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171-5번지 일원 백두대간 수목원 주변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

경상북도 고시 제2023 - 183호

 

봉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171-5번지 일원 백두대간 수목원 주변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봉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봉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6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가목의 용도지역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작성 ․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201,029,286	-	1,201,029,286	100.00
주거 지역	소계	1,711,515	-	1,711,515	0.14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1,536,272	-	1,536,272	0.13
	제2종일반주거지역	151,392	-	151,392	0.01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준주거지역	23,851	-	23,851	-
상업 지역	소계	212,418	-	212,418	0.02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212,418	-	212,418	0.02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공업 지역	소계	251,276	-	251,276	0.02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251,276	-	251,276	0.02
	준공업지역	-	-	-	-
녹지 지역	소계	7,309,444	-	7,309,444	0.61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524,567	-	524,567	0.04
	자연녹지지역	6,784,877	-	6,784,877	0.56
관리 지역	소계	233,665,667	증) 91,903	233,757,570	19.46
	보전관리지역	73,030,298	감) 5,051	73,025,247	6.08
	생산관리지역	42,751,391	-	42,751,391	3.56
	계획관리지역	117,883,978	증) 96,954	117,980,932	9.82
농림지역		887,370,318	감) 91,903	887,278,415	73.88
자연환경보전지역		70,508,648	-	70,508,648	5.87

※ 기정면적 : 경상북도 고시 제2022-161호(2022. 6. 9.)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1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166-1번지	보전관리 지 역	계획관리 지 역	5,051.0	100.0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통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2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171-5번지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 역	91,903.0	100.0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 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과 고시문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4. 관계도서 등은 봉화군 도시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봉화군청 도시교통과(054-679-64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봉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pdf

1.96MB

봉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도.pdf

2.17MB