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1805번지 일원 성주호순환도로 개설 및 기반시설 정비 지역개발사업

경상북도 고시 제2019 - 207호

 

성주호 순환도로 개설 및 기반시설 정비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성주호 순환도로 개설 및 기반시설 정비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승인에 대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9조·제23조 규정에 따른 구역 지정,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을 같은 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일괄 지정·승인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9조·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승인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8일

 

경 상 북 도 지 사

 

 

?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에 관한 사항

1. 사업의 명칭 ․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성주호 순환도로 개설 및 기반시설 정비 지역개발사업

나. 위 치 :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1805번지 일원

다. 사업규모 : A=9,989㎡(교량 115.63m, 접속 교차로 408m, 진입도로 41.6m 등)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가. 지정 목적

◦ 성주호지구 모험레포츠체험형 관광지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로, 시설 간 접근성 강화 뿐만 아니라 연계시설로의 원활한 차량통행을 통하여 편리한 방문여건 제공

나. 사업시행기간

◦ 2018년 ~ 2021년

3.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가. 사업시행자

◦ 성주군수

나. 사업시행방식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수용 또는 사용방식)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가. 대기질 보전

◦ 세륜 및 세차 시설, 측면 살수 시설 설치, 공사 차량 속도제한, 토사 방진 덮개 및 방진망 비치를 통해 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 억제

나. 수질 보전

◦ 가급적 우기를 피하여 단계적 공사를 시행, 침사지 및 오탁방지막 설치,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여 충분한 용량의 배수시설 설치 및 관리

다. 소음 진동 방지

◦ 야간작업 및 공휴일 공사 지양, 가설 방음 판넬 설치 및 소음자동측정 현황판설치 및 소음모니터링, 가옥인근지역 방음벽설치

라. 폐기물 처리방안

◦ 공사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 등은 관련법에 따라 적정보관·처리하여 주변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5. 인구수용 ․ 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가. 인구수용계획

◦ 본 사업은 도로 및 교량 개설사업으로 인구수용에 관한 계획은 별도 수립하지 않음

나. 교통처리계획

◦ 본 사업은 대가천 제방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국도30호선을 이용하여 금수문화공원으로 진입을 위하여 국도에 가․감속 차로 및 좌회전 대기차로를 설치하였으며 신호체계 등의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은 별도 수립하지 않음

다. 토지이용계획

◦ 지역개발사업구역 : 9,989㎡(교량 115.63m, 접속 교차로 408m, 진입도로 41.6m 등)

 

6. 지역개발사업의 분할에 관한 계획(해당없음)

 

7.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해당없음)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가. 재원조달계획

◦ 총 소요 사업비 5,034백만원

구 분	계	국비	지방비	비고
금액(백만원)	5,034	4,531	503	-

나. 연차별 투자계획

사업비	계		투자계획(백만원)
	금액(백만원)	구성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이후
합계	5,034	100.0%	278	2,128	1,702	926
국비	4,531	46.9%	250	1,915	1,532	834
지방비	503	53.1%	28	213	170	92

 

9. 보건의료 ․ 교육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해당없음)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가. 보상계획 및 토지공급에 관한 사항

◦ 협의 매수를 원칙으로 하되, 협의매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법을 준용하여 취득

나. 조성토지 공급 (해당없음)

 

11.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세부 목록

◦ [별첨 1] 편입 토지 조서

 

12.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해당없음)

 

13. 사업성에 관한 사항

◦ 차량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확보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방문여건 제공

◦ 금수문화공원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 교량 개설로 원활한 연계 및 접근성 향상을 통하여 지역발전의 종합적 체계적인 개발 기대

◦ 지역주민 및 방문객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기반시설 확충도모

14. 그 밖의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해당없음)

?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1. 시행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가. 명 칭 : 성주군

나. 성 명 : 성주군수

다. 소 재 지 :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2. 지역개발사업의 명칭, 위치 및 목적

가. 명 칭 : 성주호 순환도로 개설 및 기반시설 정비 지역개발사업

나. 위 치 :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1805번지 일원

다. 목 적 : 성주호지구 모험레포츠체험형 관광지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로, 시설 간 접근성 강화 뿐만 아니라 연계시설로의 원활한 차량통행을 통하여 편리한 방문여건 제공

3. 지역개발사업의 면적 및 시행기간

가. 면 적 : 9,989㎡(교량 115.63m, 접속 교차로 408m, 진입도로 41.6m 등)

나. 사업시행기간 : 2018년 ∼ 2021년

 

4.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에 관한 사항 제8항과 같음

?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1.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성주군수

나. 소 재 지 :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2. 사업의 명칭 ․ 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사업 시행기간

가. 명 칭 : 성주호 순환도로 개설 및 기반시설 정비 지역개발사업

나. 목 적 : 성주호지구 모험레포츠체험형 관광지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로, 시설 간 접근성 강화 뿐만 아니라 연계시설로의 원활한 차량통행을 통하여 편리한 방문여건 제공

다. 위 치 :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1805번지 일원

라. 규 모 : A=9,989㎡(교량 115.63m, 접속 교차로 408m, 진입도로 41.6m 등)

나. 사업시행기간 : 2018년 ∼ 2021년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 게재생략(관련도서 참조)

 

4.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 게재생략(관련도서 참조)

 

5. 연차별 자금 투입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 :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제8항과 같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제11항과 같음

 

7. 지형도면 및 관련도서 열람방법

지형도면고시도.pdf

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나. 이해관계인은 아래 장소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 경상북도 균형개발과 (☏ 054-880-3953)

◦ 성주군 문화관광과 (☏ 054-930-6772)

[별첨 1]

편입토지조서

연번	위 치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명	주소
계				547,225	9,989	-	-
1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산5-3	임	2,132	1,123	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487
2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산5-2	도	595	448	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487
3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29-1	전	172	172	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487
4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산4-2	도	99	38	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487
5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98-1	임	26	26	이용문	미등기
6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산4-1	임	23,958	237	제재철	대구시 동구 효목동54-48
7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산4-4	임	4,939	4,205	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487
8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산4-3	도	1,289	939	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487
9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산4-6	도	1,634	61	국	국토교통부
10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산3-3	도	99	57	한성권	미등기
11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산3-4	임	3,716	689	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487
12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93	대	146	142	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487
13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90-1	대	149	106	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487
14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93-1	유	628	2	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487
15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1805	천	470,161	868		국토교통부
16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100	유	1,061	36	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487
17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47	유	34,890	827	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487
18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1809	도	1,531	13	국	국토교통부

지형도면고시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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