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추진 본격화 - 30일 국무회의서 추진 본격화…사전타당성 조사·추진체계 정비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가덕도신공항법｣ 후속 조치 계획’(이하 후속조치 계획)이 30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됐다고 밝혔다. ㅇ이를 계기로 기존의 김해신공항 사업 추진은 공식적으로 중단되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추진은 본격화된다. □후속조치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우선, 기존의 김해 신공항 사업 추진을 중단한다. ㅇ‘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는 즉시 중단하고, 보류 중인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은 타절한다. ㅇ이와 함께, 동남권 신공항 계획이 가덕도 신공항으로 대체되므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1∼’25)에 관련 내용을 반영한다. ❷‘가덕도 신공항..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읍·면 리 본번 부번 공부 편입 1 함양읍 교산리 67 1 임야 2,911 65 전주이씨한남군파종회 1구역 2 함양읍 교산리 67 3 임야 6,154 4,476 전주이씨한남군파종회 1구역 3 함양읍 교산리 757 - 과수원 3,341 2,386 김태* 1구역 4 함양읍 교산리 757 1 전 965 936 양광* 1구역 5 함양읍 교산리 758 - 답 2,379 2,375 이재* 1구역 6 함양읍 교산리 759 2 답 1,484 1,269 김성* 1구역 7 함양읍 교산리 759 1 답 1,563 1,563 김성* 1구역 8 함양읍 교산리 760 - 답 2,298 1,298 김성* 1구역 9 함양읍 교산리 761 3 전 1,705 616 전주이씨한남군파종회 1구..

경상북도 고시 제2021 - 76호 문경 봉룡일반산업단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0-156(2010.4.26.)호로 고시된 문경시 마성면 외어리 산105번지 일원의 「문경 봉룡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5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산업단지의 명칭 : 문경 봉룡일반산업단지 2. 헤제되는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외어리 산105번지 일원 나. 면 적 : 409,782㎡ 3. 산업단지의 해제사유 ❍ 산업 여건 등이 변하여 산업시설용지의 수요부족이 예상되는 등의..

경상북도 고시 제2021 - 73호 영덕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영덕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1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추진 시동 - 9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국토부 2차관 직속 가덕도 신공항 전담 TF 운영 - -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등 주요 과업 신속 착수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 2.26일 국회에서 의결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3.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각종 인허가의제, 신공항 건립 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 TF단｣(이하 ‘TF’)을 운영할 계획이다. □ 9일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TF단은 지난 2월2..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54호 대구염색산업단지 변경 지정(개발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102호(1978.4.8)와 대구광역시 고시 제125호(1987.11.16)로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고시되고 대구광역시 고시 제58호(2012.6.8)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승인, 대구광역시 고시 제72호(2014.5.30)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승인 고시된 “대구염색산업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지정(개발계획)변경 승인하고, 이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지형도면을 작성..

부산형 일자리 모델…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기사입력 2021.02.25. 오후 5:21 김윤일 일자리경제실장(현 경제부시장 직무대행)이 부산형 일자리 모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정부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공모에 ‘부산형 일자리’ 모델이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최종 선정됐다. 부산시는 25일 오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열린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 결과, 부산형 일자리 모델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인센티브는 전기차 부품기술허브센터 건립,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투자금 우대, 산단형 공공임대주택 건립비로서 총 3771억원(국비 1113억원)에 달한다. 또 정부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관련 사업 우대정책에 따라 선도형 디지털 클러스터 조성비 12..

□ 정부 공모사업 ㅇ 사 업 명 :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산업부‧기재부 등 관계부처 합동 ㅇ 사업내용 : 노·사·민·지자체가 상생협약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행‧재정 패키지 지원(노사민정 상생협약 체결 필수) ㅇ 신청기간 : ’20.4월~ (수시접수) ※ 사업선정 : 광주(6.15), 밀양‧강원(10.21) ㅇ 선정효과 : 부산형 일자리 국비사업 지원 확정, 향후 요청사업 우대 □ 부산형 일자리 개요 ㅇ 사업기간 : ‘20년 ~ ’23년 (총 사업기간 ‘20년~’31년) ㅇ 투자지역 : 부산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 9만평 (코렌스 EM 3만, 협력업체 6만) ㅇ 투자·고용 : 코렌스 단독 2,523억원 투자(~‘23), 510명 직접고용(~’23) 협력업체 포함 7,600억원 투자(~‘31), ..

