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사천에‘항공특화’국가산업단지 추진-완제기 수출국 도약…항공기 부품 등 제조기업 한 곳에 모아 효율성 높여 경남 진주·사천에‘항공특화’국가산업단지 추진 완제기 수출국 도약…항공기 부품 등 제조기업 한 곳에 모아 효율성 높여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7일 경남 진주·사천에 항공 산업이 특화된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164만㎡:진주82만·사천82만)’을 승인하고 .. 경상/경상주요정책 2017.04.29
부산 강서구 대저1, 2동 일원 부산연구개발특구 개발행위허가제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대저2동 일원 󰡔�부산연구개발특구(첨단복합지구)󰡕� 조성 예정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같은 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 경상/경상주요정책 2017.02.09
경남 창원 묘촌지구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창원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묘촌지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창원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묘촌지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 경상/경상주요정책 2017.01.13
경북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산24-1 삼매지구 개발진흥지구 지정 경상북도 고시 제2016-343호 영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산24-1번지 일원 삼매지구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 경상/경상주요정책 2016.12.16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511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16 - 17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15-59호(2015.03.26.)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제3항에 의거 개발행위허.. 경상/경상주요정책 2016.09.24
정부,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방식 및 일정 확정 정부는 8.11(목)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대구공항 통합이전 TF’ 3차 회의에서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의 추진방식과 추진일정을 확정하였다. * 참석 : 국방부(공군)·국토부·기재부·행자부·환경부·문체부·법제처·대구시·국조실 등 [1. 사업방식 : 통합이전.. 경상/경상주요정책 2016.08.18
부산 강서구 지사동 산71-1 지사2일반산단 지형도 부산광역시고시 제2016 - 245호 지사2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산71-1번지 일원의 지사2일반산업단지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경상/경상주요정책 2016.07.29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산27 일원 개발행위허가제한 칠곡군 고시 제2016-37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및 지형도면등 고시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산27번지 일원 파산도시자연공원 실효지역에 대하여『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 경상/경상주요정책 2016.03.13
거제시 연초면, 수양동, 상문동 등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변경 - 증가 거제시 고시 제2016-54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변경)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지정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 2016. 3. 3. 거 제 시 장 1. 개발행위허가제한.. 경상/경상주요정책 2016.03.04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리, 용한리 일원 일원 영일만2일반산단 변경 경상북도 고시 제2016-48호 영일만2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리, 용한리 일원 일원 영일만2일반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변경)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경상/경상주요정책 2016.02.23
경남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및 사등리, 장평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변경 (증가) 거제시 고시 제2016-3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변경 및 제한기간을 연장에 대한 결정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경상/경상주요정책 2016.02.12
창원 국가산단 가음정지구 개발사업 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16-6호 창원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및 가음정지구 개발사업(3공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지형도면 고시 창원시 고시 제2015-193호(2015.08.31.)로 변경 승인 고시한 창원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의4 및 동법 .. 경상/경상주요정책 2016.01.15
경남 창원 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대원지구 부지조성공사 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16-12호 창원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및 대원지구 부지조성공사(2-2공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지형도면 고시 창원시 고시 제2016-6호(2016.01.07.)로 변경 승인 고시한 창원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의4 및 .. 경상/경상주요정책 2016.01.15
경남 함양군 병곡면 광평리 산117 일원 - 관광휴양 함양군 고시 제2016 - 1호 함양군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군계획시설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경상남도 함양군 일원의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군계획시설 등에 관한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경상/경상주요정책 2016.01.07
대구 동구 신천동 324 일원 건축허가제한 연장 대구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3-1223호 건축허가 제한 연장공고 대구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3-103호로 건축허가를 제한한 관내 신천동 324번지 일원 중심상업지역에 대하여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건축허가제한은 연장공고합니다. 2015 년 11월 10일 2015년 11월 10일 동구청장 대구-1.pdf .. 경상/경상주요정책 2015.11.13
부산 강서구 대저2동 일원 공항이용객편익시설을 위해 용도변경-제1종일반주거->근린상업지역 부산광역시고시 제2015-415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과 동.. 경상/경상주요정책 2015.11.13
경남 사천 대진일반산업단지 승인 고시 경상남도 사천시 고시 제2015-113호 사천 대진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고시 사천시 고시 제2015-105호(2015.07.30)로 승인·고시한 사천 대진일반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경상/경상주요정책 2015.08.19
경남 고성 봉암일반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지형도면 고시 고성군 고시 제2015 - 83호 봉암일반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지형도면 고시 고성군 고시 제2015-82호(2015.07.06.)로 봉암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이 승인 고시됨에 따라「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따라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 07. 09. 고 성.. 경상/경상주요정책 2015.07.18
경북 경산시 압량면 금구 현흥리 첨단산업예정지 토지거래허가 경상북도 공고 제2015-669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일 경 상 북 도 지 사 - 다 음 - 1. 지구명 : 경산 도시첨단산업단지 가. 지정기간 : 2015년 6월 7일 ~ 2018.. 경상/경상주요정책 2015.06.10
부산 강서구 송정동 130-1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부산광역시 강서구고시 제2015 - 60호 개발행위허가 제한(해제) 고시 1.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시 제2013-148호로 결정 고시된 강서구 일원 집단취락지 중 송정마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대해 해제 .. 경상/경상주요정책 201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