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토지거래허가 지역 지정 -서대구 역세권 서구 이현동 외3개동, 북구 금호동 일원 공 고 문 대구광역시공고 제2019 - 1048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대상지역 : 서대구 역세권 개발 예정지 (서구 이현동 외3개동, 북구 금호동 일원) 2. 지정면적 : 98.. 경상/경상주요정책 2019.09.17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및 교동리 일원 토지거래허가 지정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9-1218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및 교동리 일원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부동산투기 및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합니.. 경상/경상주요정책 2019.09.17
경남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충무공동, 정촌면 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65호 경남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9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2019년 6월 19일)에서 경남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하여, 이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와.. 경상/경상주요정책 2019.08.09
경남 김해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풍유동, 주촌면 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64호 경남 김해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9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2019년 6월 19일)에서 경남 김해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하여, 이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와.. 경상/경상주요정책 2019.08.09
경북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1805번지 일원 성주호순환도로 개설 및 기반시설 정비 지역개발사업 경상북도 고시 제2019 - 207호 성주호 순환도로 개설 및 기반시설 정비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성주호 순환도로 개설 및 기반시설 정비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승인에 대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경상/경상주요정책 2019.07.09
경북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지정-도로 등 기반시설에 국비 232억 원 지원, 세제감면・규제완화 등 혜택 경북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지정 -군사시설 해제지역을 지역 신성장거점으로 육성 -도로 등 기반시설에 국비 232억 원 지원, 세제감면・규제완화 등 혜택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경북 영천시 남부동 일원이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로 조.. 경상/경상주요정책 2019.07.09
경남 양산 시세보다 저렴하고 품질 좋은 주택에서안심하고 8년 동안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양산사송 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903호 공급 사업자 20 시세보다 저렴하고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심하고 8년 동안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짓겠습니다 - 양산사송 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903호 공급 사업자 20일 공모 -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40%↑…임대료 낮추고 입주자격 완화 등 공공성 확보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 경상/경상주요정책 2019.06.19
경남 김해 병동일반산다 변경승인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19-139호 김해 병동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김해시 고시 제2018-321호(2018.12.20.)로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고시한 김해 병동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아래.. 경상/경상주요정책 2019.05.31
경북 영주시 적서동, 문수면 권ㄹ선리 일원 개발행위허가제한 영주시 고시 제2019 - 386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예정지인 영주시 적서동, 문수면 권선리 일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아래와 같이 .. 경상/경상주요정책 2019.04.17
경북 구미시 광평동 227 일원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 구미시 고시 제2019 - 75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구미시 광평동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 경상/경상주요정책 2019.04.12
울산 태화강변 일원 하천 및 제방도로의 합리적인 용도지역 관리-도관계 결정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9-424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안 열람공고 태화강변 일원 하천 및 제방도로의 합리적인 용도지역 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의견.. 경상/경상주요정책 2019.03.20
경북 김천시 신음동 359-1 일원 도시개발사업예정지구 개발행위제한 경상북도 김천시 고시 제2019-13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신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도시관리계획(변경) 수립이 필요한 신음동 359-1번지 일원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 경상/경상주요정책 2019.03.01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 동강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축소 경상북도 공고 제 2019 – 154 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변경(축소)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변경(축소)하고, 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4일 경 상 북 도 지 사 - 다 음 - 1. 지구명 : 경.. 경상/경상주요정책 2019.01.29
부산 사상구 학장동 2301-1 일원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424호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131호(2015.04.08.)로 승인·고시한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 내 사상공업지역 활성화구역 지정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2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경상/경상주요정책 2018.12.19
경남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진주시 고시 제2018-144호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제39조의3에 따라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6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 경상/경상주요정책 2018.12.10
국토부·남해군·하동군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밑그림 그린다-‘남해대교 관광자원화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공동 발주 국토부·남해군·하동군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밑그림 그린다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공동 발주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남 남해군, 하동군과 공동으로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 경남 하동군과 .. 경상/경상주요정책 2018.09.05
포항 개발행위제한 (임곡리 700, 신정리 235, 도구리 765 일원) 포항시 고시 제2018 - 48호 포항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임곡리, 신정리, 도구리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제53조 및.. 경상/경상주요정책 2018.04.08
2030 부산광역시 경관계획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34호 2030 부산광역시 경관계획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경관법」제7조에 따라 수립한 “2030 부산광역시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경관법」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경상/경상주요정책 2018.02.22
경북 김천 어모면 남산리, 다남리, 응명동 일원 김천1일반산업단지 경상북도 고시 제2017-324호 김천1일반산업단지계획(3단계)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다남리 일원 김천1일반산업단지(3단계)의 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 경상/경상주요정책 201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