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주요정책 275

경북 고령군 개진면 직리 산155번지 일원 열뫼일반산단 변경

경상북도 고령군 고시 제2023-19호 열뫼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 고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열뫼일반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5일 고령군수 1. 산업단지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열뫼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직리 산155번지 일원 다. 면 적 : 220,688㎡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가. 홈센타 홀딩스 계열사 유치를 통한 통합관리로 경영개선을 통한 기업의 경쟁 력 제고 나. 인근지역과 연계한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군민의 고용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다. 토석채취개발에 의한 도시경관의 체계적인 관리 및 토지이용 효율의 극대화 3. 산업..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 산29-1 종합의료시설-요양병원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3-73호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 : 종합의료시설, 도로, 녹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 : 종합의료시설, 도로, 녹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30일 거제시장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 산29-1번지 일원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3-609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예정지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0일 대구광역시장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대평리 0.69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예정지 및 주변지역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3년 4월 5일부터 2028년 4월 4일까지(5년간)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60㎡ 초과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가덕도신공항, 매립식으로 '29년 12월 개항 추진

가덕도신공항, 매립식으로 '29년 12월 개항 추진 - 14일 중간 보고회에서 건설공법·공항 배치(Layout)·로드맵 밝혀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22년 8월 31일 착수한 데 이어 3월 14일 오전 10시 세종정부청사에서 기본계획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중간보고회에는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등 지자체 관계자와 해양수산부, 국방부(해군, 공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 관계기관 및 기본계획 용역의 전문가 자문위원이 참석하였으며, ㅇ 용역사에서 그간의 용역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한 후 앞으로 이어질 용역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협조사항을 논의하였다. □ 기본계획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지형도

1.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1) 북측 컨테이너터미널 (1, 2단계) 항만배후단지 가.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및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안골동 일원 나. 면적 : 2,212,031㎡ - 북「컨」 1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 1,689,489㎡ - 북「컨」 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 522,542㎡ 2) 남측 컨테이너터미널 항만배후단지 가.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일원 나. 면적 : 1,161,373㎡ - 남「컨」 1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 1,161,373㎡ 3) 웅동 (1, 2단계) 항만배후단지 가.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제덕동, 수도동 일원 나. 면적 : 3,604,415㎡ - 웅동 1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 2,485,225㎡ - 웅동 2단..

부산시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 주변 지단계 (방화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3-171호 도시관리계획(송정해수욕장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1.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제9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송정해수욕장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아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8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가. 열람기간 : 2023. 2. 8. ~ 2023. 2. 22.(14일간) 나. 열..

경북 군위군 소보면‧군위읍 및 의성군 비안면‧봉양면 일원 신공항편입예정부지

경상북도 고시 제2023-13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북도 군위군 소보면‧군위읍 및 의성군 비안면‧봉양면 일원「대구경북신공항 편입 예정부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2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제한지역 명 칭 위 치 면 적(㎡) 비고 대구경북신공항 편입 예정부지 군위군 소보면·군위읍 일원 8,288,387 의성군 비안면·봉양면 일원 7,905,554 합 계 16,193,941 2. 제한사유 ○ 대구경북신공항 편입 예정지의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

울산 울주군 삼남읍 방기리 71 일원 방기일반산단 지정취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22 - 189호 방기일반산업단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고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17-166호(2017.08.03.)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되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22-182호(2022.10.27.)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된 방기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해제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1. 산업단지의 명칭 : 방기일반산업단지 2. 해제되는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

울산시 울주군 삼남읍 방기리 405-1번지 일원- 삼남머거본 일반산업단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22 - 190호 삼남머거본 일반산업단지계획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방기리 405-1번지 일원의 삼남머거본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울주군 도시개발추진단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삼남머거본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방기리 405-1번지 일원 다. 면 적 ◦ 구역 내 : 56,121㎡ ◦ 구역 외..

경북 영천시 화룡동 898번지 일원 도시개발예정지 개발행위허가제한

영천시 고시 제2022-104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영천시 화룡동 일원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시 까지 난개발방지 및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2. 10. 24. 영 천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2.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간 3. 개발행위허가 제한사유 : 대상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을 위함 제한행위 내용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달성2차일반산업단지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2-259호 달성2차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3-127(2013.9.23.)호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달성2차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이를 같은 법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이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30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달성2차일반산업단지

경남 거제시 도관계 (용도지구, 자연취락지구) 결정 및 변경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2-275호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22-457호(2022.09.15.)로 결정(변경)된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2일 거제시장 [붙임]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가.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제한 내용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61 산양4 지구 자연취락 지 구 거제시 동부면 ..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22-2183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부지 일원 1,532,534㎡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8일 울산광역시장 1. 대상지역 지 구 명 위 치 면 적(㎡) 필 지 수 비 고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일원 1,532,534 744(증1) 재지정 2. 지정기간: 2022년 9월 17일 ~ 2023년 9월 16일(1년) 3. 토지거래계약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거 래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초과시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초과시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초과시 녹지지..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681-6번지 큰고개종합시장의 시장정비사업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2-246호 큰고개종합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고시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681-6번지 큰고개종합시장의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제1항에 따라 승인하고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3일 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681-6번지 큰고개종합시장

부산시 강서구 지사동 산137-4번지 일원의 「지사글로벌일반산업단지」-특례법 적용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320호 지사글로벌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47호(2017.2.15.)로 승인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179호(2019.6.26.)로 변경승인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272호(2019.9.25.)로 변경승인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238호(2020.7.01.)로 정정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30호(2021.01.27.)로 변경승인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434호(2021.11.03.)로 변경승인 고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산137-4번지 일원의 「지사글로벌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대천리 산13 일원 산림바이오서비스센터 건립

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2-118호 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1. 경상남도 고시 제2022-343호(2022. 7. 14.)로 결정 고시된 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진주시청 도시계획과(T.055-749­886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07월 14일 진주시장 진주시 이반성면 대천리 산13 일원

경북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일원 용도지역지구 변경

경상북도 고시 제2022 – 165호 울진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일원 울진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6. 9. 경 상 북 도 지 사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가목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

부산시 부산진구 부암동 123-1 일원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재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2 - 72호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재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0-477(2010.05.04.)호, 제2011-380(2011.04.06.)호, 제2011-1373(2011.11.23.)호, 제2014-1933(2014.12.03.)호 및 제2015-63호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공고된 부산광역시 상업지역 중 부산진구 부암동 123-1번지 일원에 대하여 「건축법」 제60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41조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재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

울산경제자유구역 R&D비즈니스밸리 R&D지구(울산 High Tech Valley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2 - 70호 울산경제자유구역 R&D비즈니스밸리 R&D지구(울산 High Tech Valley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90호(2020. 6. 11.) 및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343호(2021.12.29.)로 개발계획 수립·변경 고시된 울산경제자유구역 R&D지구(울산 High Tech Valley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2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25일 울산광역시장 ▣ R&D비즈니스밸리 R&D지구 개발계획(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