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 관리지역 추가세분, 용도지역 결정 경상북도 고시 제2013-237호 예천 군관리계획(관리지역 추가세분,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북도고시 제2013-237호 예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예천 군관리계획(관리지역 추가세분,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 경상/경상주요정책 2013.06.05
김해 율하체육공원 김해시 고시 제2013-83 김해도시계획시설(율하체육공원) 공원조성계획 김해도시계획시설(율하체육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련도서는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공원.. 경상/경상주요정책 2013.05.31
부산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일부 지정해제 지형도면 고시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1호 부산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일부 지정해제 지형도면 고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기 고시된 부산연구개발특구 지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67호, 2012.11.12) 및 대덕연구개발.. 경상/경상주요정책 2013.05.23
대구 개발제한구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가.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 해제)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개발제한구역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일원 401,623,247 감) 274,846 401,34.. 경상/경상주요정책 2013.05.01
부산 영도구 영선동4가 1210-9 일원 붕괴위험지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 2013-12호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 합니다. 1. 고시내용 지구명 위 치 지정 .. 경상/경상주요정책 2013.04.12
경북 토지거래허가지역 재지정 (영천-녹전, 매산동, 화산면일대, 암기, 가상리 일대///경산신 하양읍 대학, 한사리, 와촌면 덕촌, 박사, 소월리 일원 경상북도 공고 제 2013 - 417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을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4일 경 상 북 도 지 사 - 다 음 - 1.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내역 1)지구명 : 영천 경제.. 경상/경상주요정책 2013.04.12
경북 김천 대항면 운수리 92일원 황악산 하야로비 관광지구 경상북도 고시 제2013-140호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92번지 일원 황악산 하야로비지구 관광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 경상/경상주요정책 2013.04.12
경북 성주 성주읍 학산, 금산, 예산리 일원 경상북도 고시 제2013 - 158호 성주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지형도면 등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 성주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의4, 제19조의2 및 시행령 제9조, .. 경상/경상주요정책 2013.04.12
경북 문경시 도관계 (관광휴양형 지단계) 문경시 고시 제2013-11호 문경시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문경시 고시 제2013 - 11호 문경시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1. 문경시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 경상/경상주요정책 2013.03.05
부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50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 경상/경상주요정책 2013.02.06
부산 강서 구알동, 송정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42호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 경상/경상주요정책 2013.01.24
부산 수영구 민락동 113-24, -30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수영구 고시 제2013-6호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지형도면 고시 「건축법」제6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13-24, 113-30번지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사항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 경상/경상주요정책 2013.01.17
경북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 1728 청량산 집단시설지구 봉화군 고시 제2013-1호 봉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 1728번지 일원 청량산 집단시설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 경상/경상주요정책 2013.01.10
경북 백두대간 신벌전지역 - 세계유교선비문화 안동지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51호 경상북도 백두대간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2차)지정 및 개발계획 지형도면 고시(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안동지구) “경상북도 백두대간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2차)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사항을「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8조.. 경상/경상주요정책 2013.01.06
경북 백두대간 신발전지역 지정 - 영주지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53호 경상북도 백두대간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2차)지정 및 개발계획 지형도면고시(한국문화테마파크-영주지구) “경상북도 백두대간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2차)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사항을「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8조제6항.. 경상/경상주요정책 2013.01.06
경북 백두대간권 신벌전지역 - 안동 문화테마파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52호 경상북도 백두대간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2차)지정 및 개발계획 지형도면 고시(한국문화테마파크-안동지구) “경상북도 백두대간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2차)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사항을「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8조제6.. 경상/경상주요정책 2013.01.06
부산 기장 도관계 (용도지역, 지단계)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537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지형도면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96호(2012. 3.14) 및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327호(2012. 8.15)로 결정(변경)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 경상/경상주요정책 2013.01.06
부산 강서구 대저2, 강동, 명지동 일원 개발제한 일부해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61호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경상/경상주요정책 2012.12.20
경남 진해국가산업단지 지정 변경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33호 진해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33호 진해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56호(2008. 12. 31)로 지정(개발계획)변경․고시한 진해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경상/경상주요정책 2012.10.03
부산 기장 장안읍 128-4 지단계 변경 부산광역시기장군 고시 제2012-125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128-4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경상/경상주요정책 2012.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