김해시 고시 제2021-20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김해시청 도시계획과(☎ 330-3593)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 1. 29. 김 해 시 장 1. 제한지역 위 치 면적(㎡) 용도지역 비 고 김해시 내덕동, 무계동 일원 457,827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 제한사유 ○ 우리 시 내덕동 및 무계동 일원 원활한 계획적 개발을 통해 쾌적한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

경상북도 고시 제2021 – 23호 경산4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산시 진량읍 신제리·다문리 일원 경산4일반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변경)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1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칭 : 경산4 일반산업단지(변경없음) 나.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신제리, 다문리 일원(변경없음) 다. 면적(변경) - 기정 : 2,402,459㎡ - 변경 : 2,396,999㎡(감 5,460㎡) - 사유 : 산업단지의 효율적 개발과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해 구역계..

김천시고시제2021 - 3호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김천시 문당동 201-1번지 일원 제2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2021. 1. 김 천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해제·변경·지정 현황 고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해제·변경·지정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9일 국 방 부 장 관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해제‧변경·지정 현황 : 붙임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 현황은 해당 시․군․구청 및 관할부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미천면 어옥리 일대 ･대곡면 설매리 일대 404,38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23호 부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과 해운대구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 가능 2020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 – 448호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산업단지 외의 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지형도면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251호(2012.6.27.)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373호(2019.12.25.)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임랑리, 반룡리 일원의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을 승인·고시하고, 동시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0-300호 도시관리계획(옥현지구 외 13개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일원 옥현지구 외 13개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옥현지구 외 13개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울산광역시장

경상북도 고시 제2020- 호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농지법 제30조와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 해제된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농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경상북도지사 1. 농업진흥지역 면적 ◦ 경상북도 농업진흥지역 총면적 : 149,562.4㏊(△27.5ha) ▪ 농업진흥구역 : 124,148.9㏊(△11.8ha) ▪ 농업보호구역 : 25,413.5㏊(△15.7ha) 농업진흥지역 시·군별 지정현황 2020. 11. 16.기준 (단위:ha) 시군 계 시군 계 진흥구역 보호구역 진흥구역 보호구역 계 149,562.4 124,148.9 25,413.5 포항시 7,570.5 6,466.2 1,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63호 경남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수립 고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따라 경남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경남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가. 목표 ㅇ 지역 기반 R&D역량을 보유한 기술핵심기관*과 이격거리 내 배후공간** 중심의 소규모·고밀도 집약 공간인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와 자생적 혁신생태계로 구축 * 교육·연구·공공·기타기관 중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와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별표1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 강소특구 내에서 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65호 경북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수립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따라 경북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구 민간공항 이전 위한 첫 발을 내딛다 -12일부터 사전타당성 검토…직․간접적 파급효과, 소음감소효과 등 분석-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재 대구의 도심에 위치한 대구 민간공항을 이전하기 위해 11월 12일부터 ‘대구공항 민간공항이전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이번 용역은 아주대학교 컨소시움(아주대+주식회사 유신)에서 맡아 1년간 시행할 예정이며, ㅇ 대구공항의 장래 항공수요 예측을 토대로 현행 대구공항의 운영 및 이용객 특성을 조사하여 이전 부지 내 민간공항 시설의 최적 입지와 규모를 산정하고, 이용객들의 원할한 공항 접근을 위한 교통시설 계획도 검토할 예정이고, ㅇ 또한 공항 이전에 따른 직․간접적 파급효과(부가가치, 생산유발, 취업유발 등)와 소음감소 효과 등도 분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