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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3-355호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경상남도고시 제2023-352호(2023.8.3.)로 결정(변경) 고시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해시 도시계획과(☎ 055-330-359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2023년 11월 02일 김해시장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3 - 187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고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일원의 계획적인 도시관리 및 난개발방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8. 31. 울 산 광 역 시 장 1. 제한지역 가. 위 치 :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일원 나. 면 적 : 799,989㎡ 2. 제한사유 : 계획적인 도시관리 및 난개발 방지 3. 제한대상 행위 구 분 대 상 행 위 비고 제한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 제외 ∙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 조치 ∙ 공익사업으로서 개발행위 제한 목적 및 계..

경북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지정 - 베어링 관련 선도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산·학·연 집적 - 연구개발, 생산, 기업지원편의 등 베어링 제조기업 집적화 단지 조성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8월 25일 경북 영주시에 베어링산업이 특화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118만㎡)을 승인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 치) 경상북도 영주시 적서동 산44 일원 ▪(면 적) 1,185,971㎡ ▪(사 업 비) 2,337억원(용지비 592억원, 조성비 1,745억원) ▪(유치업종) 1차 금속제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전기장비 제조 등 ▪(사업시행자 및 기간) 경상북도개발공사, 2023년 ～ 2027년 ㅇ 영주시는 베어링 관..

토교통부 고시 제2023-446호 부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08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3-146호 상주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상주시 신서문2길 75(낙양동 123-29번지) 일원 통합신청사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가. 제한지역 : 상주시 신서문2길 75(낙양동 123-29번지) 일원 나. 제한면적 : 29,168㎡ 다. 제한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행위 제한 - 계획적 정비·관리를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3-1223호 울산광역시 성장관리계획구역(안) 및 성장관리계획(안) 수립 열람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울주군 일원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75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13 및 제70조의14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토지 소유자,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7. 06. 울 산 광 역 시 장 2023년 07월 06일 울산광역시장 1. 성장관리계획 수립 목적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법률 시행령」 [별표20] 개정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 ..

경상북도 고시 제2023 - 183호 봉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171-5번지 일원 백두대간 수목원 주변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봉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봉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6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가목의 용도지역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3-9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계획변경(9차)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3-3호(2023.5.22.)로 변경 고시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계획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229호 도시관리계획(교대역1 준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 및 연제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6월 21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200호 건축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 일원 부산연구개발특구 첨단복합지구 개발 예정지역에 대하여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및 부산광역시 도시균형개발과(전화 : 051-888-2814)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2023년 6월 14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제한목적 : 부산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예정지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 억제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함 2. 제한근거 : 「건축법」 제18조 3. 제한기간 : 건축허가제한 지형도면 고시일로..

경상북도 고시 제2023-145호 영양 자작나무숲 힐링허브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영양 자작나무숲 힐링허브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제16조･제19조･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4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2일 경북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 415 일대

경상북도고시 제2023-146호 춘양목으로 만들어가는 마을학교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사업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춘양목으로 만들어가는 마을학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제16조･제19조･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4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22일 경 상 북 도 지 사 Ⅰ.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에 관한 사항 1. 사업의 명칭 ․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춘양목으로 만들어가는 마을학교 조성사업 나. 위 치 : 경상북도 봉..

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3-110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등 고시 상주시 도남동 140번지 일원 도남지구 관광ㆍ휴양기반시설 조성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가. 제한지역 : 상주시 도남동 140번지 일원 나. 제한면적 : 56,790㎡ 다. 제한사유 - 도남지구 관광·휴양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구역 지정 전 무분별한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목적 지장물 설치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46호 구미3 국가산업단지 내 이주단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상북도 구미시 인의동 821-7번지 일원의 구미국가산업단지(제3단지) 내 이주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지정 해제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경상북도 구미시 인의동 821-7번지 일원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3 - 101호 도하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용암리 산 89번지 일원의 도하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4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도하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용암리 산89번지 일원 다. 면 적 : 426,263㎡ ∘ 구역 내 : 422,638㎡ ∘ 구역 외 : 3,625㎡(도로 : 2,799㎡, 구거 : 826㎡) 2. 산업단..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23-82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조성 후보지(예정지)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설화리·성산리·천내리, 옥포읍 간경리·기세리 일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0일 달성군수

경상북도 안동시 고시 제2023-58호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305(2023. 3. 15.)호 및 산업입지정책과-1334(2023. 3. 15.)호에 근거하여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예정지)에 대하여 안동시 풍산읍 노리 일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0일 안동시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2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3호(2011.1.24.)로 지정된 대구연구개발특구에 대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에 의한 지식서비스R&D 2지구 특구개발계획 수립, 같은법 제43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식서비스R&D 2지구(경산상림 재활산업특화단지) 특구개발계획 수립(일반산업단지 지정 의제)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시행 2023. 4. 2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120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강서구 생곡동 198번지 일원) 1.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과 및 강서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4월 12일 부산광역시장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가. 총괄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93,535,749 - 993,53..

영덕군 고시 제2023 - 26호 영덕제2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 고시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1152번지 일원 영덕 제2농공단지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 제19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3일 영 덕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최종승인시 ◦ 영덕 제2농공단지 ◎ 금회변경 ◦ 영덕 제2농공단지(영덕 신재생에너지혁신단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농공단지 명칭변경 및 유치업종을 변경하여 전력산업과 특화업종을 유치 신산업 활성화와 원활한 시설 분양을 도모하자 함 ※ 금회 사업에 한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농공단지 ◦ 위 치 :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1152번지 일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