민원인 직접 참여하게 해 조세부과 투명성ㆍ공정성 높여



 

  □ 지난 8월 25일 오후 2시, 서울시청별관 13층 대회의실에서는 지방세 이의신청 4건을 심리하는 공개세무법정이 열렸다.

      ○ 이 날 공개세무법정에서는 심장질환으로 수술을 받았다가 취득세 신고기한을 하루 넘긴 유00씨(강북구, 51세)가 신청한 이의신청에서 심장질환으로 신고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구청장이 부과한 가산세를 취소하였다.

  □ 서울시는 한 달에 한 번 공개세무법정을 열어 시민들에게 잘못 부과된 세금을 심의, 의결해서 시민들의 납세권리를 보호하고 조세부과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 ‘08년 4월 공개세무법정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비공개로 심의를 진행했지만, 공개세무법정에는 민원인이 직접 참여해 변론함으로써 조세부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있다.

  □ 또, 처분청인 자치구 부과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지방세 부과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도록 하고,

     ○ 이에 대응하여 서울시 세제과 직원인 특별세무민원담당관은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민원인 입장에서 변론하도록 하여 진정한 권리구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 서울시는 공개세무법정을 통해 2년 4개월 동안 29회의 공개세무법정을 운영하여 총 160건의 지방세를 심리, 이 중 37%에 해당하는 59건을 인용해서 약 10억 9천 만원의 잘못 부과된 세금을 시민에게 돌려주었다.

      ○ 이는 비공개 심리시 연평균 인용율 16.7%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 이와 함께 공개세무법정으로 자치구 공무원이 과세에 대한 신중을 기함에 따라 세금이 잘못 부과되는 사례는 감소하고 있다.

      ○ 도입 초기에는 인용율이 60%대에 육박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최근에는 20%대로 낮아지는 추세다.

     

       - 공개 세무법정 운영실적(2008.4월~2010.8월)
                                                                (단위 : 건/백만원)

구분	계		인용(취소경정)		기각(기각각하)		건수 인용율 (%)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총계	160	16,293	59	1,086	101	15,207	36.9%
이의	145	15,028	52	1,010	9	14,018
심사	15	1,265	7	76	8	1,189

  □ 서울시는 금년 초부터 현직 부장판사급을 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심사결정에 대한 객관성을 높였다.

      ○ 또한, 지난 7월부터는 민원인이 직장근무나 건강상의 사유로 공개세무법정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특별세무민원담당관이 대신 변론토록 해서 권리구제에 기여하고 있다.

  □ 공개세무법정에 참석하고자 하는 시민은,

      ○ 공개세무법정에 대한 문의는 서울시청 세제과(전화번호 3707-8626)에 전화하거나, 서울시청 홈페이지(www.seoul.go.kr)에 접속하여 전자민원 세금납부조회에서 이의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